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분석과 전망] 한국사회 대전환,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민족자주권 실현의 길 

한성 연구위원

미국의 패권 몰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에서 그리고 세계 다극화 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세계가 대전환하고 있다.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 수립과 그에 따르는 대남적대전략 수립으로 인해 한반도의 대전환이 예약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2.3 내란을 진압해 윤석열을 파면하는 투쟁 또한 한국사회의 대전환에로 가는 길을 열어줄 터. 현시기의 전민항쟁이 기간 전민항쟁과 다른 이유다.

세계적 범주의 대전환에 맞물려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도모하자면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그리고 민족자주권 실현의 길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을 당면 투쟁과제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또렷하다.

사회대전환을 위한,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발걸음은 곡절을 동반하긴 하겠지만 투쟁하는 애국국민들과 함께라면 그리 머지 않아 승리의 신작로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글 순서

들어가며

1. 사회대개혁은 내용적 민주주의 실현 범주

2. 사회대개혁을 포괄하는 사회대전환으로 

3. 국가주권과 민족자주권 실현 범주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

4. 사회대전환에서 중핵은 국가주권과 한반도 평화 

1) 국가보안법 폐지

2) 한미연합전쟁연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3) 국군 작전권 환수

4)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5) 주한미군 철수

6) 한일관계 문제 정상화

7) 역사정의 

5.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실현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으로

1)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의 길을 향해

2) 사회대전환 의제는 시민사회와 개혁간 연대를 실현하는 핵심 고리

나아가며

 [사진출처: 한국진보연대]

들어가며 

12.3 내란을 진압하기 위한 애국국민들의 항전은 기간 정세와는 많이 다른 정세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세계는, 자주와 친선을 중시 여기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패권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세계를 다극화 체제로 재편해가는 흐름에 돌입해 있다. 동북아 같은 경우도 북중러간 연대와 협력이 패권국 미국에 맞서 탄탄한 전선을 치고 있으며 한반도 역시 북한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이어 그 일환으로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하고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해 최종적 북미대결전 태세를 갖춰가고 있다. 세기적 대전환이고 한반도 대전환에 대한 예고이다. 

12.3 내란 역시 이전 격동기 때와 그 양상이 다르다. 윤석열이 12.3계엄 사유로 설정한 것이 ‘반국가세력 척결’이었다. 윤석열은 대선 과정에서 ‘멸공’을 주창했고 취임해서도 정치의 모든 가치 기준을 ‘반국가세력이냐 아니냐’로 잡았다. 국민의힘에서도 목사 전광훈이 주도하는 광장에서도 그리고 친미보수 유튜버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반국가세력 척결’이고 ‘빨갱이 척결’이다. 12.3 내란이 이승만 시기의 부정선거나 4.19혁명을 뒤집기 위한 박정희의 5.16쿠데타 그리고 박정희 암살 이후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전두환의 12.12쿠데타 및 80년 5월 광주학살과도 박근혜의 국정농단과도 다른 지점들이 이것들이다. 윤석열은 결국,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시계를 87년 체제 이전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반북’과 ‘숭미’ 그리고 특히 ‘반공’이 판치는 이승만 정권 시기로 회귀시켰다. 

이에 따라 현시기 항전의 대결구도는 ‘탄핵전선 대 반공전선’으로 쳐져있다. 확정해도 된다. 미국이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비롯해 한국이 그에 따라 반공의 전초기지가 됐다는 것에서 바로 추출해낼 수 있는 결론이기도 하다. ‘탄핵전선 대 반공전선’은 역사의 퇴보처럼 보인다. 하지만 ‘탄핵전선 대 반공전선’은 현실 반영이고 지금의 국민들이 어제의 국민들이 아니란 점에서 한국사회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 된다. 

이렇듯, 대전환은 세계적 범주에서는 물론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전반 애국국민들과 함께 탄핵전선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이후 한국사회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의 격동기에 걸맞게 한국사회의 대전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태세가 된다.  

1월 18일(토) 창원시민대회 집회 현장 [사진출처: 한국진보연대]

1. 사회대개혁은 내용적 민주주의 실현 범주

한국 시민사회는 한국사회의 격변기 때마다 사회대개혁 의제를 부상시켜냈다. 한국사회를 발전시켜내기 위해서였다. 

