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대통령실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이 있었다.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주권자 민(民)은 트럼프가 10% 기본관세를 부과한 4월 2일부터 오늘까지 120일간 마음을 졸이며 이 상황을 지켜봤다.

또한 지난 7월 28일부터는 100시간 긴급행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며, 정부에게 자주적 협상을 주문하며 민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러한 민의 투쟁은 과거 이명박 정권의 ‘한미 쇠고기 협상’과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처럼 이재명 정부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이익과 민(民)을 중심에 놓는 자주적 협상인데, 과거부터 협상에는 검은 머리 미국인이 참가해 있다는 것이다.

▶ 친미 일변도의 검은 머리 미국인의 ‘한미 FTA협상’과 ‘한미 쇠고기 협상’

2008년 4월 18일, 이명박 정권 때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

이후 4월 29일 MBC PD수첩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광우병 의혹을 제기한다. 

그리고 5월 4일, 인터넷을 통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에 돌입하여 그해 12월 31일까지 총 138만1,787명으로 마감된다.(출처 ; 위키백과)

또한 5월 6일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광우병대책위)”를 발족해, “광우병 촛불대행진”이 시작되고 촛불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한다. 마침내 6월 10일에는 전국적으로 추최 측 추산 100만 명(경찰 15만 명) 규모의 촛불집회가 열린다.

특히 “광우병 촛불대행진”이 고무적인 것은 1987년 6월항쟁을 이끈 세대의 자녀가 참가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 협의하고, 6월 19일 이명박은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

이미 이런 사태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정당, 각종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은 축산농가의 피해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민(民)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해 왔다. 

이미 안일한 정부 협상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강준만은 『한국현대사 산책 노무현 시대의 명암 2000년대 편 4권』(인물과사상사, 2011)에서 친미 일변도의 협상에 대해 지적하였다.

▶ 협상 내용을 민에게 공개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의 한국 협상단 전술에 대해 8월 1일 자 한겨레신문은 “‘광우병 시위’ 사진 꺼내 소고기 방어… ‘트럼프 역할극’ 연습도”라고 정부 브리핑을 인용하며 칭찬했다.

그러나 이는 ‘관세 협상’을 민(民)에게 설득하기 위한 궁색한 정부 변명을, 그대로 올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즈음한 입장 일부이다.

▶ 굴욕적 한미통상협상 규탄한다!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은 “굴욕적 한미통상협상 규탄한다!”라고 정리했다.

8월 1일, 자주통일평화연대의 “미국의 이익을 위한 자본, 일자리, 기술 유출 합의 굴욕적 한미통상협상 규탄한다!” 성명 일부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민(民) 몰래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온 사기극임이 밝혀졌다. (출처 : 『민중의 소리』 2010년 11월 11일 자 「“쇠고기 논의 안했다”며 ‘국민사기극’ 벌인 MB정부」) 

물론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아직 2달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최근 개각 인사와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 등 인사는 매우 불안스럽다.

과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체계와 정보가 있는지, 특히 ‘관세 협상’과 같은 국익이 걸려 있는 협상은, 투명하게 민에게 공개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특히 사대 종미 검은머리 미국인을 솎아내야 한다.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난 7월 27일은 정전 72주년이었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장장 7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정전협정 당사국 중 하나인 미국은 근 70년간 한국 사회를 ‘한미동맹’으로 신식민지배를 해 오고 있다.

또한 미국은 현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금까지 미국이 만들어 온 국제질서를, 일방적으로 트럼프는 단기간에 바꾸려고 한다. EU, 일본, 한국 등 소위 ‘동맹’이라는 허울조차 무시한 채 트럼프 ‘관세’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한국에는 ‘관세’와 ‘동맹 현대화’란 투 트랙으로 ‘경제 주권’과 ‘군사 주권’을 수탈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의 막대한 부를 강탈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발표했다. ‘관세 협상’ 타결 이후 2주간의 시간 동안 현재 합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추가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국방비를 늘려 미국 무기 구매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위 ‘동맹 현대화’란 구실로 한국이 중국 견제에 더 큰 역할을 주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반도가 아닌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할 것을 강요하며,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적대할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이 아니라 ‘날강도’이며, ‘동맹 현대화’는 ‘동맹 확장’으로 제2의 우크라이나 대리전과 가자 전쟁처럼 한국을 미국 대신 중국과 맞서 싸우게 하려는 계략이다.

앞의 자주통일평화연대의 성명 주장 일부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렸던 주권자 민의 힘을 믿고, 미국의 한반도 대 중국 전초기지 요구를 막아내고 평화를 지켜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 국가의 수반으로 협상단과 행정부를 당당하게 지휘하여, 추가로 예상되는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1992년 8월 24일, 한국은 중국과 한중수교 공동성명으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양국은 유엔 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 공존의 원칙에 입각하고 항구적인 선린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에 합의했다. 

물론 이에 앞서 1990년 6월 4일, 한국 노태우 대통령과 소련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한소수교 원칙에 합의했다. 이후 9월 30일 양국 외무장관은 유엔에서 수교 합의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한국이 소련, 중국과 손잡는 외교적·지정학적 격변은 20세기 후반 세계를 양분한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노태우의 북방정책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물론 1989년 11월 독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12월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는 대사변이 일어났기에 가능했다.

그로부터 30여 년 뒤, 세계는 미제국의 쇠퇴와 새로운 세계질서,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을 가져왔다. 마침내 동풍이 서풍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2기 트럼프의 등장으로 세계는 미국의 ‘관세’ 약탈로 요동치고 있다. 

세계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로 날강도 미국에 맞서야 한다.

특히 그동안 한국의 외교 기조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경중안미(經中安美)”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등장으로 ‘미·중 균형 외교’는 폐기됐다. 그리고 한·미 관계의 ‘포괄적 전략 동맹’ 격상과 한·미·일 공조 강화 등 외교·안보에 종미 사대 굴종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을 크게 자극했다. 

도대체 미국은 어떤 권한으로 한중수교 공동성명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주권국가인 한국에게 중국과 맞서라고 하는가. 한국이 중국과 적대적 갈등 관계가 된다면 경제·군사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중이 감수해야 된다. 

이미 우리는 ‘사드 배치’로 엄청난 경제·군사적 피해를 받아 왔다. 그런데 또 중국과 대결하라고 등 떠미는 ‘한미동맹’이라면 단호히 거부하고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더욱 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주한미군사령관이란 자가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며 한국을 ‘나라’가 아닌 대중국 ‘전초기지’로 모욕을 주었다. 

미국은 1945년 9월 9일 점령 이래 한국을 ‘적’으로, ‘짐승’으로 비하하면서 계속 치욕과 모멸감을 주었다. 그뿐 아니라 민중 항쟁으로 자주·민주·통일 세상이 도래할 때면 온갖 술수로 방해해왔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은 무분별한 전쟁 도발 책동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대리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이란·이스라엘 ‘12일 전쟁’의 배후 특히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이 그 반증(反證)이다.

지금은 트럼프의 ‘관세 협상’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지만,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전쟁연습인 을지자유의 방패, UFS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주권과 국익 그리고 평화를 지켜야 한다.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굴욕 동맹에 저항하라!

반제·자주·민주·평화애호세력은 총단결하라!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