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분석과 전망] 미국의 ‘대중거부전략’과 ‘한미동맹 현대화’ VS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한국의 반미반제운동

한성 연구위원

주한미군은 북한의 북미대결전과 한국사회의 대중적 반미반제활동에 의해 결국, 자신의 운명을 다하고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를 떠나게 될 것이 필연이다. 그 즈음, 한국의 애국국민들이 주한미군에 해야할 담 크게 아름다운 배려가 하나 있다. 1945년 9월 8일 'Occupation Army'로 와 주구장창 한반도지배전략을 수행해오다 철거되고야 마는 주한미군에 꼬깔 같은 ‘이쁜 포장’을 씌워주는 일이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내보내는 일은 우리 민족이 80년 간 벌여왔던 쉼 없이 전개해왔던 대투쟁이다. 확신컨대, ‘Yankee Go Home’은 우리가 그리 머지않아 맞이하고야 말 벅찬 현실이다. 국가주권을 실현하고 민족주권을 조국통일로 실현시킬 역사적 대사변은 그렇게 오게 될 것이다.

자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한미동맹 관련 chat-gpt로 만든 그림. [출처: 편집자 제작]

미국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신의 패권 몰락을 어떻게든 저지해보겠다고 발악적 행태를 여러 형태로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거부전략’ 그리고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가지고 군사안보전략의 대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한미동맹 현대화’를 본격화하고 미 국방부가 이에 따라 새로운 국방전략(NDS)을 수립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장 문제를 적극 부상시켜내고 있는 것이다. 

미 패권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외부적 조건은 세계 정세가 알려주고 있듯,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군사적 발전을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무력화시키는 러시아의 공세 그리고 특히 핵보유 전략국가 북한의 강력한 대미제압굴복전략 등이다. 자주국가들의 국가주권을 중시하는 행보들이 미 패권 몰락을 외부에서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거부전략은 미 패권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군사적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그리고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수립한 정치안보전략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대중거부전략과 대북적대정책 및 대남종속정책으로 한미동맹의 지위와 역할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미 국무부의 한미동맹 현대화이다.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한반도에서는 재조정하고 인도·태평양에서는 확대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당장엔,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강요로 나타나고 있다. 미 국무부가 강요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는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 비용 분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 예산을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에서 2배가 넘는 5% 수준으로 인상하라는 것이고 1.3조인 주한미군 주둔비는 10배로 높혀 13조원으로 인상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도 한국이 일정 정도 분담하라는 것이다.

미 국무부의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전반의 구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데가 펜타곤이다. 주한미군 역할의 확장이 그 핵심이다. 

펜타곤은 오래 전부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라는 기제를 통해 주한미군에 대해 감축 내지는 철수와 재배치, 재편 등의 전략조치를 취해왔었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울과 수도권 북부에 집중돼 있었던 주한미군을 경기도 서남단인 평택으로 옮겨 세계 최대 험프리스 기지를 창설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시기 펜타곤이 도모하고 있는 주한미군 역할 확장에서 기본은 대중거부전략과 한미동맹 현대화에 따라 대북 억지 기제인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억지 기제로 확장시키는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대전환을 총체적으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중거부전략을 비롯해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미 국무부의 한미동맹 현대화와 펜타곤의 주한미군 역할 확장에 밀접히 결부시켜 접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중 핵심 고리는 미 국무부의 한미동맹 현대화이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출처: 편집자 콜라주 제작]

1.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운명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는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특히 최종적으론 어떻게 귀착될 것인가?”

한국 반미반제운동이 현시기 가장 책임 있게 제기해야할 문제이다. 전략적이며 특히 실천적인 문제이다. 미국의 대남종속정책을 파산시켜 국가주권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미국과 한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파산시켜 민족주권 실현의 총화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애국애족운동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게 현시기 한국 반미반제운동이기 때문이다.

한국 반미반제운동이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염두해야 할 것들이 많다.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가 미 대중거부전략의 한반도화라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 문제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을 바꾸는 문제임을 의미한다. 한국 반미반제운동이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염두해야 할 또 하나는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가 이후 북미대결전에서 결정적 사안이 된다는 점이다. 이후 북미대결전이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될 새로운 북미대결전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것들은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 문제가 이후 주한미군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북미대결전과 그에 민족적 범주에서 결부될 한국 반미반제운동에 의해 주한미군의 운명 문제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그렇다면, 이후 주한미군 문제를 중심으로 할 북한의 새로운 북미대결전과 한국 반미반제운동은 주한미군 운명 문제를 결정짓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정치지형을 새롭게 짜게 될 것이다. 

