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란 무엇인가

장창준 객원기자

트럼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할 내용은 ‘동맹 현대화’로 압축되어 표현된다. ‘동맹 현대화’는 전략적 유연성, 대중국 전초기지, 안보 비용 전가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은 이미 ‘동맹 현대화’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큰일 날 소리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동맹 현대화’는 사실상 ‘전쟁 현대화’이다. 이미 미국은 2020년을 전후해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미군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동맹 현대화’는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쟁전략에 편입시키는 작업의 표현이다. ‘동맹 현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전쟁에 편입되는 치명적 결과를 맞게 된다.

두 개의 전략적 유연성

‘동맹 현대화’가 추진되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발휘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대만 분쟁 등 한국 영토 외 분쟁지역으로 주한미군이 자유롭게 출동하는 개념이다. 2022년 9월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러캐머라는 “대만 침공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2023년에는 주한미공군이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군사연습에 참가하는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실질적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4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전직 미군 사령관이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밖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 현대화’에는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포함된다.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함께 한반도 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이다. 2022년 9월, 미 국무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이 방어를 지원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미 간 철통같은 동맹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며, 한국이 대만 방어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2024년에 합의된 한미 핵작전 지침 역시 전략적 유연성의 연장선에서 해석해야 한다.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명시한 이 지침은 미국의 핵작전을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핵작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 지원은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중국 전초기지화

지난해 오산기지에 F-16 전투기로 구성된 슈퍼 비행대대가 창설되었다. 군산기지에 있던 F-16 전투기 9대를 이미 22대의 F-16이 배치되어 있던 오산기지로 이전·집결시킨 것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대중국 전초기지화 전략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2025년 10월까지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를 오산기지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총 62대의 F-16 전투기가 오산기지에 집결하게 된다. 

대한민국 오산 공군 기지에 착륙하는 미 공군 F-16 전투기(2025.7.28)

또한 군산기지에 F-35A 전투기 배치도 검토되고 있다. F-16의 작전 반경은 1,000km를 넘지 못한다. 대만과 베이징에도 도달할 수 없다. 이에 반해 F-35A 전투기의 작전 반경은 1,000km를 넘는다. 미국은 F-35A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내에 미국 본토 방어체계인 ‘골든돔’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골든돔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주요 거점에 미사일 조기경보 및 요격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THAAD) 부대를 추가 배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모든 작업은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드려는 것이며, ‘동맹 현대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안보 비용의 전가

트럼프는 이미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규정하고, 방위비분담금을 10조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미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했다. 협정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최초 연도인 2026년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되었다. 이는 2025년 분담금 1조 4,028억 원 대비 8.3%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지난 7월 8일(현지시각)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매년 100억 달러(13조원 이상)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트럼프는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GDP 대비 약 2.3% 수준인 61조 2,469억 원이다. 만약 트럼프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인상할 경우, 70조 원 이상의 추가 증액이 불가피하다.

방위비분담금과 국방비 인상 요구는 대중국 전쟁에 소요되는 미국의 안보 비용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약탈 행위이다.

‘동맹 현대화’는 전쟁 현대화

미국의 ‘동맹 현대화’는 바이든 정부가 2021년 채택한 ‘태평양억지구상’(PDI)와 연계시켜 살펴야 한다. 미국은 2021년도 국방수권법에 중국을 겨냥한 ‘태평양억지구상’ 조항을 신설하고, 약 22억 3,5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미 국방부는 이 구상에 따라 2027년까지 총 3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미 국방부의 PDI 보고서는 “중국을 주요 도전 과제로 우선시”하고 “현대화된 통합군의 일환으로 회복력 있는 안보 구조를 구축”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 예산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위 도표에 적혀있듯이 태평양억지구상의 예산은 미군 주둔을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비용, 군사 연습과 훈련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주한미군 등 현지 주둔군을 대중국 전쟁에 맞게 재편,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연합 군사 연습을 늘리는 예산인 것이다.

