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군사연습과 한미동맹 확대를 중단하라! 

8월 18~28일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폭염과 정치적 이유로 일부 축소·연기되었지만,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에 기반한 북침 전쟁연습이라는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가 밝힌 ‘한미동맹 현대화’의 목표는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억지력 확보”다. 이는 대북 억제를 명분으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 확대를 의미한다.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는 한국군을 대중국 포위전략에 끌어들이는 위험천만한 군사구상이다. ‘넓은 지역 안보’라는 표현은 곧 미·중 대결 최전선에 한국을 세우겠다는 뜻이며, 이는 동북아 군사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킬 뿐이다.

이번 훈련 축소는 평화조치가 아니라 일정 조정에 불과하다. 훈련 건수 절반을 9월로 미뤘을 뿐, 규모와 성격은 여전히 대규모 연합작전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야외기동훈련을 13건에서 40여 건으로 급증시켰고, 올해도 강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군사연습은 남북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주범이다. 북한 역시 이를 ‘침략적 대규모 군사연습’으로 규정했으며, 실제로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은 북한을 직접 타격하는 작전계획을 전제로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면서 동시에 군사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한국의 안보 주권이 미국의 전략에 종속되고 있다. 미국은 ‘전 영역(육·해·공·사이버 등) 협력 확대’를 내세우며, 한국군을 인도·태평양 전역의 군사작전에 통합하려 하고 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 한국의 자주적 안보전략을 설계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세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준비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한국 수탈과 종속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화다. 자주와 평화만이 이 땅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중국 군사동맹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포함 모든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북미 간 군사적 신뢰 구축에 나서라!

- 한미·한미일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한국군 동원계획을 전면 거부하라! 

2025년 8월 9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한미 군사훈련은 대중국 전쟁 리허설...한미 동맹 근본적 변화 필요

한경준 기자  

야외기동훈련 연기, 단순한 날짜 조정일 뿐

민·관·군 총동원, 국가총력전 시뮬레이션

한미 전쟁연습, 한반도 방어 훈련 아냐

경기 동두천시 한 미군 차고지에 있는 미 육군 스트라이크 여단 장갑차 ⓒ뉴시스

오는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UFS)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이 9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훈련의 성격과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단순한 날짜 조정만으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요인이 훈련 곳곳에 내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면전을 가정한 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UFS)를 ‘연레적이고 방어적 훈련‘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구조는 전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훈련의 핵심은 야외 기동보다 지휘소 연습(CPX)에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이 추진하는 전 영역 지휘통제(CJADC2) 체계가 적용된다.

전 영역 지휘통제(CJADC2)는 육·해·공뿐 아니라 우주·사이버 영역까지 모든 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한다. 사실상 ‘총력전’ 상황을 가정한 운용이다. 지휘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곧바로 결심을 내리고, 타격 명령을 하달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이 체계의 초기 기능을 전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전쟁 위험을 키운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예전에는 판단과 대응 사이에 일정한 ‘완충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전 영역 지휘통제(CJADC2)에서는 몇 분, 몇 초 만에 전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한반도처럼 군사적 긴장이 상시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작은 우발 상황도 곧바로 대규모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관·군 통합 국가 총력전 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UFS)의 또 다른 특징은 군사훈련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을지’ 민방위 훈련이 결합되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기업, 민간기관까지 참여하는 국가 총력전 체계가 가동된다.

행정, 통신, 교통, 의료 등 사회 전반이 전시 상황에 맞춰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실제처럼 동원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비상 상황에서 주민 대피를 지도하고, 공기업은 주요 기반 시설을 전시 체계로 전환하는 연습을 한다. 민간 기업들도 생산시설과 물자를 전쟁 대비 체계에 맞춰 전환하는 절차를 시험한다.

이런 국가적 전시 동원 훈련은 한반도를 지역의 화약고로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전략자산 대규모 전개

합참은 야외기동훈련(FTX) 연기를 발표하면서도 전략자산 및 미군 인력의 전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억제력 실현과 훈련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략 자산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 F-35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국의 핵 전개에 있어 핵심 전력이다.

문제는 전략 자산이 훈련 명목으로 전개되더라도, 실제 전시 상황에 곧바로 투입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점이다. 훈련과 실전의 경계는 사실상 없다. 특히 한반도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집중된 곳이다. 이런 지역에서 핵심 전략자산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의 대중국 전쟁 시험장

을지 프리덤 실드(UFS)는 한반도 전쟁을 넘어 중국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중국을 최우선 전략 경쟁자로 규정했고, 태평양 억제 구상(PDI) 1년 예산에만 99억 달러(약 13조 3,650억 원)를 배정했다.

전 영역 지휘통제(CJADC2)은 인도·태평양 전반에 적용된다.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실드(UFS)도 마찬가지다. 훈련장은 한반도이지만, 그 속엔 대중국 전쟁 시나리오가 녹아 있는 셈이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군사전략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했으며, 이를 그대로 두고선 한반도의 평화가 뿌리내리기 어렵다. 전쟁 연습의 전면 중단과 한미 동맹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2025.08.09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