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연합준비위원회 , 

“통상 협박·국방예산 증액 강요·전략자산 전개비용 전가까지 

강도 같은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발표

- 조셉 윤 대사대리는 강압적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방위비 및 전략자산 비용 부담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주적인 군사 재정 원칙을 견지하라!

- 국방비 과도한 증액을 즉각 중단하고, 복지·교육·산업 전환 등 민생과 미래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라!

- 미국산 무기 강매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무기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 자주 외교·안보 노선을 확립하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를 전면 재검토하라!

2025년 6월 25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성명] 

통상 협박·국방예산 증액 강요·전략자산 전개비용 전가까지 강도 같은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 24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또다시 도를 넘는 발언으로 한국의 주권과 자존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추가로 구매하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끌어올리며, 주한미군 주둔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동맹의 명분을 무색하게 만드는 군사적 강압이며, 동맹국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갈취에 다름 아니다.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한층 강화해왔다. 관세 및 비관세 조치, 투자 강요, 환율 압박, 국채 강매 등을 통해 경제, 산업, 기술, 일자리, 식량 등 한국의 주요 분야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며 수탈을 확대하고 있다. 조셉 윤 대사대리의 발언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군사비 부담까지 떠넘기려는 미국의 패권 전략을 그대로 보여준다.

윤석열 정권이 내란과 외환 음모를 벌이기 두 달 전인 2024년 10월 4일, 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며, 첫해인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후 2027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매년 자동 인상된다.

참고로, 2024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조 4천억 원이며, 2025년에는 1조 4,02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국방비를 현재 GDP 대비 2.32% 수준에서 5%로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국방예산은 100조 원을 초과하게 되며, 이는 대부분 미국산 무기 구매와 미군 주둔비 인상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조셉 윤 대사대리는 지난 6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세미나에서, 한미 간 관세·동맹·방위비 문제를 언급하며 “군사건설비, 군수비, 인건비 외에도 다른 비용이 있다. 국방비 지출이 충분한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항목 외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는 일방적인 요구이며, 동맹의 정신은 물론 한국의 재정 주권과 외교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언이다.

국방비를 무리하게 증액할 경우, 복지·교육·산업 전환 등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자국의 글로벌 전략에 따른 것이므로, 그 비용을 한국이 떠맡을 정당성은 없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혈맹’이라 부르면서도 한국을 식민지처럼 대하고 있다. 방위비 인상, 전략자산 비용 전가, 무기 강매 등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일방적 이익 추구에 기반한 착취다. 한미동맹은 결코 한국 국민의 희생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자주 외교와 평화 안보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각성과 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 조셉 윤 대사대리는 강압적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방위비 및 전략자산 비용 부담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주적인 군사 재정 원칙을 견지하라!

- 국방비 과도한 증액을 즉각 중단하고, 복지·교육·산업 전환 등 민생과 미래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라!

- 미국산 무기 강매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무기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 자주 외교·안보 노선을 확립하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를 전면 재검토하라!

2025년 6월 25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2025.06.25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