따라서 ‘동맹 현대화’는 동맹 관계를 태평양억지구상에 부합하게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맹국을 태평양억지구상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냉전시기부터 미국의 국방정책은 ‘억지’라는 개념을 앞세워 추진되었다. 그러나 ‘억지’는 미국의 공격 의도를 감추는 논리였다. 냉전시기 대량보복전략에서 확인되듯이 미국은 핵무기를 앞세운 대량공격 전략을 국방정책으로 채택해왔고, 이를 위해 주한미군 기지에도 핵무기를 배치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태평양억지구상은 대중국 전쟁구상이다. ‘동맹 현대화’는 미국의 대중국전쟁에 동맹국을 편입시키는 작업이다. ‘동맹 현대화’는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들고, 한국군을 대중국 전쟁에 편입시키려는 구상이다. 

즉 ‘동맹 현대화’는 전쟁 현대화이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의 ‘동맹 현대화’를 거부해야

장창준 객원기자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계에서 자주적 입장을 올곧게 견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안다. 본인 스스로가 인정했듯이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고, 이재명 정부 역시 보수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나 보수가 공통적으로 견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전쟁에 끌려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자체로 종속적이고 전쟁지향적인 조약이다. 그것을 제대로 지켜도 문제가 되는 판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 관계를 동맹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경으로까지 끌고갔다.

바이든은 미국의 전쟁에 한국이 깊숙이 편입시켰고, 윤석열을 이를 수용했다.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필수적 역할이다. 8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 역시 동맹조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이런 요구는 당당히 거부해야 한다. 

윤석열의 한미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윤석열은 한미군사 협력을 동맹조약에 명시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했다. 2022년 6월 21일 바이든을 만나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의 발동 조건으로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규정했다. 글로벌은 조약의 범위를 넘어선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은 한미일 군사협력의 범위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로까지 확대했다. 이 역시 조약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합의문이라는 점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범위 역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이 합의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일 다영역 군사연습, 프리덤 엣지 중단을 천명해야 한다. 프리덤 엣지는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전쟁개념인 ‘다영역전’을 실행하는 군사연습이다. 연습이 진행되는 장소 역시 ‘제주도 남방 공해상’ 즉 동중국해이다. 

또한 윤석열은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전력의 통합을 합의했다. 2023년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후 핵협의그룹(NCG)이 창설되었고, 여기서 핵-재래식 통합(CNI)이 합의된 것이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미국의 핵전력을 지원하는 개념인 CNI는 사실상 미국의 핵작전에 한국군이 동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은 미국 핵전략의 하위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기서 미국의 핵작전 범위는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중국 핵작전에 한국군을 동원하겠다는 구상에 윤석열 정부가 합의한 것이다.

동맹 조약 범위를 넘는 이런 내용들이 한미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한미 핵작전지침, 한미일 안보협력프레임워크 협력각서 등을 통해 합의되었다. 이런 합의들의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트럼프의 ‘동맹 현대화’를 거부해야

트럼프가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전략적 유연성, 대중국 전초기지화, 안보 비용 전가를 요소로 한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대만 등 한국 영토 밖에서 연합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대중국 전초기지화는 주한미군 기지와 한국군 기지를 대중국 전쟁 기지로 만드는 작업이다. 안보 비용 전가는 한국의 방위비분담금과 국방비를 인상하여 미국의 국방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할 당시 우리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경우 한국 정부와 상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대만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논리적 근거가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한국군 역시 대만으로 출병해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대만 지역으로의 한국군 출동 문제는 전작권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권 사항으로, 헌법상에 명시된 군통수권의 영역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국과 협의할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

주한미군의 대중국 전초기지화는 오래 전부터 추진된 사항이다. 미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는 사드가 배치된 것 역시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다 빠르게 탐지하기 위해서였다. 2022년 우주군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것 역시 대중국 전초기지화의 일환이었다. 

트럼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중국 공격용 무기 체계인  F-16, F-35A 등 전투기를 주한미군 기지에 집중 배치하고 상시 운용하려 한다. 이들 전투기가 배치된다면 주한미군 기지는 유사시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된다. 