2.펜타곤의 주한미군 역할 확장은 순환배치 내지는 이동과 감축 내지는 철수 그리고 확대 등으로 도모되고 있다. 

펜타곤의 주한미군 역할 확장 도모는 그 모양새가 다양하다. 미국의 주류언론들과 한국언론들의 보도들을 비롯해 미국 내 싱크탱크들의 활동과 공개적인 토론회 등이 세세히 알려주고 있다. 

“2만 8500명이라는 주한미군 숫자보다 부대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찰스 플린 전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이 지난 4월 3일, 세종연구소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 참석해 한 이야기다.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크 플린의 동생이기도 한 그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안보 상황이 바뀐 만큼 한미동맹도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에 국한시킬 게 아니라 더 확장해야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대북억지력으로 역할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억지력으로 확장하기 위해 재편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선명하다. 대중거부전략에 따르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강조한 것이다.

한국일보 5월 30일 자 보도에 의하면 경북 칠곡 캠프 캐럴의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 500여 명이 지난 4월 경 바레인과 이라크 등 중동으로 배치됐다. 충격이었다. 그럴 것이,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으로 1차 북핵 위기 때인 1994년 주한미군에 배치된 이래 지금까지 총 8개로 운용돼 왔었던 주한미군 패트리엇부대가 처음으로 한반도 밖으로 이동한 것이어서였다. 순환배치로 설명되고 있지만 철수라고 해도 될 감축이다. 주한미군 패트리엇 부대의 중동 이전은 수평적으로 접근하면, 대북억지력을 약화시킨 게 된다.

5월 22일엔 펜타곤이 주한미군 약 4,500명을 괌 등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였다. 이 또한 현실화 된다면 순환배치나 이동으로 설명되겠지만 귀결은 철수라고 해도 될 감축이며 대북억지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 중에 약 1만명만 남겨야한다”

워싱턴 DC의 민간 연구 기관 ‘국방 우선순위’가 7월 9일 발간한 ‘미국 국익에 맞추는 해외 주둔군 태세’라는 보고서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주한미군의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과 2개 전투 비행대대 등을 철수시키고, 약 1만 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기 비행대대와 지원 병력만을 주둔시켜야 한다고 한 것이다.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연구기관의 보고서이긴 하지만 이 또한 충격파를 던지기에 충분했다. 철수 규모가 큰 걸 비롯해 철수 대상에 대북핵심 부대인 지상군 2사단이 포함돼 있고 특히나 공군력 강화 등 내용이 파격적이어서였으며 그리고 보고서 작성자 중에 한 사람이 최근까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냈던 댄 콜드웰이기 때문이었다. 

보고서엔 트럼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예의 그 ‘미국 동맹·파트너들의 무임승차’가 언급돼 있다. 보고서는 감축 이유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접근권이 제한된다”는 것으로 들었다. 구체적으론 대만해협에 분쟁이 나는 경우 주한미군 전력을 원하는 대로 적시에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주한미군 역할 확장이 대중거부전략에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하나의 감축 이유로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 있어 북한에 우위라 미국 지원 없이도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는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이 줄어든 공백을 한국이 메꿔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보고서와 관련해 특히 돋보인 것은 보고서 공저자인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들이다. 

그는 “주한 미군 감축은 단순히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 기조를 넘어 대외 문제에서 점차 발을 빼려는 미국 내 큰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 연설에서 “미국이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게 주된 고려 사항이었던 날은 끝났다”고 한 말과 직결된다. 주한미군 감축이 경우에 따라선 철수 공정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해준다. 

케버노 상임연구원이 주한미군의 역할 확장에서 그 계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도 눈에 들어왔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가 미군 감축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했고 주한미군 감축은 “4년 내에 현실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한 것이다. 

