23일 <한>일정상회담결과 공동언론발표문이 공개됐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4항 <한반도평화와 북한문제 협력>에서 <북핵미사일위협에 대응하며 한미일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사이버활동이나 러북간 군사협력의 심화>,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등으로 반민족적이면서도 상투적이며 노골적인 위정자의 면모를 드러냈다. 한편 18일부터 전개된 <을지프리덤실드>는 연례적인 방어적 훈련이라고 떠들어댄 것에 비해 전쟁각본이나 다름없는 <작전계획2022>를 적용해 연대급이상무력·기계화타격단을 동원한 실사격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영국군함선들의 일부까지 부산작전기지에 진입하고 유엔군사령부회원국들까지 투입돼 다영역·다국적연습으로 심화되고 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친미·친일로는 남북관계를 결코 개선할 수 없다. 내란종식을 내세우며 당선된 이재명은 취임후 첫 순방외교로 일본을 선택하고 내용상 박근혜·윤석열과 전혀 다르지 않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1965년 국교정상화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한다며 대내외에 친일적 입장을 공개했다. 뿐만아니라 26일로 예고된 취임후 첫 미<한>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의 기본 근간은 <한>미동맹이라며 친미본색을 드러냈다. 이같은 입장들은 <한반도긴장완화>, <남북관계복원 최우선>의 대북정책과 정반대의 것이다.
<인도태평양>을 국제적 환경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도 문제다. 본질은 제국주의세력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조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인도태평양전략은 곧 반제세력에 대한 군사적 포위전략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이미 올초부터 <적기지공격능력보유>라며 조중해안지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미사일체계배치는 진행중에 있다. 미·영 등 유엔군사령부회원국들이 7월부터 호주를 시작으로 서태평양상에서 <한국>·일본과 다국적합동군사연습들을 연이어 전개하는 그 흐름속에서 <을지프리덤실드>가 전개되는 것도 인도태평양전략아래 이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과 <인도태평양>·<북핵위협>을 운운한뒤 방미를 한 것은 이재명대통령이 사실상 제국주의호전세력이 깔아놓은 체스판의 말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세의존은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북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트럼프미대통령에게 한 <피스메이커>, 이재명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발언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소리다. 특히 3차세계대전의 첨예한 정세속에서 <한국>전·동아시아전을 불러오는 다영역, 다국적, 대규모합동군사연습과 미일<한>3각공조의 강화는 3차세계대전불길을 동아시아로 확대시키는 치명적인 행위다. 무엇보다 <북핵위협>·<한반도비핵화>발언들은 조선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망언들로서 남북관계를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진짜 평화·통일세력이라면 외세의존이 아닌 민족공조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평화·통일의 대방이자 같은 민족인 조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역시 미군철거, 보안법철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21세기민족일보】
[사설] 굴종과 아첨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 한미관계를 근본부터 재설정하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 뉴시스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가 쏟아낸 무례한 언사,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운운한 주권 모욕, 방위비 분담금·무기 강매·투자 압박은 전형적인 강도적 협박이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불편한 진실을 덮은 채 ‘공고한 동맹’을 읊조리는 데 그쳤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는커녕, 스스로를 종속적 파트너로 전락시켰다. 이번 정상회담은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아니라 ‘미국중심 굴욕외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첫 단추를 잘 꿰었다’, ‘방어에 성공했다’는 자화자찬은 현실을 호도하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국민은 소나기 피하듯 미국 눈치만 보라고 광장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아니다. 지난겨울, 계엄군의 총칼을 무너뜨린 ‘빛의 혁명’을 벌써 잊었는가. 광장을 가득 메우고 강추위와 비바람을 견디며 주권을 지켜낸 국민이 아직도 미덥지 못한가.
내란세력과 싸워 이긴 위대한 국민이야말로 외교주권의 기둥이자, 한반도 평화를 여는 진정한 동력이다. 대통령이 믿어야 할 대상은 트럼프의 변덕이 아니라 빛나는 국민이다.
'국민주권정부'라면 트럼프의 협박 앞에서 위기 모면용 아첨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한미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구상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미래지향적’이라는 말로 아무리 포장해도 ‘동맹 현대화’는 결국 한국을 미·중 대결의 전초기지로 내모는 길일 뿐이다.
주한미군 주둔비와 무기 강매 요구에는 단호히 거부의 뜻을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과감히 꺼내고, 전작권 환수를 선언하는 주권국가의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한다. 관세로 약탈을 시도하면 다른 나라와 연대해서 무역질서를 새로 짜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평화 실현의 주도권을 틀어쥐어야 한다.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주체는 미국도, 일본도 아닌 우리 민족이다. 8천만 겨레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평화를 왜 날강도 트럼프에게 맡기려 하는가. 한반도평화가 가장 절박한 것도,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도 우리 자신에게 있다.
굴종과 아첨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던 약속은 트럼프의 들러리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맹세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성공하고자 한다면, 굴욕적 동맹 강화에 연연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 국민을 믿고 종속적 한미관계를 근본부터 재설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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