비근한 예로 1987년 6월항쟁의 ‘대통령 직선제’를 들 수 있다. 그 결과, 일반 민주주의에서 기본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사회대개혁이 한국사회 발전 의제로 정식화된 것은 2016년 박근혜탄핵촛불항쟁 이후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였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제출됐었다. 한국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고 그에 기초하는 사회대개혁으로 내용적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사회대개혁이라는 개념은 6월항쟁이 쟁취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내용적 민주주의를 결부시키는 것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문제가 된다. 

[사진출처: 한국진보연대]

2. 사회대개혁을 포괄하는 사회대전환으로 

한국 사회의 대개혁은 한국사회 발전의 기본 요구이다. 하지만 사회대개혁이 한국사회 발전 요구의 다는 아니다. 

한국사회의 발전 요구는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실현 그리고 민족자주권 실현 문제로 범주화돼 있다. 3대 전략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권 실현은 한국 내에서 나라와 주권자 간에 있게 되는 민주주의 문제이고 국가주권은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자주권 문제이며 민족자주권은 민족의 자주성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는 민족대단결 문제이다. 

사회 발전 요구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일반 민주주의 범주인 국민주권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주권과 민족자주권 실현 문제까지로 확장돼 있는 것은 한국사회가 분단체제이기 때문이다. 보다 실체적으론 분단체제의 근본원인인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때문이다. 

미 한반도지배전략은 1945년 8월 3일 38도선에 분단선을 긋는 것으로부터 시작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을 정치.안보.군사.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대남종속정책과 북한을 붕괴시켜 지배의 범주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려는 대북적대정책을 그 골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 미 한반도지배전략이다. 미국은 대남종속으로 대북적대를 공고히 하고 대북적대로 대남종속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80여년 간 분단체제를 유지 공고화시켜온 것이다. 그 실체가 한미동맹이다.

한국사회는 미 한반도지배전략으로 인해 민족자주권은 물론 특히 국가주권 그리고 국민주권까지 심각히 유린돼 있다.

민족자주권 문제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1945년 8월 3일 그은 이래 그해 9월 8일 ‘맥아더 포고령 1호’로 실체화시킨 38도선을 비롯해 1948년 12월 이승만이 제정한 국가보안법과 1950년 한국전쟁 그리고 기간 전반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왜곡과 저지 등에 집약돼 있다. 

국가주권 문제는 1945년 9월 8일 ‘38도선 이남을 점령’한 주한미군을 필두로 1950년 7월 미국에 이양된 국군작전통제권과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 그리고 그 직후 10월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해 수 종의 한미연합전쟁연습 등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주권 문제엔 미 한반도지배전략에 포박돼 왜곡되고 잘못된 한일관계도 포함돼 있다. 1965년에 체결된 굴욕적인 한일기본협정을 비롯해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공 문제 등 과거사 문제 그리고 지소미아 등 각종 한일군사협력 등이 그것들이다.

국민주권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의해 수립된, 이승만 경찰독재정권에서부터 4월혁명을 갈아엎은 박정희 군부독재정권과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을 진압한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그리고 박근혜탄핵촛불을 부정하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등에 의해 유린돼 왔다. 

이 모든 것들에 착목해 한국변혁운동은 한국사회발전전략을 일찍이 자주 민주 통일로 정식화했다. 

이러한 현실과 원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대개혁은 국민주권 실현 문제임이 확인된다. 이는 사회대개혁이 국가주권과 민족자주권 실현 문제를 담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란 걸 의미한다. 예컨대, 국방과 안보, 외교문제 등은 사회대개혁이라는 개념에 담을 수가 없다.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국가주권 문제로 군사주권과 안보주권을 비롯해 평화주권과 외교주권 그리고 경제주권과 식량주권 등을 꼽을 수가 있다. 결국, 군사주권과 안보주권을 비롯해 평화주권과 외교주권 그리고 경제주권과 식량주권 등은 사회대개혁 범주가 아니라 국가주권 실현이자 민족자주권 실현 범주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국민주권 실현을 기본으로 국가주권 실현과 민족자주권 실현 문제를 다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사회대전환이다. 물론, 완결적인 개념은 못된다. 하지만 사회대개혁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한미관계와 한일관계 더 나아가 북미관계 등 국가주권 문제 범주를 담아내고 더 나아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의 민족자주 범주까지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개념으로 사회대전환만큼 현실적으로 적정한 건 없다. 

