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세협상, 한국의 경제적 종속성 확인과 이재명 정부의 자화자찬

서도영(자유 기고가)   

이번 협상은 이재명 정권의 협상력 부족과 미국의 일방적 요구 수용으로 경제적 자율성을 상실한 굴욕적 타결이다. 이재명 정부의 자화자찬은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게 한다. 한국은 자동차 산업의 경쟁 우위를 잃었고, 막대한 자원을 미국에 헌납하며 종속적 위치를 공고히 했다. 이 자원을 국내 산업과 대체 시장에 투자했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훨씬 밝았을 것이다. 이번 협상은 한국의 종속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저자: 서도영(자유 기고가)

[출처: 필자의 페이스북]

미국이 통보한 상호관세 발효일인 8월 1일을 하루 남겨놓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를 "국익 중심의 호혜적 결과"라며 자화자찬했지만,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승리와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종속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굴욕적 패배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는 협상의 성과를 과대 포장하며 국민을 호도한다. 그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을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적 평가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를 기존 0%에서 15%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일본과 EU가 이미 2.5% 관세를 적용받던 상황에서 그들의 관세가 우리와 같아졌다는 점은 오히려 한국의 상대적 경쟁 우위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김용범 실장은 이를 "아쉬운 부분"이라며 12.5%를 주장했으나 실패했다고 시인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선방"이라 포장하며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려 한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의 살인적인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한국의 주력 산업은 여전히 미국의 압박 아래 놓여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의 최혜국 대우는 일본, EU가 이미 확보한 기본 조건일 뿐, 한국이 특별히 얻어낸 성과가 아니다. 쌀과 소고기 제외는 식량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으나, 협상의 핵심이 아니었다.

김용범 실장은 3500억 달러 투자와 1000억 달러 에너지 수입을 "호혜적"이라며 조선업 협력 펀드(1500억 달러)와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펀드(2000억 달러)가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55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대한민국 1년 예산에 맞먹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밝힌 것과 같이, 이 펀드는 한국 기업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미래 선박 분야 시너지"나 "전략적 파트너 기회"로 미화하지만, 실질적 이익은 미국으로 귀속되며 한국의 경제적 자율성은 침해받는다. 김용범 실장은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와 비교해 "우리 펀드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한국의 GDP가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보면 과도한 희생을 강요받은 결과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경제적 요구에 군말없이 자원을 헌납하며, 미국의 경제적 패권에 종속된 현실을 보여주었다.

대통령과 정책실장은 협상이 "국익 중심"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 감축 요구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결과다. 553조 원을 미국에 헌납하며 국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한미 FTA를 폐기하고 이 자금으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거나 아시아, 유럽, 중남미 시장을 개척했어야 했다.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협상 전략 다듬기"라는 자화자찬은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공허한 수사일 뿐이다. 이번 협상은 한국이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예속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철저히 종속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정부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 제거"와 "동등한 경쟁 조건"을 강조하지만, 15% 관세는 과거 교역 환경과 비교하면 명백한 후퇴일 뿐이다. 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뒤늦은 변명에 불과하다. 이번 협상은 이재명 정권의 협상력 부족과 미국의 일방적 요구 수용으로 경제적 자율성을 상실한 굴욕적 타결이다. 이재명 정부의 자화자찬은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게 한다. 한국은 자동차 산업의 경쟁 우위를 잃었고, 막대한 자원을 미국에 헌납하며 종속적 위치를 공고히 했다. 이 자원을 국내 산업과 대체 시장에 투자했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훨씬 밝았을 것이다. 이번 협상은 한국의 종속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 2025.07.31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습니다.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협상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투자펀드도 2,000억 불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합니다. 미국 통계 기준입니다. 한국은 660억 불 흑자, 일본은 685억 불 흑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