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광이’ 트럼프의 진짜 목적지, ‘한반도의 대중국 전쟁기지화’

민플러스데스크 

동아시아 전쟁이 최종 목적지

전쟁 가능한 정권으로 길들이거나, 교체하거나

내란의 구조화를 통한 쿠데타 시도

트럼프 제국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관세 25% 관련 협상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미국이 돌연 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5500억달러(약 759조원) 투자’를 약속한 댓가로 기존 25%에서 15%까지 관세율을 낮췄다. 한국도 일본처럼 대미 투자를 확대하라는 압력으로 읽힌다.

한편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자”고 요구했다.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나라가 도와주는 것으로 방위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요구한 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즉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만 유사시 한국도 대만을 지원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유로 4500명을 줄이겠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은 9배 올리라는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어 국방예산도 GDP 대비 5%(현 2.3%) 증액을 요구했다. 그런데 정작 전시작전통제권은 돌려줄 마음이 없어 보인다.

통상, 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간다. 과연 그 종착점은 어디일까?

동아시아 전쟁이 최종목적지

‘미치광이 전략’으로 불리는 트럼프의 언행에서 맥락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돈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는 트럼프식 제국주의로 볼 때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 전장을 동아시아로 이동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만해협이 전쟁 발화점으로 지목된다.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의 교전이 시작되면 중국은 주한‧주일미군 기지를 폭격할 것이고, 이는 3차대전에 준하는 동아시아 전쟁으로 번지게 된다.

트럼프는 동아시아로 전장을 옮기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쟁을 유럽에 떠넘겼다. 트럼프의 강요로 나토(NATO) 회원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 5% 증액을 약속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이 전시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미국은 유럽에 무기를 팔고, 유럽은 자국 예산으로 산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장에 쏟아붓는다. 미국 군수자본은 돈을 벌고 대신 트럼프는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로 전장을 옮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대만해협에 전쟁의 불씨를 당기는 일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일본이다. GDP 대비 217%의 국가부채를 짊어진 일본이 유독 국방예산만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2년간 67%가 증가한 일본 국방비는 트럼프의 재등장과 함께 2027년까지 2배 인상을 약속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전쟁이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의 유일한 출구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30년간 나락에 빠진 일본 경제는 전쟁이 아니면 회복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니 “일본은 지금 전쟁에 혈안이 돼 있다”는 분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난관이 발생했다. 바로 한미일 전쟁동맹을 이끌던 윤석열 정부의 몰락이다.

전쟁 가능한 정권으로 길들이거나, 교체하거나

트럼프가 집권 1기 때부터 준비해 오던 대만전쟁이 결실을 앞둔 시점에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전쟁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전쟁 가능한 정권으로 길들이거나, 여의치 않으면 내란 구조화를 통한 레짐체인지(강제적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통상압력, 대미 투자 압박, 국방비 증액 요구, 방위비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일 군사훈련 강화 등 일련의 행보는 대만전쟁을 위한 이재명 정부 길들이기와 무관치 않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이런 무리한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가동하게 된다.

트럼프는 지난 1기 때 문재인 정부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배치를 지연한 것을 두고 ‘뒤통수’ 맞았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트럼프의 대만전쟁 계획을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보다 더 진보적인 색채를 띠는 이재명 정부가 순순히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더구나 외교‧통상 2+2 협상을 통한 ‘패키지 딜’(관세와 안보 현안을 한꺼번에)을 앞두고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것도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이다. 1988년부터 전작권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동아시아 전쟁을 준비 중인 미국이 지금은 절대 전작권을 넘길 수 없다. 전작권을 넘기는 순간 국군을 마음대로 전쟁에 동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란의 구조화를 통한 쿠데타 시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과 전쟁 도발은 일단락됐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쟁 기도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전쟁 발화에서 한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반드시 전쟁 가능한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당장 레짐체인지 할 명분이나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트럼프는 내란의 구조화를 통해 쿠데타를 시도할 기회를 엿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

내란의 구조화가 전쟁으로 비화한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전쟁이다. 2013년 유로마이단 사건 이후 우크라이나는 내란이 구조화되면서 돈바스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은 아조프연대 등 신나치 세력을 무장시켜 돈바스지역 주민을 집단학살하고, 나토의 동진을 강행하는 등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을 펼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전쟁을 유발할 수 있었던 것은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쟁의 세계화를 원하지만 미군을 직접 전장에 투입하고 싶지는 않다. 미군을 대신해 총알받이가 돼 줄 친미정권이 전쟁의 필수 요소인 셈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도 국회, 사법부, 검찰, 경찰, 언론, 종교, 군부 등에서 내란 작당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내란이 성공하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내란을 구조화하기 위해서다.

계엄 당일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계엄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도 윤석열을 말리지 않고 이에 동조했던 국무위원들, 파시즘 찬양 교육을 수행한 리박스쿨, 전광훈‧김정환 등 극우 개신교 목사,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이 탄 대사,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과 12.3계엄의 연결고리를 차단한 합참과 한미연합사를 예의주시 해야 하는 이유다.