캐버노 선임연구원의 주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역할 규정이다. 한반도 위기 시 전투작전 책임은 한국군이 맡으면 된다고 하면서 주한미군은 “지원·병참·유지·보수와 물류, 정보 등 지원 기능으로 바꿔야한다”고 한 것이다. 한미동맹 현대화나 주한미군 역할 확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펜타곤의 주한미군의 역할 확장 도모엔 감축 뿐 아니라 확대까지도 포함돼 있다. 브라이언 커그 미 해병대 중령이 7월 10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 실은 '한국은 제1도련선의 이상적 닻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해병대에서 작전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커그 중령은 보고서에서 먼저, 주한미군의 역할 확장이 대중거부전략에 기반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국한하는 협정, 규정, 문서는 없다"고 쐐기를 박으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만 분쟁으로도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태평양 지역에서 어느 한 당사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당사국도 이를 자국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기반한 견해다. 한미연합사령부를 꼭 집어 그 임무가 "북한의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한국에 대한 외부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도 했다. 대만해협의 군사충돌이 미·중 전쟁의 촉매제가 될 수 있고 이어 북한의 한국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 확장은 물론 한미연합사 역할도 대중억지로 확장시켜야한다고 한 것이다. 이 또한 충격적이다. 대만해협 분쟁에 국군의 참전까지 설정했다는 점에서다. 한미동맹 현대화에서 이 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커그 중령이 뒤 이어 대중억지력 확보의 또 다른 방안이라며 내놓은 것이 주한미군 확대이다. 대만해협에서의 미중전쟁 시 육군 태평양사령부가 연합군의 핵심축 역할을 하게 되는데 중국이 그은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믈라카 해협)에서 약 8천㎞ 이상 떨어져 있어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이들의 일부를 한국에 주둔시켜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 1만 8000여명 중 절반이 괌과 하와이로 재배치돼 생겨난 공백을 메꾸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커그 중령은 주한미군 확대를 통해 한국이 ‘제1도련선의 이상적 닻‘으로 삼아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동시에 방어“를 할 수 있어야한다고 한 것이다. 

이것들은 미국이 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해서라면 주한미군에 대해 순환배치를 비롯해 부분 철수인 감축은 물론 그 반대인 확대까지도 시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하게 도모되고 있는 펜타곤의 주한미군의 역할 확장 구상은 8월에 국무부의 한미동맹 현대화와 결부돼 펜타곤의 새로운 NDS수립으로 완결될 것이다. 헥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3월 중순 공개한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을 완결시키는 공정이다. 

3.펜타곤의 주한미군 역할 확장은 일단,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펜타곤이 도모하는 주한미군 역할 확장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난관이 미국 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다. 만만치가 않다. 

한반도를 관할 지역으로 두고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새무얼 퍼파로 사령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주한미군 문제의 당사자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 뒤를 이었다. 두 장성은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등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역량까지 약화시킨다면서 반대 견해와 입장을 제출한 것이다. 

의회의 반대도 또렷하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7월 11일,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를 골자로 하는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엔 “한반도 미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하원 군사위원회도 17일, 법안을 상원군사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으로 통과시켰다. 하원과 상원 다 여당인 공화당이 우세한 정치지형과 상관없이 이뤄진 결론이라 주목할만하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정책을 정하기 위해 1961년부터 해마다 제정해온 법안이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철수를 강조했던 트럼프 1기 때도 부각됐었다. NDAA는 양원 군사위원회에서 조율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 과정을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미 의회가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장에서 특히 감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법안은 물론, 한계가 적지 않다. 우선, 강제성 없는 권고일 뿐이다. 특히,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이양에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는 단서도 달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미 의회의 주한미군 감축 반대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데에 크게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콜비 미 국방 정책차관 [출처: VOA]

4.한미동맹 현대화의 이론적 근간은 콜비의 대중거부전략이다.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향방을 제대로 전망하자면 주한미군 역할 확장 등 한미동맹 현대화가 어디에서 연원 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8월에 수립될 미국의 새로운 NDS를 비롯해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전반을 훓어보면 그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2기가 수립해놓고 있는 대중거부전략의 내용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NDS는 많은 전문가들이 미리 확정하고 있듯,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와 ‘미 본토 안전 강화’ 그리고 '동맹국의 안보 책임 강화'를 주요한 전략 목표로 설정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가 미국의 최고 군사안보이론가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다. 이론적 기반에서부터 전반 구상과 실행 계획까지 콜비 차관이 다 관장을 하고 있다. 

