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평화연대, ‘동맹 현대화’ 포장으로 대중국 전쟁기지, '머니 머신' 강요하는 굴욕동맹 거부한다! 성명 발표

통일시대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자국의 패권이익을 위해 한국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동맹은 필요 없다. 

이 땅은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 ‘항공모함’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머니 머신’이 아니다. 

정부는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미래와 주권을 미국에 넘겨서는 안된다.   

주권과 평화를 짓밟는 ‘동맹 현대화’ 반대한다! 

한미동맹의 역외 확장 반대한다! 대중국 압박 동맹 거부하라! 

2025년 8월 6일 

자주통일평화연대

[출처: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오늘 6일, 「‘동맹 현대화’ 포장으로 대중국 전쟁기지, '머니 머신' 강요하는 굴욕동맹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월 31일, 첫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에 합의한 데 이어, 안규백 국방장관과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같은 날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여기서 ‘동맹 현대화’의 공식합의는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요구해오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작전 범위의 확장 등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방향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말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국을 미국의 對중국 군사행동의 전면에 내세워서 한국을 미국의 전쟁전략을 대신 수행하는 국가로,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를 GDP 5% 수준으로 증액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액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재정 사용문제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동맹 현대화의 실상은 한미동맹의 종래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켜 주권과 평화를 훼손하는것라고 주장했다. 

훗날 한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국민들도 모른채 추진되고 특히 ‘동맹 현대화’ 요구가 어떤의미인지 해명도 없이 고위급 회담과 한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것은 졸속,밀실협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자국 패권이익을 위해 한국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동맹은 필요 없으며 주권과 평화를 짓밟는 ‘동맹 현대화’ 반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 아래는 자주통일평화연대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 

‘동맹 현대화’ 포장으로 대중국 전쟁기지, '머니 머신' 강요하는 굴욕동맹 거부한다! 

한미간 ‘동맹 현대화’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월 31일, 첫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에 합의한 데 이어, 안규백 국방장관과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같은 날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국방장관의 통화 이후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은 한국에 대해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비 지출면에서 롤모델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현대화’의 핵심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작전 범위의 확장, 한국 측의 역할 및 비용 부담 증대 등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 한미 양국 고위 당국자가 ‘동맹 현대화’에 공식 합의하였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방향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시사한다. 

미국이 말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미동맹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심각한 ‘전환’을 의미한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작전 범위를 대중국 압박으로 확장하는 것은 미국 주도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한국을 전면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서, 미국의 대중국 군사행동의 전면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항공모함’ 발언에서 보듯, 한국을 미국의 전쟁전략을 대신 수행하는 국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최전선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동맹국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며 한국의 국방비를 GDP 5% 수준으로 증액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액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해당 정부와 국회, 국민들이 결정할 일임에도 사실상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다. 더구나 늘어나는 국방비를 미국산 무기 구입, 미국의 군대 및 시설, 무기와의 상호운용성 강화, 공동의 방위산업공급망 구축 등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한미훈련비용, 주한미군의 역외 전개 비용 등도 부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동맹 현대화’는 결국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가 되라는 것이며, 미국 군사전략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국민의 혈세로 메꾸라는 요구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 이익과 한국의 안보 이익은 결코 같을 수 없다. 바로 인접한 이웃나라와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키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전쟁에 연루시키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합리화시킬 수 없다. 

지난 수십년간 ‘동맹’의 허울속에서 한국은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70년을 넘겼으며, 군사주권, 사법주권, 환경권, 생존권의 침해 속에서 막대한 비용까지 부담해 왔다. ‘동맹 현대화’는 이미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주권과 평화를 심대히 훼손하는 것일 뿐이다. 

한국사회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줄 사안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은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다. ‘동맹 현대화’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설명되지도 않은 채 고위급 협상이 이어지고 곧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진다는 것은 졸속,밀실 협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협상 책임자 중의 하나인 위성락 안보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기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대통령에 보고조차 않은 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하는 각서를 교환했던 당사자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까지 기망했던 위성락 실장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군사비 증액은 하나의 흐름’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자국의 패권이익을 위해 한국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동맹은 필요 없다. 

이 땅은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 ‘항공모함’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머니 머신’이 아니다. 

정부는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미래와 주권을 미국에 넘겨서는 안된다.   

주권과 평화를 짓밟는 ‘동맹 현대화’ 반대한다! 

한미동맹의 역외 확장 반대한다! 대중국 압박 동맹 거부하라! 

2025년 8월 6일 

자주통일평화연대

[출처 통일시대]

주권·평화 위협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노땡큐

시민사회·국회 긴급토론회, 종속성 심화 우려...미군 감축·철수 등 공론화 거치자

이승현 기자   

김준형 국회의원(조국혁신당)과 자주통일평화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미 안보협상과 '동맹 현대화'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상향조정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범위를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 및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등 인태전략협력체에 참여할 것.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핵심사항들이다. '현대화'라는 긍정적 표현으로 현혹시키지만, 사실은 미국이 펼치는 세계 또는 지역 전장에 한국이 비용도 대고 직접 참전도 하라는 것이다.

이미 20여 년전 노무현 정부시절 '전략적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SF)이라는 구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윤석열에 이르러 '글로벌포괄적전략동맹'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최근 '동맹현대화'라는 새로운 포장이 씌워졌을 뿐 방향성과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지난 4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로 파악된 미 국방부내 '잠정 국방전략지침'(Pentagon internal guidance memo)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침공 위협이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한국은 주도적으로 북한의 침략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구체화되어 긴박성이 더해졌다.

8월 25일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한미 외교안보 분야 핵심쟁점들이다. 

