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판 강화도 조약인가?

 2025년 7월 31일 노정협

졸속협상, 굴욕협상 거부한다!

주권자 민중의 명령이다! 당당히 저항하라!

자주연합 청년위원회(준)

미국 측에서 제시한 관세통보 유예 기간을 하루 남기고 이재명 정권이 7월 31일 오전에 갑작스러운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니, ‘그래도 핵심적인 것들은 지켰다’라느니 하며 자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든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다. 국민이 원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대해 당당히 저항하며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관철시키는 것이었지, 이렇게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타결해 놓고 온갖 찬사와 수식어구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었다.

1. 한국 정부는 미국에 3500억 불 상당의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 측이 통보한 25%의 관세를 15%로 낮춰 ‘주겠다’는 협상을 받아들였다. 당초에 미국 측이 요구했던 시장 개방 중, 쌀 시장과 소고기 시장만큼은 사수했다고도 한다. 이는 언뜻 대단한 성과로, 미국이 우리 정부의 ‘간과 쓸개를 다 내놓는’ 충심에 탄복하며 관세를 10%나 낮춰 주는 은혜를 베푼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속지 말자. 25%의 관세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다. 한국은, 애초에 안 내도 되었던, 내지 말아야 했던 15%의 관세를 넙죽 받아문 것이다. 십수 년 전에 우리에게 강매한 한미FTA를 제 손으로 깨뜨리고 이제 와서 미국의 국익만을 위해 한국을 착취하겠다는 미국의 말 같지도 않은 겁박을 넋 놓고 받아준 것이 정말 ‘고무적’인 성과인가? 그 대단한 ‘실용외교’를 통해 얻어낸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강도 미국의 깡패짓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인가?

2. 미국은 협상 타결 이후로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3500억 불의 대미 투자만 받아들였다는 정부의 말과 다르게, 트럼프는 거기에 더해 한국이 1000억 불을 LNG 산업에 투자하는 데에 동의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美 상무부는 다시 그 금액을 1500억 불로 올렸다.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다.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그런 강도와 사기꾼 집단에게 홀랑 넘어가 준 것이다. 참으로 똑부러진 대통령이다. 정부의 실용외교, 국익우선외교가 정말 자랑스럽다!

3. 정밀지도반출을 막아내고 쌀 시장, 소고기 시장을 적극 방어해냈다는 점이 이 굴욕적인 졸속협상의 몇 안 되는 위안거리다. 그렇다면, 지도 반출을 막아내고 그 두 시장을 지켜내는 대가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내줬단 말인가? 이번 협상으로, 불안에 떨던 쌀 농가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농가들은 불안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그런 농민들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들에게 발빠르게 대처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협상의 세부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이 협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국민들의 알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4. 미국 측에 조달하기로 한 투자자금 중 1500억 불은 미국의 조선산업계로 가게 된다. 이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겠다는 트럼프 정권의 ‘MASGA’ 조치에 따른 것이다. 조선업은 한국의 근간산업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의 핵심산업역량인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이 세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노동자들과, 하루빨리 일자리를 마련해 빠듯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이 땅의 청년세대 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조선업조차 미국에게 온전히 내주게 되었다. 한국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한국의 경제주권을 홀라당 넘겨주고도 나몰라라 하는 것이 ‘국익우선’ 외교인가? 정말이지 기가 찬다.

5. 결론적으로 이번 협상은 정부가 말하는 ‘용리외교’의 성과도 아니고, 옆 나라의 사정에 비해 ‘그나마 나은 것’은 더욱 아니다. 국회도, 국민도 그 내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그들만의 ‘밀실외교’가 낳은 참극이요, 한국의 식량주권, 경제주권, 일자리, 민중의 삶을 날강도 미국에 모두 넘겨준 졸속적, 굴욕적인 ‘항복’ 선언이었다. 이제 2주 뒤면 한국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정상회담에서는 추가적인 통상협상과 국방비, 방위비 인상안이 테이블 위로 오른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해야 한다. 우리의 군사, 안보주권마저 미국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 만약 지금과 같은 ‘실용외교’를 고집하다 우리의 주권 일체를 미국에 넘기고 또 서울에 돌아와 자위하며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로 남을 생각이라면 차라리 지금 당장 자폭하는 것이 낫다.

6.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모토로 내걸었다. 국가의 주권을 강탈당한 나라의 국민에게 무슨 주권이 있단 말인가? 진정으로 ‘국민주권정부’를 꿈꾼다면, 주권자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통상협박과 식민수탈 시도에 당당히 저항하라. 이 나라는 도도한 반제국주의 투쟁 역사 위에 세워진 나라다. 빛나는 항일투쟁의 역사와 피에 젖은 반미투쟁의 역사에 사무친 나라다. 이 땅은 더 이상 누구의 식민지도 될 수 없다. 주권자 민중은 더 이상 누구의 노리개도 되지 않을 것이다!

7. 무소불위의 패권을 내세워 온갖 협박을 자행하는 날강도 미국을 규탄한다! 우리 민중을 다시 한 번 제국주의 수탈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트럼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압박외교에 당당히 맞서라! 제국주의 폭거에 맞서 우리의 주권을 결연히 지켜나가자!