콜비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 재직 당시 미 국방전략서 작성을 주도했던 인사이다. 특히 2021년에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 시대 미국의 공방’이란 저서를 통해 미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을 중국으로 꼽았다. 안보군사전문가 콜비가 미 최고의 안보군사이론가 콜비로 등극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미국의 최고 안보군사이론가 콜비에 의해 그렇게 수립된 것이 미국의 대중거부전략이다. 미국의 모든 군사전략이 콜비의 대중거부전략 하에서 고민되고 고안되기 시작했던 게 그때부터였다. 

콜비의 대중거부전략은 그러나 중국은 물론 많은 반미반제국가들이 확인해주고 있고 미국 내 몇몇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듯 ‘중국의 악마화’ 등 허구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의 악마화’는 중국이 경제군사적으로 강국이 돼 미국의 패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응하고자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미국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 만들어낸 정치기제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대만침공설’이다. 심지어는 시기를 특정한 ‘2027년 대만 침공설’도 있다. 수년 전부터 근거도 없이 현실을 왜곡해 만들어 유포시킨 것으로 미 주류사회에선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가 말한 ‘시뮬라크르’(현실 조작.가상 현실)라고 할 수 있다.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르가 현대정보통신사회의 특성 상 사회 전반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기제이며 신에 상응할 정도의 존재가 돼 있다고 했다. 콜비의 대중거부전략은 ‘중국의 악마화’를 비롯해 ‘중국의 대만 침공설’ 등 시뮬라크르에 기반해 만들어진 논리인 셈이다. 

콜비의 대중거부전략은 시뮬라크르 이론대로 국내외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전반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특히 동맹국들을 일사분란하게 줄 세우고도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콜비 차관이 작성해 핵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3월 공개한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에서 풍부히 확인할 수 있다.

지침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중국을 미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를 저지하는 동시에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국방부가 준비해야 할 ‘단 하나의 전략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대응할 데는 미국이고 다른 데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군사 역량을 다 끌어모으고 재편해 집중하게 될 것이니 유럽의 동맹들은 러시아를, 중동의 동맹들은 이란을, 그리고 동아시아 동맹들은 북한을 맡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매우 구체적이며 또 위력적이다. 

대중거부전략의 위력성은 헥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6월 샹그릴라 안보회의에서 아시아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북한, 중국으로부터 받는 안보 위협이 유럽이 겪는 안보 위협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아시아 국가의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을 비롯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국민총생산액의 5% 선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게 된 것은 이렇듯 콜비의 대중거부전략에 근거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WP는 “미국의 글로벌 병력 배치 및 외교·안보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한다”는 분석을 내놨었다. 정확하다. 이는 물론,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미국이 안보 전략의 중심을 중국 견제와 거부로 전환한 것은 사실, 오래됐다. 2011년 오바마 정부가 미국 안보.외교의 초점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바꾸는 이른바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를 선언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를 거쳐 완성된 것이 콜비의 대중거부전략인 셈이다.

콜비의 대중거부전략은 결국, 미국의 전쟁세력.패권세력들이 미 패권 몰락에 대해 저지하거나 최소한 몰락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중국 관련 현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해 만들어낸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지배기제이다. 

콜비의 대중거부전략이 현시기 가장 위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데가 바로 한미동맹의 현대화이다. 콜비의 주한미군과 관련한 견해와 입장에서 직접 그리고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콜비는 작년 5월 서울을 찾았을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역할과 관련해 수많은 견해를 내놨다. 모든 것이 다 파격적이었다. 수많은 언론들이 앞다퉈 대서특필을 한 이유다. “북한보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한 것이 핵심이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 스스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한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콜비가 SNS에 "주한미군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 그 즈음이었다. 

콜비의 구상과 설계는 사실, 이미 구체화돼 있다. 첫째, 미국은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했다. 둘째, 그 댓가로 주한미군을 역외로 재배치하는 등 역할을 확장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셋째,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것이 국방비의 GDP 5%까지 인상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비의 10배 인상 등이다. 