국가의 역할은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트럼프의 대중국 전초기지화는 한국을 전쟁에 연루시키고, 우리 국민을 타국과의 전쟁 피해에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다.

방위비분담금과 국방비 인상 요구는 정상회담 의제조차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12차 특별협정을 체결했고, 국회 비준동의까지 완료되었다. 트럼프의 재협상 요구는 근본도 없고, 명분도 없다. 

국방비 인상 여부 역시 주권 사항이므로 미국 대통령과 협의할 성격이 아니다. 

트럼프에 ‘NO’ 하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최소 필요 조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했다. 국민주권은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자주를 지향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미 관계에서의 오롯한 자주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강경한 대중국 군사정책을 마련하고, 그 군사정책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당당히 거부하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사실은 ‘전쟁 현대화’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전쟁 전략에 종속된 한국을 원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동맹 현대화’ 요구는 그 어느 것이 되었건 동맹 조약을 벗어나고, 우리의 헌법에 명시된 주권의 범위를 뛰어넘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한다. 이런 요구마저도 거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주권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자주평화실천단 출정식, '경제약탈, 안보위협' 한미동맹 거부

한경준 기자 

8월 8일, 2025 자주평화실천단이 출정식을 가졌다.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광복 80주년을 맞는 2025년 8월 평화와 주권, 역사 정의를 외치는 발걸음이 힘차게 시작됐다.

8일 오전, 서울 미 대사관 앞에서 ‘전쟁 반대, 평화 주권, 역사 정의 실현! 2025 자주평화실천단’ 출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함께한 이번 실천단은 전국을 순회하며 '전쟁 국가, 약탈 국가 미국'에 맞서고, '굴욕적인 한미동맹'의 본질을 알리고 타파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간다.

자주평화실천단 총단장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제는 민주주의를 넘어 자주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규정했다. 이어 “2025 자주평화실천단으로 모인 대오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자주와 평화의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식민·분단·냉전 이데올로기에 가스라이팅 된 오랜 노예성의 굴레를 벗어던지자”며, “트럼프 정권의 한미동맹 현대화와 경제·안보 수탈에 ‘아니요’라고 외치자”고 호소했다.

노동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김광창 대장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노조법 개정안에 ‘투자 위축’을 운운하며 압력을 넣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내정간섭을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한국의 노동계급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중앙통일선봉대 김대련 대장은 “한미동맹의 끝은 전쟁 위기일 뿐”이라며, “군사비로, 관세로, 투자금으로,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털리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8월 8일, 2025 자주평화실천단이 출정식을 가졌다.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청년·학생들의 발언도 단호했다. 2025 대학생 자주평화실천단 최휘주 총단장은 “임진왜란 때의 학도병, 일제강점기의 3·1운동과 학생의거, 5·18 민주항쟁과 6월 민주항쟁, 윤석열 탄핵 투쟁처럼 역사적으로 시대가 가장 어려울 때 앞장선 건 청년·학생들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민중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청년·학생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도 나섰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회장은 “날강도 같은 통상 압박도 모자라 방위비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까지 노골적으로 강요하며 국민의 삶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고 외쳤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쌀도, 소고기도, 사과도, 식량 주권도, 검역 주권도, 안보도, 경제도, 일자리도 그 무엇도 내줘서는 안 된다”며, “이제 그 어떤 것도 더 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진보정당도 자주평화실천단 투쟁에 함께한다. 진보당 김창년 대표는 “진보당은 뜻깊은 광복 80년을 맞아 내란 투쟁의 완전한 승리와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결의하며, 처음으로 평화원정대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당당한 주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치와 광장, 현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주평화실천단은 10일 군산을 시작으로 소성리, 평택, 포천 등 전국 각지에서 현장 실천을 이어간다. 전국에서 타오른 투쟁의 불길은 8월 15일 저녁 7시, 숭례문 앞에서 열리는 ‘8·15 범시민대회’로 결집한다.

자주평화실천단은 10일 군산을 시작으로 성주,평택, 포천 등 전국에서 투쟁할 계획이다 ⓒ자주평화실천단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