결국, 한국사회발전의 요구는 사회대전환이다. 사회대전환으로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민족자주권을 실현해야만이 한국사회는 온전히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대전환은 아울러 대전환에 진입해가고 있는 세계와 동북아 정세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밀접히 결부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대전환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전략과제인 자주와 민주, 통일을 담아낼 수 있는 일반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출처: 한국진보연대]

3. 국가주권과 민족자주권 실현 범주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

기간 한국 민주주의 투쟁 역사가 알려주듯,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 민주주의는 수많은 한계를 노정해왔다. 

한국 시민사회는 박근혜 탄핵 이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기치를 세우고 100대 사회대개혁 의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6대 긴급과제와 30대 우선과제 그리고 100대 개혁과제였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반해 내용적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촛불항쟁 이후 ‘촛불혁명정부’를 자임하며 출범한 문재인 개혁정부는 적폐청산을 못한 것은 물론 사회대개혁에 대해서도 제도화는커녕 정책화조차도 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적폐에 역공을 허용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불러들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가 적폐청산도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한국 민주주의 한계는 이른바 ‘윤석열 현상’에서는 더 또렷하다. 윤석열 현상이란 한국 민주주의 역사 시계를 ‘반북’과 ‘숭미’ ‘반공’이 판치는 이승만 정권 시기로 끌어간 현상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윤석열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12.3 계엄을 발동했다고 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친미보수유투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핵심 인사인 김재원은 윤석열 내란을 ‘성전’으로 묘사하면서 성전의 상대방을 “‘반국가세력’의 괴수 이재명”이라고 했으며 국회의원 윤상현도 ‘한국정치에 좌파 사법 카르텔과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준동한다’고 했다. 목사 전광훈이 주도하는 광장엔 성조기와 이승만 사진 그리고 빨갱이란 말이 빠지는 경우가 없다. 반공청년단 단장이라는 김정현과 그 단원들 같은 경우 ‘멸공봉’으로 불리는 경광봉을 들고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현 정국의 대결구도가 ‘탄핵전선 대 반공전선’으로 쳐져 있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반공시대’로 회귀당할 정도로 내용적 민주주의에 도달치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을 제대로 보여준다. 

한국 민주주의는 특히, 민족자주권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는 조국통일에도 진입치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김대중 시기와 노무현 시기 그리고 문재인 시기에 각각 도래한 6.15시대와 4.27시대가 통일은커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못하고 다만 한반도 긴장 완화에만 소용되다가 정권교체가 되는 즉시 소멸되고 만 데에서 또렷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라도 있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전민항쟁이 있었음에도 왜, 한국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하는가?”라고 탄식하면서 터치는 외마디다. 그 외마디가 관통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본질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사회 발전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때문이다. 한반도지배전략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질곡으로 작동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국가주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조건에서 국민주권인 민주주의의 발전까지도 저지.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12.3 내란은 물론 그 이후 내란 지속 과정에서 있게 되는 미국의 여러 관여.개입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주 없이 민주 없다’는 명제가 현시기에도 과학이고 가장 높이 추켜올려야할 생명 같은 기치라는 걸 알려준다.

[사진출처: 한국진보연대]

4. 사회대전환에서 중핵은 국가주권과 한반도 평화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민족자주권 실현이라는 3대 범주로 구성돼 있는 사회대전환에서 가장 중핵적인 것은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이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다. 원리와 역사 그리고 현실이 명료하게 확정해주고 있다. 

한반도 근본문제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산생시킨 문제로 주로 국가주권과 민족자주권 문제로 범주화돼 있다. 국가주권 문제는 군작전권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한미동맹을 비롯해 특히 주한미군 문제이다. 그리고 민족자주권은 38도선을 비롯해 국가보안법과 정전체제, 한미연합전쟁연습 문제 등이다. 여기에서 각 의제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면서도 그 범주들을 넘나기도 하는 등 걸쳐져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1)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헌법 영토조항에 근거해 북한을 나라가 아니라 일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애초 원리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지만 분단체제로부터 그 존립근거를 부여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아울러 전반 한국사회변혁운동을 탄압하고 왜곡하는 데에 쓰여지는 결정적인 정치기제 중 하나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해 남한을 ‘교전중인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현시기에 들어서는 국제적 차원의 외교문제로도 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사회변혁운동 탄압에 맞서는 사회대개혁문제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1948년 12월부터 같은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민족자주권 문제가 된다. 민족자주권을 실현하는 데에서 나서는 기본요구인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무력화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2) 한미연합전쟁연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한미연합전쟁연습은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이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 위기를 높이는 구체적인 원인이다. 평화협정 체결로만 폐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의 실질적 주체는 현실적으로 북미이다. 이는 한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무관해야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미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의 평화주권 실현에서 나서는 기본의제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민족자주권으로 접근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 없는 평화체제가 중요하다.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공고할 수도 항구적일 수도 없다.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은 한미연합군사훈련 폐기와 더불어 공고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결정적 조건이며 민족적 관점에서는 민족자주 실현을 위한 전제이다.