여기에서 한미동맹 현대화가 서 있는 정치 안보적 위치가 확인된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콜비가 중국을 적으로 설정해 수립한 대중거부전략의 복판에 서 있다. 그곳에 뿌리를 박고 자라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억지에서 대중억지로 확장해야한다는 걸 핵심으로 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이렇듯 콜비의 대중거부전략을 그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5.미국의 대중거부전략과 한미동맹 현대화는 운명공동체이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 군부와 의회 등의 반대는 제국주의 미국에서는 사실, 전통이다. 닉슨 정부와 카터 정부 때의 주한미군 감축 때도 군부와 의회 등이 앞장에 서 반대를 했던 것이다. 주목할 건 주한미군 감축반대론이 그때도 지금도 감축 그 자체 보다는 감축이 전면철수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축까지는 허용할 수 있되 어떤 경우에도 전면 철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 감축반대론인 것이다. 제국주의성의 전형적인 발현이다. 

주한미군 감축반대론 보다도 더 큰 비중과 무게의 제국주의성 발현이 펜타곤의 주한미군 역할 확장이다. 애초, 철수해야할 주한미군을 지위와 역할을 억지로 왜곡하고 재조정해 확장하는 걸 통해 유지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펜타곤의 주한미군 역할 확장이 제국주의성 발현인 것은 주한미군이 1만명으로 감축됐을 때 한국의 안보상황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펜타곤이 주한미군의 지상군 대부분을 빼고 그 공백을 공군력 강화로 메꾸려 할 때 그 공군전력이 대중전력이 되기 때문에 유사시엔 한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중국의 공격이 촉발될 수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한국의 대중전진기지화로 봐도 되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는 브런슨 사령관의 말과 ‘한국은 중국이 그어놓고 있는 제1도련선에서 이상적인 빛’이라고 한 커그 중령의 말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거부전략과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의 대중거부전략과 한미동맹 현대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미 패권 몰락에 대한 반영이란 걸 확정해준다. 미국이 대중거부전략을 세워 미국 내 문제를 회피하고 동맹들을 줄을 세우지 않고서는 중국의 강화를 저지할 수도 미 패권 몰락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동맹 현대화로 대북억지기제인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억지기제로 왜곡해 확장하지 않고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펜타곤의 주한미군 역할 확장 문제가 트럼프에게로 가 주한미군 주둔비의 13조원 인상 압박으로 왜곡돼 표출되고 있는 것 역시도 이에 대한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 패권 몰락이 가속화되면 미국의 대중거부전략과 한미동맹 현대화는 파산될 수 밖에 없는 운명임을 확정해준다. 현실은 미국의 대중거부전략과 그에 따르는 한미동맹 현대화가 미국 내와 미국의 동맹국들에만 유효할 뿐 세계의 수많은 반미반제국가들에게선 전혀 통하지 않고 있음을 수시로 보여준다. 

이 보다 더 특별하게 중요한 현실이 있다. 미국의 대중거부전략과 한미동맹 현대화가 북중러 연대와 협력이 주동하고 있는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 그리고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게 과녁으로 돼 있다는 현실이 그것이다. 

이는 우선, 미국의 대중거부전략이 북중러 중심의 세계적 반제공동투쟁에 의해 그 본질이 폭로당하게 되고 이어 그 실효성을 다하게 될 것임을 알려준다. 이는 아울러, 미국의 대중거부전략의 실효성이 다 되는 순간, 동시에 동력을 잃게 될 것이 펜타곤의 주한미군 역할 확장을 포함하는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것 또한 알려준다. 주관적 판단이 아니다. 정세 흐름과 그로 인한 정치지형의 변화로부터 비롯되는 합법칙적 현상이다.

미국의 대중거부전략과 펜타곤의 주한미군 역할 확장을 핵으로 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이렇듯, 한 몸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운명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함께 사라지게 될 운명공동체이다. 

6.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한국의 반미반제운동은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를 무력화시키는 데에서 같은 전선이다.

