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민족일보] 곳곳에서 감지되는 3차세계대전위기 / 태국캄보디아국지전, 동아시아를 향하는가 / 안학섭선생을 하루빨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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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5-07-28 08: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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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곳곳에서 감지되는 3차세계대전위기

<한국>전·대만전, 동아시아전의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21일 미공군 공격·정찰무인기 MQ-9A리퍼가 올해 8~12월 사이 군산미군기지에 순환배치될 계획이 알려졌다. 리퍼는 <요인암살>, <외과수술식타격>에 쓰이는 악명높은 침략무기로, 현재 일요코다공군기지에 순환배치를 하고 있다. <한>해병대는 이번달 13일부터 8월4일까지 미·호주주도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 <탈리스만세이버>에 참가해 서태평양전연습을 벌이고 있다. 한편 27일 교도통신은 미일이 확장억제대화 일환으로 동아시아위기발생시 미핵무기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달 11일 미일<한>은 역내에서 미공군 B-52H전략폭격기 2대를 동원한 합동공중연습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편 대만총통 라이칭더는 8월중 방미를 공식화했다.

화점마다에서 국지전이 계속 터지고 있다. 24일 태국·캄보디아는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고대사원 프라삿타무엔톰 인근에서 총격전을 벌인뒤 전투태세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태국군은 <뜨랏피캇파이리1>작전을 개시해 국경인근 8개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캄보디아군인 약100명을 사살했다. 26일 캄보디아는 유엔안보리회의에서 무조건적, 즉각적 휴전을 촉구했다. 앞서 아세안의장을 중심으로 휴전이 시도됐으나 실패됐다. 앞서 4월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의 파할감테러공격에 따른 인도의 5월7일 <신두르>작전으로 핵보유국인 인도·파키스탄이 전면전직전에 치달았다가 휴전했다. 인도·파키스탄간 카슈미르분쟁과 태국·캄보디아국경분쟁은 둘다 제국주의의 이간·분열책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아시아(중동)와 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까지, 전쟁불길은 지금 어디로 향하는가.

칼리닌그라드를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러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는 발트해연안의 부동항·요충지지만 나토가 발트해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다. 17일 미유럽·아프리카육군사령관 도나휴는 <나토군은 전례 없는 기간내에 칼리닌그라드를 점령할 수 있다>며 러시아를 도발했다. 러는 칼리닌그라드에 대한 공격은 러에 대한 공격이며 핵무기사용을 포함해 모든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했다. 24일 러신형핵추진잠수함의 해군편입을 위한 잠수함국기게양식에 참석한 푸틴대통령은 <러와의 냉전에서 열전으로 전환을 지지하는 서방측에 대해, 나는 우리의 전략적 해군핵전력이 상시전투순찰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정된 목표물을 타격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고 경고했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은 3차세계대전·<신냉전>책략을 관철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전,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전·서아시아전을 잇는 2024년 동아시아개전을 위해 작년 6~8월 나토워싱턴정상회의와 <림팩> 등 태평양상에서의 대규모다국적합동군사연습들로 <나토의 태평양화>를 정치·군사적으로 완료한 뒤 9~11월 대조선국지전도발, 12월 <한국>친미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한국>전을 통한 동아시아개전에 실패하자 올해, 이스라엘의 이란폭격, 인도·파키스탄국지전, 태국·캄보디아국지전과 나토헤이그정상회의를 통해 군사비 GDP 5%인상으로 유럽군국주의화를 단행하고 러영토 칼리닌그라드를 위협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대만 라이칭더 방미, 일본 동아시아전연습 등이 계속 터지고 있다. 첨예한 흐름속에서 벌어지는 대조선침략연습은 언제든 진짜전쟁으로 전화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코리아반도의 공고한 평화는 전쟁연습일체중단을 포함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과감히 폐기해야만 가능하다.

[글] 태국캄보디아국지전, 동아시아를 향하는가

원래 이웃국가간에 잘싸운다. 요즘 많이 보도되고있는 태국캄보디아간의 국지전도 마찬가지다. 얼마전에는 인도파키스탄국지전이 있었다. 서아시아에서 이스라엘은 가자, 레바논, 시리아는 물론이고 예멘을 넘어 이란으로의 국지전을 확대하고있다. 이스라엘에게 예멘과 이란은 이웃국가가 아니지만, 같은 서아시아내의 타겟이다. <저항의축>으로 묶어있기때문이다. 문제의 원인은 당연히 이스라엘시오니스트에게 있다.