3) 국군 작전권 환수

군작전권 환수는 더는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되는 국가주권 상 군사주권 실현의 기본의제이다. 

국군작전통제권에서 평시작전권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돼 있다. 국군 합동참모본부가 1994년 12월,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평시작전권’을 이양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미연합사는 ‘전시 때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도록 지정된 국군부대’에 대해선 연합작전위임권(CODA)에 따라 평시에도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연합 교리 발전 ▲연합훈련과 연습 계획·실시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은 사실상, 평시작전권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평시작전권이라도 온전히 다 전환해야한다는 논리를 성립시킬 순 없다. 조건 없이 작전권 전체를 환수받아야하는 결정적 이유가 이것이다. 

4)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미 한반도지배전략의 법적 기제이다. 현존하는 세계 불평등 조약에 첫 번째로 꼽히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가 국가주권 실현에서 제기되는 중핵적 의제가 되는 이유다. 민족자주 실현의 중핵적 의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시기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운동으로 미미하나마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청원운동이 있기도 했었다.

5)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근본문제의 본령은 주한미군이다. 설명이 필요 없다. 근본 담론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이 36년 간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이 주한미군이 80년 간이나 주둔하는 근거로 돼는 원리는 이제, 깨져야한다. 동시에 깨져야할 것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막아준다는 원리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80여년 한반도지배전략의 한 복판이자 최정점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는 국가주권 실현과 민족자주권 실현에서 최고의 의제이다.

6) 한일관계 문제 정상화

한일기본조약은 그 자체가 굴욕이다. 미국으로부터 5.16쿠데타를 공식적으로 승인받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필요한 자본도입이 필요했던 친일 박정희의 권력 의지와 한일간 국교 정상화로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던 미국의 패권전략이 만난 지점에서 산생된 것이 한일기본조약이었다. 일본의 양심적인 세력들은 최근에도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일본정부 측 해석이 한반도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시각을 담고 있다’며 ‘양국 간에는 여전히 식민지 지배에서 기인한 심각한 문제가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고 했다. 

굴욕적인 한일기본조약 폐기 활동은 국내적으론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론 미국의 강압에 맞서 외교주권을 실현하는 국가주권 실현문제이다. 특히,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데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이기도 하다. 지소미아 폐기 등 한일군사협력을 중단시키는 활동 역시도 한미일군사동맹에 균열을 내는 것으로 군사주권을 실현해 균형외교를 전개하기 위한 문제이다. 

7) 역사정의 

한국역사엔 수많은 아픈 역사가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 4.3항쟁과 여순항쟁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 자행된 양민학살 등이다. 국가폭력으로 접근해 역사정의 실현 문제로 돼 있지만 그 본질은 해방 이후 미 군정을 비롯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범주의 문제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 발전에서 제기되는 사회대전환에서 중핵은 국가주권 실현 그리고 민족자주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평화 실현 문제이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한국사회의 발전 요구에 옳고 성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을 사회대전환 문제의 정점에 올려세워야 한다.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을 반미반제투쟁의 중핵적인 문제로 정식화해 국민주권 실현 문제 국가주권과 한반도 평화 실현 문제의 복판에 위치시키는 일이다. 이는 시대가 제기하는 전략적 요청이다. 협소한 주관 그리고 세계의 거대한 정세와 변화에 조응치 못하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현실과 원리에 충실한다면 선명히 보이고 손에도 곧바로 잡히게 될 합법칙적 요청이다.

[사진출처: 한국진보연대]

5.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실현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으로

1)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의 길을 향해

한국사회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맞서는 애국국민들의 전민항쟁들을 통해 사회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사회 발전은 ‘개혁진영의 민주정부’에 멎어 있다. ‘개혁의 민주정부’는 미 한반도지배전략의 한 형태이다. 미 한반도지배전략이 구사하는 개혁 순치전략에 따라 개혁세력은 미국에 대해 비판적이긴 하되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포박돼 있고 그로 인해 북한에 대해선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는 연대하긴 하되 비판적이며 진보에 대해선 포섭해 끌어들이면서도 종국적으론 배제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개혁진영의 정체성은 ‘용미’이고 ‘비북’이며 ‘비진’인 것이다. 