세계의 모든 주요한 정세 흐름과 그에 따르는 정치지형의 모든 변화들은 패권 몰락의 기로에 들어선 미국이 내보이는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제국주의로서의 발악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이 선명해져 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실천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가 종국적으론 어디로 귀착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콜비의 대중거부전략이 파산나 미 국무부의 한미동맹 현대화가 구심력이 무력화되고 그에 따라 펜타곤이 주동하는 주한미군 역할 확장 도모가 동력을 잃게 되었을 때 주한미군 문제가 올라탈 경로는 현실적으로 하나 밖에 없다. 전면 철수이다. 

주한미군은 그러나 저 스스로 철수로 이어지게 될 성질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미 군부와 의회의 주한미군 감축반대론이 갖는 실체적 의미가 이것이다. 주한미군 역할 확장 도모가 그 동력을 잃어 전면 철수 경로의 근처에 서성이고 있을 즈음에 관건적으로 중요해질 것이 주한미군의 이해관계 주체들의 태세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80년 한반도 지배전략에서 최정점에 위치해 있는 최고.최대의 정치군사안보 기제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운명문제가 미국에 의해 단독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한편으로 하고 남과 북, 해외 즉 우리민족을 한편으로 하는 투쟁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임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운명은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투쟁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민족이 주한미군의 운명을 결정할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투쟁에서 형성시키고 있는 전선은 두 개다.  

기본전선은 북한이 주동하고 있는 북미대결전이다. 북미대결전은 애초, 우리민족과 미국 간의 투쟁에서 결정적 전선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8월, NDS 수립을 완결하게 될 때 NDS가 설 자리는 익히 정해져 있다. 북한이 올해 수립해놓고 있는 최강경대미대응전략 앞이다. 치열한 북미대결전이 강제한 사항이다. 

북한의 최강경대미대응전략은 ‘21년 조선로동당 8차 대회에서 수립한 대미제압굴복전략이 올해 내온 당면 대미전략이다. 이는 이후 북미대결전이 ‘북한의 최강경대미대응전략’ 대 ‘미국의 NDS’라는 대결구도로 형성된다는 걸 의미한다. 새로운 북미대결전은 그렇게 시작될 것이다. 현시기 미 국무부의 한미동맹 현대화와 그 실행 구상인 펜타곤의 주한미군 역할 확장 문제를 한미간 문제로 좁힐 것이 아니라 북미대결전 범주에서 접근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한미군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북미대결전이 이후 어떻게 전개될 지 전망해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80여년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기 위해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 그리고 ▲대남적대전략을 동력으로 설정해 취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태세이다.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태세인 것이다. 

북미핵대결전을 비롯해 다른 한편의 여러 북미정치협상 등 기간 치열한 북미대결전은 이후 북미대결전 종식 경로를 사실상, 결정해놨다. 북한이 2018년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CVIG(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안전보장)이 그것이다. 그 구체가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로 안전을 보장받고 북한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다. ‘북한의 핵동결’ 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가 이후 새로운 북미대결전에서 대결구도의 본질인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주관이 아니다. 북미간의 정세흐름과 그에 따르는 정치지형 변화를 비롯해 세계적 범주의 정세 흐름이 확정해 놓고 있는 것인만큼 객관적이고 합법칙적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후 ‘북한의 최강경대미대응전략’ 대 ‘미국의 NDS’라는 대결구도로 시작될 새로운 북미대결전은 수많은 곡절을 동반하기는 하겠지만 종국적으론 북한의 핵동결과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라는 종식 경로를 타게 될 것이다. 이 또한 합법칙적이다. 

주한미군의 운명을 결정할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투쟁에서 형성돼 있는 또 하나의 전선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반미반제운동이다.

한국의 종미매국세력은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는 미국 내 기득권 세력들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한편으론 감축을 받아들이되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주관이다.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다. 

종미매국세력들과는 달리 펜타곤의 주한미군 역할 확장에 침묵할 데가 친미사대세력이다. 그 중심에 이재명 정부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 즉, 펜타곤의 주한미군 역할 확장에 개입할 의지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 분단체제를 용인하는 한국의 중도보수세력이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 하에서 갖는 한계이다. 

