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모음]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 반일애국세력 탄압하는 친일파쇼무리 청산하자! / 합헌정당,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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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5-07-19 07:3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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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성명]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오늘 민중민주당은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해온 미대사관앞평화시위를 과감히 중단한다. 민중민주당은 미대사관앞에서 <내전책동내란무리처벌! 전쟁책동미군철거!>평화시위를 3286일, <내란무리구속처벌! 미군철거! 보안법철폐!>·<김병동석방! 내란무리처벌!>철야시위를 2853일, <제국주의침략전쟁책동반대>정당연설회를 2329일 진행해왔다. 우리는 매시기 과학적이며 변혁적인 투쟁구호를 들고, 친미세력들이 신성시하는 미대사관앞에서의 완강한 평화시위로 미제국주의의 아성에 파열구를 내는 전투적활동을 전개해왔다.
오늘 우리는 경찰청과 안보수사과의 파쇼탄압에 맞서 전면투쟁을 선포한다. 윤석열파쇼권력이 조작한 <민중민주당사건>이 해를 넘겨 진행중이다. 2024년 8월30일 윤석열공안당국은 민중민주당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대표·당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민중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파쇼광풍의 전주곡이자 <전시계엄>의 신호탄이었다. 12.3비상계엄, 친미친위쿠데타를 실패한 윤석열내란수괴가 수감돼있는 현재, 대표적인 반내란세력인 민중민주당 전대표와 당원들은 줄소환을 당하고 급기야 17일 재차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악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는 치면 칠수록 시퍼렇게 벼려지는 칼날처럼, 우리를 향한 당국의 파쇼폭거에 단호히 맞선 강력하며 전투적인 투쟁을 예고한다.
합헌정당, 애국정당, 진보정당인 민중민주당에 대한 탄압은 헌법유린이자 최악의 파쇼만행이다. 내란종식을 내세우며 집권한 이재명반내란정권하에서 벌어지는 반내란정당을 향한 파쇼탄압은 배신이며 반역이다. 한편 히틀러나치는 가장 진보적인 공산당을 불법해산한 뒤 이어 개혁세력·종교인까지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독일을 파쇼화하고 2차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이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는 지금, 내란부역자들이 준동하며 민중민주당에 파쇼탄압을 집중하는 것에서 계속되는 우리사회의 파쇼화와 심각한 전쟁위기가 확인된다. 친미파쇼무리들이 <한국>전의 돌격대를 자처하기에 이는 더욱 위험하다. 이재명민주당정권은 지난 파쇼권력의 전철을 밟을 것이 아니라면 당장 합헌정당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반헌법세력·내란부역경찰들을 발본색원해 징벌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철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미군철거구호를 불법화하고 민족자주세력을 <이적>으로 몰아가는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철폐해야 할 희대의 파쇼악법이자 민족반역법이다. 민중민주당은 그 전신인 환수복지당출범기자회견이 있던 2016년 7월18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장 9년동안 온갖 탄압을 뚫고 민족자주와 민중민주를 위해 분투해온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민주정당이다. 민족의 자주와 민중의 민주주의는 정의며 과학이다. 민중민주당은 우리사회의 자주위업, 민주위업을 완수하는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굴함없이, 한결같이 투쟁할 것이다.
2025년 7월19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반일행동성명] 반일애국세력 탄압하는 친일파쇼무리 청산하자!
19일 반일행동은 소녀상농성 3490일째, 연좌농성 1853일째를 끝으로 철야시위를 중단한다. 반일행동은 옛일본대사관소녀상에서 <친일친미내란무리청산! 미일동아시아전쟁책동분쇄>구호를 들고 매국적한일합의이후부터 철야농성을 전개했다. 더해 2020년 6월23일 소녀상에 대한 정치적, 물리적 테러를 가하고 반일행동을 훼방하는 친일극우무리에 맞서 연좌농성선포식을 진행한 이래 지금까지 연좌농성을 이어왔다. 반일행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파쇼경찰과 반일극우무리의 악랄한 훼방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반일투쟁을 전개하면서 불굴의 투쟁의지와 민족해방을 향한 열렬한 지향을 실천적으로 입증해왔다.
반일행동을 <이적단체>로 몰아가며 파쇼탄압을 감행하는 경찰청과 안보수사과를 규탄한다. 반일을 <반역>으로 매도하고 친일을 <애국>으로 분칠하던 천하의 친일매국노 윤석열파쇼권력하에서 반일행동의 애국투쟁을 <이적>으로 모략하며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매려던 시도가 반내란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친일극우무리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파쇼경찰은 작년 8월30일 반일행동전대표·회원을 압수수색하고 진술거부권을 유린하며 소환장을 남발하더니 급기야 지난달 26일 반일행동전대표를 긴급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우리는 모든 철야시위를 과감히 중단하고 경찰청·안보수사과타격투쟁에 총력집중할 것을 선포한다.