개혁진영이 미 한반도지배전략에 포박된 것으로 인해 한국사회엔 세 번의 ‘민주당 정부’는 있었지만 ‘진정한 민주정부’는 없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발전 요구에 부응해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민족자주권 실현하기 위해 수립해야 할 것은 ‘새로운 민주정부’이다. ‘새로운 민주정부’는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민족자주권이 충분히 실현되는 ‘자주적 민주정부’엔 못 미치지만 ‘민주당 정부’는 뛰어넘는 정부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흔히 민주연립정부 내지는 진보개혁연합정부로 서술되고 있다. 

한국사회 발전 요구에 부응해 급변기인 현시기에 맞게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민족자주권 실현에 집중하는 것이 현시기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의 길이다. 

2) 사회대전환 의제는 시민사회와 개혁간 연대를 실현하는 핵심 고리

시민사회와 개혁진영 간 연대는 한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에서 익히 제기돼 있는 기본 요구이다. 한국 사회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관철되는 사회라는 것에 착목하면 별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다. 흔히 ‘통일전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월 3~4일 밤, 애국시민들이 계엄을 정면에서 막아나서면서 길을 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190여명의 ‘반윤’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 계엄을 431분 만에 진압해냈다. 격동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력한 동력이 시민사회와 개혁진영 간 공조에서 마련된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풍경이었다. 

시민사회와 개혁진영 간 공조는 정국이 내란진압과 탄핵국면을 거쳐 대선국면에 이르게 된다면 사회대전환 의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가 개혁진영을 ‘견인’할 수 있는 역동적인 정치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사회대전환 의제인 것이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에 사개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 그에 대한 준비태세이다. 

사회대전환 의제가 격동기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시민사회와 개혁간 공조를 시민사회와 개혁간 연대로 발전시키는 결정적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대전환 의제를 중심으로 실현될 시민사회와 개혁간 연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전 박근혜 탄핵 이후 100대 사회대개혁 의제가 정식화돼 던져지는 데에 그치고 정책화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에만 견줘 봐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대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와 개혁간 연대는 한국 사회에선 특별히 전략적이다. 사회대전환을 중심에 놓는 시민사회와 개혁간 연대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과 치는 전선이어서이다. 시민사회와 개혁 간 연대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한국 개혁세력에 대한 순치전략에 맞서는 위력한 정치사회적 기제이다. 

시민사회와 개혁간 연대는 ‘용미’와 ‘비북’, ‘비진’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한국 개혁세력에 대한 순치전략에 맞서 실질적으로, ‘용미’와 ‘비북’은 약화시키며 진보에 대한 포섭배제전략엔 균열을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개혁 간 연대는 결국, 미국의 개혁세력 순치전략에 맞설 수 있는 대중전선이자 통일전선이며 종국적으로는 향후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으로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실현 그리고 민족자주권 실현을 담보하는 결정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며

많은 것들이 또렷해져 있다. 세계적 범주의 대전환에 맞물려서 더욱 그렇다. 정세가 요동치고 격동할수록 그 선명성은 더 짙어질 것이다. 현시기 격동기의 정세 흐름은 현시기 투쟁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대개혁을 포괄하는 사회대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래의 전민항쟁에서와는 달리 한반도의 근본문제인 사회대전환 문제를 중심에 놔야할 것에 대한 요청이다. 시대적 화두이며 보다 분명하게는 투쟁하는 애국국민들이 시민사회에 내리고 있는 지침이다. 

내란 진압 윤석열 파면 투쟁은 문제적 인물을 정상적인 인물로 대체하는 문제가 아니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 또한 아니다. 현시기 투쟁은, 내란을 진압해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투쟁에 떨쳐 나선 애국국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로 사회대개혁을 포괄하는 사회대전환을 위해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그를 통해 국민주권과 국가주권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민족자주권 실현해 나가는 역사적 투쟁이다. 

세계적 대전환기와 한반도 대전환기에 전개하게 될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한반도 평화 실현의 길인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의 길은 그렇게, 우리들 앞에 선명히 펼쳐져 있다. 애국국민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확정컨대, 승리에로 가는 길이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