기존에 분리돼 있던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군사작전 지구로 통합하는 '원시어터'(One Theater) 구상에 따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과 호주, 필리핀이 안보협력체계가 심화되고, 그에 앞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통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에 한일군사협력이 구조화되는 격변이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 대북억지를 위해 존재하는 주한미군은 없다.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 변화이며, 미국과 중국의 대격돌 사이에 끼어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하면 심각한 재조정이 필요한 변화이지만 공론화가 절실한 이곳에 아직도 밀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김준형 국회의원(조국혁신당)과 자주통일평화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미 안보협상과 '동맹 현대화'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준형 의원은 "미국의 전쟁, 미국의 전략에 우리가 동원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여전히 우리의 사고속에는 버림받는 '방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연루'되어 발생하는 위험이 의문의 여지없이 극대화되어 있다"고 동맹 현대화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 지난 2002년 12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전담하고 주한미군은 이를 측면지원하면서 동북아지역군,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 구상을 밝히고 이와 함께 전시작전권 전환을 이야기했었지만, 지금은 "전시작전권도 주지 않고, 돈은 받고 전략적유연성도 확보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숨겨진 의도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계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and safety\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당시 미국측에서도 '전략적유연성'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전략적 유연성'구상은 국회 동의없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실무차원의 각서교환으로 승인됐다.

다만, 전략적 유연성 이행에 있어서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강력한 입장 표명에 따라 미국이 한국측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명문화가 이루어지긴 했다.

자동개입조항이나 인계철선과 같은 조항은 없지만 조약에 따르면, 한국이 침략을 당하면 미국이 도와주어야 하고, 미국의 괌이나 하와이, 본토가 공격을 당하면 한국도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태평양 지역 전체에 대한 평화'라는 모호한 표현을 근거로 전장 영역을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한국 정부내부와 미국 소수의 의견이었고 지금도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밀실회담의 위험성과 정부내 일부 외교 안보라인의 문제점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이다.

김 의원은 "사실 그 대북억제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 한미소파를 통해 특별한 권리도 준 것인데 전략적유연성 개념을 넣는다면 국민의 동의를 다시 물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만 유사시에 동맹도 아니고 유엔 평화군도 아닌 우리가 가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국민에게 물으라"는 것.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을 비롯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묻거나 국회에서 새로 비준을 하거나, 아니면 일본식으로 해석 개헌을 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과연 누가 비밀각서를 써주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속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조약의 정확한 내용은 '태평양 지역에 있는 각 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이며, 이에 따르면, 지금 미국의 요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에 해당한다. 대만 해협은 물론이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모두 미국의 영토(영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조약 해석권에 대한 힘의 불균형이 있더라도 그 자체는 일단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감축도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서는 '노답'"이라고 하면서 "미국 대통령도 철수 또는 감축 주장을 하는데 한국에서 이를 '반미'로 규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프레임이다. 이에 대한 '잠금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되어 있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주제도 포함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미국의 ‘동맹 현대화’는 대중국압박을 위한 ‘억지력 재정립’이 주요 초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위한 비용과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지도록하겠다는 것인데, 동맹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될 부담을 떠안는 셈"이라고 하면서 "한국은 지난 80년 간 주한미군 주둔 관련 ‘막대한 대가’를 치러왔으나, ‘북한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시혜의 프레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표출했다.

이어 "최근 미국 정부의 ‘동맹 현대화’는 2006년 당시 ‘동북아 지역군’ 등 포괄적 개념이 아니라 ‘중국’을 명시한 개념인 만큼, 대만 등으로의 주한미군 활동 및 한미동맹의 임무를 확장하는 것은 대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안보상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의 여부를 묻는 공론의 장을 열고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처장은 "미국의 존재 그리고 한미 동맹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모색하는 방향에서 시민사회의 집중적인 노력이 다시 펼쳐지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는 8.15범시민대회 등 계기에 시민들과 함께 다시 광복과 항일 정신, 자주 독립의 의지를 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법적·재정적 한계 설정과 집행투명성 확보, 한국방위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 등) △국방비 GDP 대비 5% 증액 압박(국방예산 자주권 원칙 강조와 국방예산의 재구조화·효율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조건부 아닌 원칙적 환수 및 명확한 이행 일정 설정, 환수진행상황 국회 보고 등)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관련 모든 협정은 국회 사전동의 대상으로 확대, 주한미군의 해외작전 참여시 한국군 자동연루 방지위한 입법장치 마련 등) △대만 사태시 한국의 역할(대만 유사시 중립입장 견지, 개입자동화 차단, 국회사전승인 입장 천명 등) △한미일 군사협력–전구화–유엔사 재활성화(국민적 합의없는 구조적 변화 불가, 동맹위계의 수평성 회복위한 구조적 재협상 요구 등)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훈련 축소·연기·조정, 군사신뢰 회복시까지 한미군사위원회 내 ‘긴급상황조율소위’ 등 실시간 조정기구 설치 제안 및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운용에 대한 국회 비공개 브리핑 등) 등 예상되는 안보관련 의제와 대응방향을 정리해 발표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현재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지금도 이미 매우 비대칭적인 한미 동맹의 종속화를 더 확대시킬 것이고 실제로 미국 일방주의가 더 명확하게 관찰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도 좀 대범하고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고, 정부가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정전상황에 매우 중대한 책임이 있는만큼, 한국전쟁의 기형적 유산인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포함하여 전쟁의 마무리와 관련한 미국의 책임을 다 하고 한국정부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사실은 한반도평화와 역내 안정과 관련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같은 것은 심각하게 재조정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 미국이 전쟁도 평화도 아닌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이나 국방비를 올리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시민의 힘과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냉정하고 대범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한국 시민사회와 함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