우리의 반파쇼투쟁은 곧 반제반일투쟁이다. 미제국주의와 결탁한 일본군국주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원시어터>구상을 주창하는 한편, 한반도에서는 미국·<한국>군과의 대북침략연습을, 중국인근에서는 미국·필리핀과의 대중국전쟁연습을 공공연히 전개하고 있다. 윤석열내란권력에서 이재명반내란권력으로 바뀌었음에도 이번달 11일 <한국>·미국과 일본은 미전략자산 B-52H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우리상공에서 합동공중연습을 전개했다. 같은날 3국합참의장회의에서 일본측은 <북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내뱉으며 한반도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친일매국노이자 파쇼무리며 이들을 비호하며 반일행동을 탄압하는 자들이 다름아닌 내란에 부역한 파쇼경찰이다. 파쇼탄압이 가중될수록 반민족과 반민중이 결코 둘이 아니듯, 친일과 파쇼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철폐는 현시기 최우선 투쟁과제다. 안보수사과를 비롯한 공안당국은 77년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친미대리정권이 조작한 국가보안법의 서슬퍼런 파쇼칼날을 반일애국활동가들에게 겨누고 있다. 1945년 8월15일 일제로부터 벗어난 후 9월 미군이 이땅에 쳐들어와 우리민중의 자치기구인 인민위원회를 불법화하지 않았다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숱한 애국자들이 고문·학살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민족, 우리민중은 하나된 조국에서 자주적이며 민주적으로 역사를 발전시켰을 것이다.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며 민족자주를 이룩하는 것은 우리애국청년들이 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다. 반일행동은 외세를 몰아내고 매국파쇼무리를 청산하는 정의의 투쟁에 변함없이 앞장에 설 것이다.
2025년 7월19일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반일행동(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전국실업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
[합헌정당탄압분쇄비대위성명] 합헌정당, 진보정당 민중민주당에 대한 불법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파쇼기관의 합법정당에 대한 공안탄압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17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워 민중민주당 한명희전대표에 대한 신체수색과 민중민주당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당사압수수색은 지난해 8월30일 이후 2번째다. 안보수사과는 역시 이번에도 압수수색과정에서 불법·폭력을 자행했다. 한명희전대표에게 영장고지를 하지 않은 채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우선 빼앗고 신체를 수색했다. 당사압수수색과정에서 이른바 <피의자>도 아닌 여성당원 2명이 당사에서 퇴거하려고 하자 막아서며 짐검사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증거인멸죄>라고 협박하며 감금했다. 안보수사과는 간판만 바꿨을 뿐 고문치사로 악명높은 보안수사대의 파쇼적 본색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불법무도한 압수수색의 저의가 무엇인가. 한명희전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은 작년 8월30일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보장을 공식 촉구하며 합법적 선에서 저항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보수사과는 작년 하반기 윤석열무리가 조장하는 파쇼광풍을 앞장에서 일으키면서 당원들에 대한 소환장을 남발했다. 정권이 바뀐 이후 지난달에는 반일행동전대표이자 민중민주당당원을 체포·수사하더니 이번달에도 줄소환을 벌여댔다. 한편 1일 내란주요임무종사자인 조지호경찰청장의 탄핵심판사건이 재개됐고, 17일 내란특검은 서울청경비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청경비부와 민중민주당의 압수수색이 같은날 벌어진 것은 과연 우연인가. 경찰의 민중민주당재압수수색은 진술거부권행사에 대한 보복이자 내란부역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중민주당사건>은 윤석열파쇼권력에 의한 최악의 조작사건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쿠데타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윤석열파쇼권력은 8월에만 최소 3차례나 진보·민주세력을 겨냥해 <반국가세력>망언을 내뱉었다. 특히 8월29일 <북한정권추종>을 망발한 다음날인 30일, 내란·파쇼정당을 제외한 가장 오른쪽의 민주당·전대통령가족집과 함께 민중민주당을 압수수색한 것은 계엄의 신호탄이자 <파쇼광풍>의 전주곡이었다. 안으로는 진보매체·진보학생단체·반윤석열집회주도단체 등에 대한 파쇼탄압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드론 10여대를 최소 6번 북에 침투시키며 대북국지전을 유도했다. 윤석열이 쿠데타를 준비·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민중민주당사건>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분노스러운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다.
이재명정권은 정신 차려야 한다. 6월4일 새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6월23일 한명희전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됐고, 현재 연속적인 체포·조사·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하부기관인 경찰의 파쇼적 준동은 곧 <내란종식>을 앞세워 당선된 이재명정권의 합헌정당, 진보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으로 봐도 무방한가. 민중민주당은 공안탄압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파쇼광풍을 규탄했으며 <전시계엄>을 경고하고 윤석열타도를 앞장에서 외쳤다. 12.3내란·반란이후 한시도 쉬지 않고 내란종식을 위해 싸워왔다. 이런 민중민주당에 대한 악랄한 공안탄압이 반내란정권하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내란정권이 반내란정권으로 바뀌어도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헌법적 가치들은 완전히 무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떠한 파쇼탄압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더욱 전투적으로 싸우며 <국가보안법>·안보수사과를 비롯한 모든 파쇼체계를 분쇄하고 참된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7월18일 서울광화문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
[출처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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