트럼프 제국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아시아전쟁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파열구는 윤석열의 12.3내란 실패다. 당장 전쟁 돌격대가 사라진 조건에서 미국은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 조‧러 조약을 통해 조선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자동 개입 조항이 담긴 조‧중 조약도 재조명되고 있다. 섣불리 중국을 잘못 건드렸다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처럼 고전을 면키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란‧외환 특검 과정에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배후가 드러나면서 반트럼프 정서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트럼프 투쟁이 마중물이 돼 반미반전 여론으로 번지는 순간 트럼프식 제국주의는 파면을 선고받게 된다.

요컨대 내란세력 청산에 이은 반트럼프 투쟁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위대한 투쟁이다.

[출처 민플러스]

극우세력 한미결탁에 칼 빼든 해외촛불행동

박명훈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제39선거구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영 김(한국 이름 김영옥), 미국 리버티 대학교 교수 모스 탄(한국 이름 단현명), 억만장자이자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회장인 애니 챈(한국 이름 김명혜) 등등..

이들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으로 극우 인사들이며, 윤석열 탄핵이 잘못됐고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재명 악마화’를 시도하며 새 정부를 흔드는 등 한국을 향한 내정 간섭성 망언도 일삼고 있다. 미국·한국 극우세력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동포들의 활동을 통해 포착됐다.

▲ 2025년 7월 15일 서울대 극우동아리 트루스포럼이 서울대 정문 앞에서 진행한

 모스 탄 초청 강연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든 깃발.  © 박명훈 기자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윤석열 정권 시기부터 윤석열 파면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미국·한국 극우세력의 초국적 연대’를 추적하며 규탄하는 활동에 힘쓰고 있다.

박동규 변호사 등 해외촛불행동 회원들은 앞서 언급한 미국 극우 인사들이 미국보수정치행동회의(CPAC), CPAC코리아 모임을 통해 한국 극우세력과 교류해 왔음을 알렸다. 이렇게 교류한 극우 인사들은 하나같이 ▲윤석열 탄핵은 잘못됐다 ▲부정선거론 ▲이재명 악마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을 적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의 대북 정책 수립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외촛불행동 회원들은 “STOP THE STEAL”(선거 도둑질을 하지 마라) 등 미국 극우세력의 논리가 한국 극우세력에게 그대로 전달돼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미국·한국 극우세력의 초국적 연대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애니 챈은 2022년 대선 시기 윤석열과 접촉했으며, 전광훈 등 한국 극우세력에게 자금을 대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모스 탄은 여러 차례 방한해 한국 극우세력에게 힘을 실었다.

동포들은 이와 같은 미국 극우세력의 행태를 국내 언론에 제보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국·한국 극우세력의 초국적 행태를 적극 알려왔다. 

현재 동포들은 영 김 등 미국 극우 인사들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행동에 집중하고 있다.

영 김은 앞서 올해 1월 6일 윤석열 파면 국면 당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윤석열의 12.3비상계엄을 지지하며 “윤석열 탄핵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해외촛불행동과 미주민주참여포럼은 영 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들을 무시한 행태 즉각 사과 ▲한국 헌법질서를 훼손한 윤석열을 지지하는 반민주적·반평화적 발언 철회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해외촛불행동 회원들은 1월 23일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있는 영 김의 지역구 사무실을 직접 항의 방문했다. 회원들은 선전물을 들며 “한국 국민 모욕 행위를 중단하라. 영 김은 즉각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영 김에게 한국 국민을 모욕한 발언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며 사과를 거부하면 영 김을 낙선시키기 위한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해외촛불행동은 미국 연방의회 행동윤리국에 영 김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영 김이 탄핵당한 윤석열을 감싸고 한국 국민을 모욕했으며 전광훈, 애니 챈 등 극우 인사들과 손잡고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반대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는 미국 연방 하원 규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한다.

또한 전광훈이 영 김에게 미국 상원의원 출마를 권유하며 정치적·재정적 후원을 제안한 것, 영 김이 전광훈과 공모해 한반도 평화 법안 통과를 저지한 점 등도 명시됐다. 이는 연방 하원 규칙 제25조(외부 소득 및 선물 수령 제한 위반)와 외국인과의 접촉에 대한 투명성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한다.

영 김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은 인터넷 탄원 서명도 받았는데 7월 25일 현재까지 5,422명이 동참했다.

해외촛불행동 회원들은 모스 탄을 리버티 대학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행동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 밖에도 해외촛불행동 회원들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한국 국회의원들과 온라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극우세력의 실체를 알리고 있다. 그러면서 국힘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국회의원 등 미국 극우세력과 접촉하는 국내 정치인들의 행태도 주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회에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주한인평화재단과 한반도 평화행동 같은 시민단체도 미국·한국 극우세력의 준동을 배격하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행동에 힘쓰고 있다.

정전협정 72주년인 오는 7월 27일 뉴욕에서 미국 등 세계 각국 동포들이 참여하는 민족자주평화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미국·한국 극우세력의 초국적 연대를 중단시키기 위한 동포들의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듯하다.

[출처 자주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