한국사회에서 펜타곤의 주한미군 역할 확장에 힘있게 맞설 유일한 세력은 반미반제운동이다. 한국 반미반제운동은 미 한미동맹 현대화의 본질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고 이를 대하는 종미매국세력의 문제는 물론 친미사대세력의 한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 반미반제운동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를 파탄내는 투쟁을 국가주권 실현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해 전개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민족주권의 실현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사안과 결부시켜 전개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한국 반미반제활동이 이후,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될 북미대결전에 포괄될 수 있을 것임을 알려준다.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구도가 갖는 특성이다. 한국사회의 반미반제운동이 북한의 북미대결전에 포괄되는 것은 물론, 형태 차원이 아니라 범주 차원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남북관계가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전환된 만큼 별개의 형태이지만 민족적 차원에서는 하나의 범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남북이 ‘통일로 가는 특수관계’였을 때는 그 형태와 범주가 통일된 사례가 있긴 했었다. 미국의 반대와 김대중 정부의 한계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6.15시대인 2003년 제기됐던 ‘주한미군 철수 남북공동대책위원회’가 그것이다.

한국사회의 반미반제운동은 결국, 남북관계가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전환된 조건에서도 북한의 북미대결전에 포괄돼서는 민족주권 실현이라는 민족적 범주에서는 하나의 전선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출발시켜도 되는 것이 새로운 조국통일운동 문제이다. 

7.지금은, 펜타곤의 주한미군 역할 확장을 주한미군 전면 철수로 전환시켜 Yankee Go Home을 외쳐야 할 때이다.

미군 나가라! [출처: 자주시보]

한국 반미반제운동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파탄내기 위한 투쟁을 국가주권과 민족주권 실현에 결부시킬 태세를 갖춰가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완강하고 힘차게 벌여나갈 대중적 태세를 갖춰가고 있는 중이다. 민주노총과 전농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민중들이 벌이는 기본적인 반미반제활동을 비롯해 ‘자주통일 평화연대’의 일상적인 평화운동 그리고 특히 촛불행동이 주도하는 시민 중심의 대중적 반미활동을 비롯해 신생정당인 국민주권당과 범민련 남측본부를 해산하고 출범한 자주연합의 반미반제운동이 그것들이다. 아직은 미미하다. 하지만 정세 발전적 견지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북한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 등으로 주동하게 될 새로운 북미대결전 그리고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벌이게 될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은 결국, 미 국무부의 한미동맹 현대화와 그 핵심인 펜타곤의 주한미군 역할 확장을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전환시켜 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Yankee Go Home을 외쳐야 할 때”

지난 7월 17일 한국 시민사회 원로들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원칙 있는 대미 협상에 나서라」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함세웅 신부가 한 이야기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한 원로가 개인적으로 외친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사려가 깊으며 의미는 더 깊다. 한국사회의 대전환기에 걸맞는 대단히 중요한 실천적 화두라고 할 수 있다. 함세웅 신부의 ‘Yankee Go Home’은 국가주권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민족주권의 실현 형태인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투쟁하는 한국 국민의 의지와 지향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역사인 것이다.

손에 잡히고 눈에 들어올 정도로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듯, 주한미군 강점 80년 만에 주한미군 철수의 주객관적 조건은 곳곳에서 무르익어가고 있다. 한국 반미반제운동이 펜타곤의 주한미군 역할 확장 도모를 미국이 가하고 있는 관세압박과 무역압박 그리고 국방비 2배 인상 압박 특히 주한미군 주둔비의 10배 인상 압박 등과 세련되게 연계를 시키면서 대중적인 주한미군 철수운동에로 정확히 포치시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북미대결전과 한국사회의 대중적 반미반제활동에 의해 결국, 자신의 운명을 다하고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를 떠나게 될 것이 필연이다. 그 즈음, 한국의 애국국민들이 주한미군에 해야할 담 크게 아름다운 배려가 하나 있다. 1945년 9월 8일 'Occupation Army'로 와 주구장창 한반도지배전략을 수행해오다 철거되고야 마는 주한미군에 꼬깔 같은 ‘이쁜 포장’을 씌워주는 일이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내보내는 일은 우리 민족이 80년 간 벌여왔던 쉼 없이 전개해왔던 대투쟁이다. 확신컨대, ‘Yankee Go Home’은 우리가 그리 머지않아 맞이하고야 말 벅찬 현실이다. 국가주권을 실현하고 민족주권을 조국통일로 실현시킬 역사적 대사변은 그렇게 오게 될 것이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