태국캄보디아국지전은 애매한 국경문제가 오랜 분쟁의 씨앗이다. 30%가 그렇게 그어져있고 프랑스제국주의가 퇴각하면서 <나눠서지배하라>는 교리대로 만들어놓은것이다. 쁘라삿프라위한(프레아비히어르)사원을 둘러싼 총격전이 발단이 된 이번건도 예외가 아니었다. 여기에 국내정치이슈가 결합하며 증폭됐다. 훈센이 탁신의 딸 패통탄에게 <빅엿>을 먹이는 통화녹음공개가 결정타였다. 서로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고 양측이 모두 휴전을 원한다지만 지켜볼일이다. 태국, 캄보디아는 각각 미국, 중국과 연계돼있다. 인도파키스탄국지전을 많이 닮았다.

묘하게도 국지전들이 <U>형을 그리면서 동아시아를 향한다. 다 아시아라고하면, <서북아시아(우크라이나)→서남아시아(서아시아·중동)→남아시아(인도파키스탄)→동남아시아(태국캄보디아)>의 궤적이다. 그렇다면 다음은 남중국해와 동아시아의 대만·<한국>인가. 다시말해 동아시아전으로의 빌드업과정인가. 2024.9~11 대조선국지전, 2024.12~2025.6 <한국>내전이 모두 실패하자, 방향을 틀어 다시 <서남아시아→남아시아→동남아시아>에서부터 추동력을 만든후 동아시아로 나아가려는것인가.

제국주의가 존재하는한 침략과 전쟁은 불가피하다. 제국주의의 특기는 전쟁의 기술이다. <신냉전>책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가 필수고, 이는 곧 동아시아전을 의미한다. 2022 동유럽전(서북아시아전), 2023 서아시아전(서남아시아전)을 성공시킨후, 2024 동아시아전을 일으키려다 실패한 제국주의호전세력은 새로운 작전으로 전쟁의 기운을 동아시아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몰아가고있다. 원래 제국주의는 집요하다.

조덕원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성명] 안학섭선생을 하루빨리 송환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우리는 거듭 촉구한다. 이재명정권은 즉각 생존세계최장기수의 북송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가장 빠르게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 안학섭선생은 전쟁포로로서 제네바협약에 의거해 제3국이 아닌 판문점을 통한 송환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인권기구와 국제사회는 이 사안에 주목하고 분단이 만든 인권의 사각지대에 대해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요구는 인간존엄에 대한 것이다. 현존하는 세계최장의 비전향장기수 안학섭선생의 송환을 미룬다면 이는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다. 인륜과 패륜 그 중간은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반내란개혁정권, 이재명정권은 인륜을 택하겠는가, 패륜을 택하겠는가.

안학섭선생이 전쟁포로로서 43년의 유구한 세월 옥살이를 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정전협정의 유린이다. 1949년 제네바협약은 무력충돌상황에서도 결코 유보·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3조와 118조는 전쟁포로의 인권과 송환의 권리를 명문화했으며, 그중 118조는 적대행위종식과 함께 모든 포로의 자동송환을 규정하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에 따르면 협정효력발생후 60일내 어떤 저애도 가하지 못하고 직접송환인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시 남측은 군법회의재판에서 안학섭선생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판문점을 통한 송환은 김대중정권이 북과 2000년 6.15공동선언을 통해 비전향장기수문제해결을 명시한 뒤 그해 9월 판문점을 통해 63명의 비전향장기수선생들을 송환한 이 역사적 경험을 따르는 것이다.

통일애국투사 안학섭선생의 송환은 단순히 개인의 송환이 아니다. 1953년이후 구속돼 무기징역을 살던 통일애국투사들의 상당수는 1960년 4월항쟁이후 20년형으로 감형 받고 1970년대초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1973년 박정희군사파쇼정권은 일제가 진보세력을 이른바 <천황의 사상>으로 <개조>하겠다며 도입한 사상전향제도를 본따 <사상전향공작반>을 설치하며 조직적인 강제전향작업에 나서면서 흉악범들까지 동원해 장기수선생들을 폭행·고문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장기수선생들이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존엄말살의 시간이던 안학섭선생의 43년수감기간에는 앞서간 장기수선생들의 고통과 통한이 알알이 박혀있다. 안학섭선생은 1995년 출소후 기자회견에서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안학섭선생의 이 말은 지금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안학섭선생을 하루빨리 송환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선생에게는 시간이 없다. 20여년전 <미군이 나갈때까지 투쟁하겠다>며 남쪽에 남기를 선택한 안학섭선생은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했다. 현재 선생의 나이는 96세를 넘기고 있으며 건강은 폐부종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한편 안학섭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장기수선생들을 탄압하고 감시해온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은 반통일반민족악법이자 패륜적인 희대의 파쇼악법이다. 미군이 점령하고 친미파쇼무리들이 기승을 부리며 분단상황이 계속되는 처참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자주와 민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최우선과제가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다. 안학섭선생의 조속한 송환은 정의며 도덕이다. 우리는 안학섭선생의 자주신념과 투쟁의지를 따라 미군을 철거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7월26일 서울정부청사앞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