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의 해방, 생존의 요구 국가보안법 철폐 호소문

자주연합 청년위원회(준)

1.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한 때, 이 땅 대한민국에서는 제국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시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를 묘사할 때만이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미국의 제국주의를 말하면 빨갱이로 매도되었고, 이는 우리에게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 자체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군대가 우리 땅에 주둔하는 것도, 우리 군대 스스로의 작전지휘권이 다른 나라 지배층의 손에 떨어져있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식민지적 종속 관계가 원래 그런 것으로, 중도로 표백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의 귀환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는 더 이상 양의 탈조차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압박, 반도체, 조선업 등 핵심 산업의 이전 요구, 윤석열 문제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 분담금 10조 인상, 국방비 100조 이상 추가 지출 등 미국은 한국의 주권을 유린하며 제국주의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 제국주의적 폭거를 인식하는 것을 막는 수단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반미가 이적이다’ 논리로, ‘북이 원하는 통일은 이적이다’라는 논리로 미국과 그에 종속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체계적으로 억압해왔고, 사실상 흡수통일 이외의 통일, 평화를 논하는 것 또한 막아왔습니다. 모호한 ‘이적표현물’ 조항은 정권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됐습니다. 반공의 이름으로 모든 진보적, 자주적 운동, 민중의 요구를 ‘북한의 사주’로 매도하며 탄압하는데 활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은 미국에 종속된 한국 사회의 질서를 방어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북을 알 자유도, 볼 자유도, 북에 대해 말할 자유도 없으며 오로지 듣고 혐오할 자유만 주어지게 됩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남북관계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은 사실상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류와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했습니다. 또한 ‘9.19 군사합의 복원’을 논하고 ‘민간 교류는 전면적으로 승인’하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칼날은 여전히 서슬퍼렇습니다. 지난 7월 1일, 한미동맹의 위험성과 미국의 내정 간섭을 비판한 기자 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북한의 주장을 재생산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17일에는 미군 주둔과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한 정당의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북한에 동조한 이적행위’라는 겁니다. 23일에는 73세의 농민운동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북의 공작원을 알고도 접촉했다’는 사유였습니다. 해당 활동가는 정부가 허용한 남북한 농민대회에서 북의 농민을 만나 교류하며 지냈을 뿐이었습니다.

28일에는 북의 관영매체와 6.15공동선언 실천활동을 보도한 언론사와 편집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9일에는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한미동맹의 허구성을 드러낸 시를 쓴 시인을 체포했습니다.

3.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듯 한국의 기성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보안법의 칼날로 자주적 민중을 억압하는데 서슴이 없습니다. 제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과 경제적 약탈에 대해 단호히 맞서야 할 때에, 오히려 자주적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이 바로 주권 없는 ‘국민주권정부’의 본성입니다. 관세 협상 테이블이 날카롭게 우리의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지금,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한미동맹이란 구호 아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최소한의 항의에 그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의 요구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마저 위협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미국의 내정간섭과 경제적 약탈에 단호히 저항하기 위해서, 또 우리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미관계의 근본적 재정의와 자주적 외교노선 수립 없이는 당장 중국, 북과의 전쟁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평화가 아니면 전쟁입니다.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장기판 위 최전선의 항공모함,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 운명을 바꿀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우리의 인식을 해방하고, 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냅시다!

[출처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자주통일평화연대,"정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결단하라!"성명 발표

통일시대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이대로 둔 채, 남북, 북미관계 개선은 이뤄질 수 없다. 

이제는 행동으로 평화와 관계개선 의지를 입증할 때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을 결단하라!

2025년 7월 30일

자주통일평화연대

[출처: 자주통일평화연대]

[성명] 

정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결단하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인사청문회부터 제안한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 또는 중단 문제가 어제 NSC 실무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정부 취임 직후 관계개선의 첫 걸음으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제안한 바 있다.  이제라도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조정 검토 의견에 대해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정의 하명’을 운운하며 공격하고 나섰다. 그러나 집권 시기 내내 적대적 군사행동으로 위기를 고조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을 위한 전쟁조장 등 외환죄까지 옹호해 온 내란동조자들이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기는 커녕, 다시 색깔론을 끌어내 다시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작태이다. 전쟁을 조장해 온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장 그 입을 닫아라. 

한편, 국방부와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시일의 촉박함을 거론하며 어렵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나섰다. 그러나 없는 훈련을 새로이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결코 못할 바가 아니다. 

오늘날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첫해 117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해인 2022년에는 206회(국방백서)로,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340회(2025.6 정보공개청구 국방부 회신)까지 늘어났다. 2018년 남북,북미정상회담 합의의 일환이던 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력시위 확대강화로 나아간 결과, 남북,북미대화는 모두 중단되었고,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다다랐다.

3월과 8월 진행되는 ‘프리덤 실드’ 훈련의 경우 북 점령을 상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명칭을 달리해 오면서도 그 적대적 성격으로 인해 남북, 북미관계의 핵심 쟁점이 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선제공격이 한층 강조되면서 그 적대적, 공격적 성격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흡수통일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언하였고, 평화정착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도 피력한 한 바 있다. 대화와 협력, 관계개선과 평화를 말하면서 상대방을 점령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고집하고, 그 규모와 횟수를 계속 확대하며 진행하는 것은 모순이다. 전쟁 조장, 외환 범죄집단 윤석열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몰아낸 이후 취임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이대로 둔 채, 남북, 북미관계 개선은 이뤄질 수 없다. 

이제는 행동으로 평화와 관계개선 의지를 입증할 때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을 결단하라!

2025년 7월 30일

자주통일평화연대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