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정찰용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한바탕 큰 소동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무인기가 군사 지역은 물론 청와대 상공에까지 들어와 촬영을 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 불안이 가중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초보 수준의 무인 정찰기들은 거의 민간인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으며 국방부는 처음에는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언론의 집중 취재가 계속되자 국방부는 급기야 북한 정찰국 소행으로 보인다고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다시 이번에는 정찰용이 아니라 공격용 무인기에 대한 우려가 가중하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해 "현재는 초보적 정찰기능을 수행하는 무인기로 보이지만 향후 제어장치 등 고난도 기술을 습득하면 얼마든지 자폭기능까지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 4일 어두운 표정으로 국회에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연단에 나서는 김관진 장관 © 민중의소리제공 | |
김 장관은 북한이 2000년대부터 무인기를 개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직은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더 발전하면 자폭기능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아직 북한의 이러한 무인기 기술이 자폭 기능이나 폭격기 혹은 타격기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안심용 발언을 한 것이다.
이어진 김 장관의 발언인 "현재는 초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무기급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무인 타격기 위력을 폄하하지는 않지만 크기나 속도를 보면 탐지와 추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발언을 보면 이는 대국민 안심용으로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거의 초보 수준의 무인 정찰기만 발견되었다고 해서 북한의 무인기 수준을 초보 단계로 평가하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국방 정책의 수장으로써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는 북한 무인 정찰기 및 무인 타격기에 관한 정보 부재에서 비롯되었든 아니면 대국민 안심용 발언이었던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첨단 무인타격기 및 무인정찰기 '방현' 등 이미 실전 배치 완료
김관진 장관의 이날 국회 발언은 같은 날 오후 국방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과도 어긋난다. 국방부는 4일 오후, 최근 발견된 무인기와 관련하여 "북한 초경량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목적은 단순장비, 운용시험이 아닌 군사적 목적 정찰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는 4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번에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아닌 자폭형 무인 공격기를 상당수 보유 및 배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상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다시 말해 이번에 발견된 초보 수준의 무인 정찰기뿐만 아니라 이미 자폭형 무인 공격기를 상당수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들의 수장이 국회에서 한 대국민 안심용 발언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 ▲ 2012년 4월 15일 김일성광장 군사퍼레이드에 등장한 '무인타격기' © 인터넷 검색, 자주민보 | |
북한은 이미 지난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 때 하늘색에 흰색 구름 문양이 들어간 이른바 '자폭형 무인타격기'를 공개했었다. 우리 군의 정보 관계자도 "북한이 공개했던 자폭형 무인타격기의 작전 반경을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600~800km로 분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시 공개된 무인타격기는 길이 5.8m, 폭 5.6m로 최대 속력은 시속 400㎞에 이를 것으로 평가됐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즉 이미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 타격기 개발 완료와 실전 배치 및 성능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북한 매체들은 지난해 3월 20일, 김정은 제1비서가 항공군과 포병부대를 찾아 무인타격기와 대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히면서 무인타격기 등이 이미 실전 배치되었으며 실전 발사와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하는 장면들과 사진을 보도한 바 있다.
| ▲ 2013년 3월 20일, 무인 타격기가 목표물을 명중하는 장면 © 인터넷 검색, 자주민보 | |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초정밀 무인타격기들의 비행 항로와 시간을 적 대상물들이 도사리고 있는 남반부 상공까지의 거리를 타산(계산)하여 정하고 목표 타격 능력을 검열해보았는데 적들의 그 어떤 대상물들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증되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경제>에 의하면 북한이 "무인기를 첫 개발한 것은 1990년대로 알려졌으며 당시 대공 표적용 무인기 자체개발에 성공한 이후 1993년부터 연간 약 35대의 대공 표적용 무인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우리 정보당국은 2005년 입수한 북한의 전시사업세칙(전시계획)에 UAV(무인기) 운용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즉 우리 군은 최소한 늦어도 2005년 전에는 북한의 무인기 개발 및 생산 계획은 물론 운영 계획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한, 이번에 발견된 초보 수준의 무인 정찰기가 아니라 이러한 무인 타격기를 비롯한 수준 있는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국방부도 4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북한의 무인기는 4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찰용으로 쓰이는 북한 무인기인 이른바 '방현 Ⅰ·Ⅱ'는 이미 북한 최전방 부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인기의 성능은 "길이가 3.23m에 고도 3㎞를 유지하면서 최대 시속 162㎞로 비행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이 4㎞에 달하며 유사시에는 무게 20∼25㎏의 폭약도 장착할 수 있으며 휘발유 엔진으로 낙하산을 펼쳐 지상에 착륙하도록 개발되었다"고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미 알려진 북한 무인기 수준... 문제되자 횡설수설하는 국방부가 더 문제
따라서 우리 군이 이러한 무인기의 정찰 비행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 못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아시아경제> 등은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010년 8월 북한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해안포를 발사한 뒤인 무인정찰기로 추정되는 7m 정도 크기의 비행체가 NLL 인근인 연평도 북방 20여 km 북측 상공에서 지상 50m의 고도로 지나가는 것이 관측되기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최신의 무인기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486급 컴퓨터 부품'들이 사용되었다고 알려진 이번에 발견된 초보 수준의 무인 정찰기들이 나름대로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소행이 맞는다면 그들이 이러한 무인기들이 불시착하거나 연료 부족 등으로 다시 회항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다시 말해 오히려 북한은 이러한 초보 수준의 무인기들이 우리 영토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이러한 무인 정찰기를 사용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장난감 수준의 무인 정찰기만 몇 대 보내어 정찰을 실시하거나 설령 추락하여 발견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벌집 쑤신 듯 만들 수 있다는 현실을 북한 당국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략군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번 무인기 소동에 관해 자신들의 소행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설상가상이라고 난데없는 무인기 사건까지 발생하여 가뜩이나 땅바닥으로 떨어진 체면을 더 구겨 박아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를 포함한 서울 도심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얻어맞고 있는 백령도 상공까지 누비고 유유히 비행했다며"라고 마치 제3자적인 입장에서 언급을 한 뒤 "(앞으로) 더 큰 수치와 망신만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던 북한군에 관한 정보와 군사 수준 내용(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무인기)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오히려 책임 회피를 위한 사태 확산 방지에만 주력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다시 말해 국방부가 보안이 허술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에는 북한의 무인기 수준이 별것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진정한 우리 국방 정책의 문제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실전 배치하고 있는 무인 타격기는 사용하지도 않았고 상당 수준으로 평가되는 무인 정찰기는 추락하지도 않았는데, 장난감 수준의 무인 정찰기 몇 대로 우리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에 언론마저 덩달아 춤을 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불안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군사 정보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은 채, 마치 눈뜬장님처럼 앉아서 당했다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아직은 초보 수준으로 별것 아니라는 국방부의 사태 인식과 횡설수설은 북한이 지적하는 체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방을 위해서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문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66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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