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재명 정부의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이중적 대북접근. 대화는 멀었다. - 남북 3개의 연설문, 담화 비교

서도영(자유 기고가)   

이재명 정부는 6.15, 10.4 선언 같은 과거 남북 합의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 행동은 과거 보수 정권의 대결적 태도와 다르지 않다.

담화문은 한국이 동족 흉내를 내며 정의로운 척해도 북에 대한 적대적 인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평화 수사를 내세우면서도 북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한미동맹을 통해 대북 압박을 유지하려는 태도에 대한 강한 반발이다.

민족중시와 자주성을 결여한 정책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궤도로 돌려놓을 가능성을 차단하며, 조선이 대화의 문을 닫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저자: 서도영(자유 기고가)

제 44대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정동영

정동영 장관이 44대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한 연설문은 남북대화의 복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27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이자 가장 강한 동맹"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025년 7월 28일 한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의 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한국의 어떤 정권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녀는 이재명 정부가 확성기 방송 중단, 삐라 살포 중지, APEC 정상회의 초청 제안 등 표면적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조선이 요구하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같은 실질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행동이라고 비판한다. 담화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이 자초한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한 것에 불과하며, 조선의 신뢰를 얻을 만한 근본적 변화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북측이 유사한 비판을 제기했던 맥락과 연결된다. 2020년 6월 13일 김여정 담화(조선중앙통신)에서 북측은 문재인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내세우며 평화를 표방했지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북 심리전(삐라 살포)을 방치했다고 비난하며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하게 평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한미동맹 중심의 안보정책을 유지하는 이중성을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을 지속하며 북측의 반발을 샀다. 2020년 9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이를 두고 “구밀복검이라고 앞에서는 요사스러운 말장난을 부리고 뱃속에는 칼을 품은 것처럼 비열하고 무례 무도한 짓은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 수사가 실질적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전협정 72주년 기념사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희생을 기리지만, 남북 간 평화나 민족적 화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미흡하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민족 자주성을 배제하고 외세 중심의 안보관에 치중한다는 담화의 비판을 뒷받침한다. 타이밍을 따져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계기 역시 이재명의 연설문이었을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2025년 7월 25일 취임사 역시 평화경제와 국민주권 대북정책을 강조하지만, 한미동맹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는 명확하다. 담화는 이를 흡수통일의 망령에 사로잡힌 한국 정권의 본색으로 규정하며, 남북관계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한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민족중시 경향의 부재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50여 일 동안 남북 긴장 완화를 언급하면서도, 한미동맹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아 대규모 군사훈련을 지속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한미군사훈련이 조선에겐 침략적 위협으로 인식되며, 이는 신뢰 구축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한다. 정동영 장관의 평화경제 제안과 사회적 대화 기구 설립 구상은 민간 협력을 강조하지만,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는 북측이 2020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대화 단절을 선언했던 이유와 유사하다. 당시 김여정 부부장은 남한의 대북 제재 준수와 군사훈련 지속이 신뢰를 파괴했다고 비판했으며, 이는 이재명 정부에도 적용된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에 치중하며 조선의 핵심 요구를 외면하는 한,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모습 [출처: 네이버 블로그- 세상만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군사훈련은 평화 수사와 실제 행동의 괴리를 명확히 드러낸다. 2025년 6월 3일 집권 이후, 불과 50여일동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진행된 주요 전쟁연습들은 다음과 같다.(아래 나열한 예시 외에도 크고 작은 전쟁연습이 더 존재한다)

(1) 을지프리덤실드(UFS) (2025년 3월 10일~21일, 방어 및 대응적 성격, 한미 연합 약 2만 명 참여): 한미동맹의 핵심 훈련으로, 조선의 침공 시나리오를 상정한 대규모 연합훈련이다. 조선은 이를 침략적 군사행위로 간주한다.

(2) 한미연합공중훈련(Vigilant Defense) (2025년 4월 14일~18일, 공중전 대비, 한미 항공기 약 100대 및 1,500명 참여): 조선의 공중 위협을 상정한 훈련으로, 조선의 강한 반발을 유발한다.

(3) 해군 연합훈련(Pacific Vanguard) (2025년 5월 20일~24일, 해상 작전, 한미일 포함 약 2,000명 규모):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훈련으로, 조선이 과거 “친일 행위”로 비판했던 유형의 훈련이다. 

(4) 발리카탄(Balikatan) (2025년 4월 28일~5월 10일, 방어 및 합동작전, 한,미,일,필리핀 포함 약 1만 6,000명 참여): 필리핀에서 실시된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한국군 약 200명이 참여하여 해상 및 상륙 작전을 연습했다. 조선은 이를 지역 내 군사적 긴장 고조로 간주한다.

(5)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re) (2025년 7월 12일~24일, 합동 전투 및 위기 대응, 한미호주 등 약 3만 명 참여):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다국적 훈련으로, 한국군 약 150명이 참여하여 장거리 무기체계 및 연합작전을 훈련했다. 조선은 이를 미국 중심의 군사 동맹 강화로 비판한다.

(6)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 (2025년 6월 10일~14일, 미사일 방어, 한미일 약 1,000명 참여): 하와이 근해에서 실시된 조선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으로, 한미일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 조선은 이를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이들 훈련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을 우선시하며 조선을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을 지속함을 보여준다. 이는 정동영 장관의 평화경제 구상이나 대화 복원 제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김 부부장의 “평화 수사는 공허하다”는 비판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6.15, 10.4 선언 같은 과거 남북 합의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 행동은 과거 보수 정권의 대결적 태도와 다르지 않다. 담화문은 한국이 동족 흉내를 내며 정의로운 척해도 북에 대한 적대적 인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평화 수사를 내세우면서도 북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한미동맹을 통해 대북 압박을 유지하려는 태도에 대한 강한 반발이다. 민족중시와 자주성을 결여한 정책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궤도로 돌려놓을 가능성을 차단하며, 조선이 대화의 문을 닫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이재명 정부가 과거 한국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답습하며 한미동맹에 치중하고 민족 자주성을 외면한다고 비판한다. 이는 2020년 담화에서 문재인 정부를 “구밀복검”이라 비판하며 관계 단절을 선언했던 논리와 맥락을 같이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판은 사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평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대북 적대정책 철회 등 실질적 행동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각종 전쟁연습은 이러한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담화문에서 강조하듯 조선의 강경한 대남 인식과 한국의 외세 의존적 태도는 서로 충돌하며 남북관계가 동족의 틀을 벗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민족중시와 자주적 통일 의지를 회복하지 않는 한, 북측과의 대화 재개는 요원할 것이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