2025. 07. 31.

자/주/연/합 청년위원회(준)

[출처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한미 관세 합의 중간평가, “날강도 트럼프에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GDP 규모, 한국이 일본ㆍEU보다 대미 투자 더 많아

방위비ㆍ주둔비ㆍ무기수입 등 트럼프 날강도 짓 아직 남아

중소기업, 고용문제, 민생경제, 산업공동화 치명상 우려

탈미 외교통상 국가들과 연대, 자주권 절실

ⓒ대통령실

한미 간 2+2 (재무·통상 장관) 협의에서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됐다.

31일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15%이며,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48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제공한다. 조선업 협력에 1,500억 달러가 조성되며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투자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은 3년 반 동안 1,0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해 러시아산을 대체한다. 반면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각각 660억 달러, 685억 달러(미국통계 기준) 로 비슷한 상태에서 경제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일본에 비해 3,500억 달러 투자로 한국이 선방했으며, 펀드 운용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산출물의 책임은 미국 정부가 지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자평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1,000억 달러의 LNG 등 에너지를 구매하고 추가로 투자 목적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5%이며 철강·알루미늄은 50% 그대로 적용되며, 반도체와 의약품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한국과 미국 발표의 차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투자이익의 90%를 가져간다는 것은 재투자 개념이며,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요구한 디지털 지도, 디지털 플랫폼 등의 추가 양보도 없었다.

한국은 일본, EU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수준으로 합의했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은 알래스카 가스사업 투자, 보잉기 100대와 수십억 달러의 무기 구매,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을 양보했다. EU는 7,500억 달러(3년간) 미국산 석유·천연가스·핵연료를 구매하며, 막대한 규모의 무기 구입도 합의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 상품 구매와 시장 개방에서 비교적 선방했고, 이를 반영하여 타결 직후 코스피가 상승했다.

그러나 2024년 GDP 규모(EU 19.4조, 일본 4.0조, 한국 1.9조 달러)로 볼 때,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이들 국가보다 많은 편이다.

또한 국방비를 GDP의 5%로 인상, 주한미군 주둔비 9배 인상, 미국 무기 구입 등의 요구는 진행 중이다. 변덕스러운 트럼프에 의해 추가 양보 요구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미 관세 협상을 동맹국들과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국민경제 차원에서 평가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먼저 형식에서, 관세 협상 과정에 이해 당사자와 국민에게 협상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언론은 미국이나 기업 입장에서만 접근했고, 미국의 부당에 요구에 국민경제와 노동자·농민·국민의 피해는 부각하지 못했다. 정부는 밀실 협상으로 몇몇 장관과 기업 총수와만 논의하고 국민의 지원하에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내용에서, 관세 부과 이전과 비교하면 국민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다. 한국은 한미FTA로 관세가 대부분 0%였는데, 이번 합의로 자동차 15%, 철강·알루미늄·파생제품 50%, 그리고 반도체·의약품·구리 15~30% 예상 등으로 품목별 관세가 인상됐다. 또한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보편관세 15%도 현재 0%에서 대폭 상승한 것이다. 무엇보다 3,500억 달러 첨단산업의 미국 투자는 산업공동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미 조선협력의 성과를 말하지만, 이는 기술이전과 현지공장 설립으로 한국에 매우 불리한 합의이다. 미국의 쇠퇴한 조선업을 도와주는 것인 만큼 숙련된 인력, 기술, 기자재 공급망이 있는 한국에서 선박을 건조·수리해서 미국에 수출해야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데, 미국 퍼주기로 끝났다. 기술과 투자를 제공한 한국이 오히려 하청기지가 되어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한국에서 반제품 형태로 만들어 미국 현지 공장에 공급하므로,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미국에 귀속될 것이다.

자동차 관세 부과로 미국으로 따라가지 못한 부품사는 완성차에 공급할 물량과 수출 물량이 동시에 감소하여 고용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 투자는 기업 차원에서는 배당을 받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고용·세수·지역의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로 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날강도 트럼프에 대해, 자주권이 없으면 두 번 세 번 양보하고 나라의 곳간이 털리게 된다. 현재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이란 등 브릭스 국가들이 탈미 외교통상을 추구하고 있고, 캐나다, 멕시코, 남미 등의 나라들도 미국의 일방적 관세에 대응하고 있다.

80년간 원나라의 지배를 받은 고려는, 원이 수행하는 일본 정벌과 홍건적 토벌에 군대와 각종 물자를 제공하여 재정이 파탄 나고, 백성들은 쌍성총관부 등을 차지한 친원 매국노들에게 토지를 빼앗기고 공물과 궁녀 상납 등으로 피폐해졌다.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하면서 결국 고려는 멸망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자주권을 회복해야, 한국의 미래가 아래와 같이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종속된 한국은 외교통상과 군사 주권을 상실하고, 천문학적 국방비와 미군 주둔비를 부담하여 재정이 고갈되고 미국의 전쟁에 끌려갈 처지가 됐다. 현대판 공물인 ‘농축산물 수입개방’, ‘디지털 플랫폼 개방 확대’, ‘미국에 수백조 원 투자’ 등으로 미국의 산업 부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한국은 산업공동화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