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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핵무장논의는 무엇을 촉진하는가/폭동은 내전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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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5-01-22 07: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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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핵무장논의는 무엇을 촉진하는가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능하다. 식민지라서 그렇다. 제국주의미국은 식민지<한국>의 핵무장화를 결코 용납하지않는다. 박정희가 암살된 이유중 하나라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다. 핵무장은 기술적문제가 아니라 정책적문제다. 제국주의의 전면경제제재로 <고난의행군>을 각오해야하는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나토식핵공유>도 마찬가지다. 모두 한동안 떠들다 사라질, 뜬구름잡는 소리다. 친미정치세력에게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

<한국>의 핵무장은 핵도미노의 시작이다. 가까이는 일본이 핵무장하고 일본이 핵무장하면 아시아의 다른나라도 핵무장한다. 아시아나라들의 핵무장은 전세계의 핵무장을 촉진한다. 핵확산금지조약이 무력화되고 핵보유국들의 핵기득권이 끝장난다. 일본의 핵무장도 불가능하다. 일본은 제국주의국가지만 미제국주의에 종속돼있다. 일본은 군사·정치적자주권이 없다.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만이 아니라 조선·중국·러시아도 절대 반대한다.

트럼프정부의 <조선핵보유국>확언은 중요한 변화가 맞다. 협상목표가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이기때문이다. 다만 조선이 원하는 카드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조선이 원하는 수준은 즉각적인 <미군철수>다. <핵보유국인정>과 <미군철수>사이에 <조미수교>가 있다. 조미협상이 재개될것인가. 김정은최고리더는 2024.11.21 <우리는이미미국과함께협상주로의갈수있는곳까지다가보았으며결과에확신한것은초대국의공존의지가아니라철저한힘의입장과언제가도변할수없는침략적이며적대적인대조선정책이였>다고 밝혔다. 2025.1.22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2024.1.15 <평정선언>에는 미군이 있든 떠나든 조선은 때가 되면 최종결심을 할것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이후 1년내내 미<한>합동침략전쟁연습이 사상최대로 벌어지고 그과정에서 계엄·쿠데타준비도 가속적으로 벌어졌다. <한국>은 12.3계엄에 이어 <1.19폭동>으로 내란이 내전단계에 진입하고있는 극히 위험한 상황이다. 유혈충돌·폭동으로 계엄이 선포되고 발포로 극단적혼란이 내전으로 비화되면 <한국>전은 피할수 없다. 내전은 죽기직전인 내란무리의 살길이고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미국의 노림수다. 이럴때 <한국>의 핵무장논의가 무엇을 촉진하겠는가.

조덕원

 

폭동은 내전의 지름길

<1.19폭동>은 내전이 쉽다는것을 보여준다. <한국>이 얼마나 내란에 취약한지, 지난 한달여기간 온세상이 충분히 봤다. 12.3계엄은 내란이다. 그이후 이내란은 제대로 철저히 진압되지못해 계속되고있다. 내란수괴의 직무를 정지하는 국회탄핵까지 11일이 걸리고 내란수괴를 체포하는데 43일이 걸렸다. 다른나라 같으면 하루안에 있을 일이다. 법원의 체포영장집행이 거부되더니 급기야 법원난입폭동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석열을 비롯한 대통령실·국민의힘등이 앞장에서 내란을 지속시키며 내전을 선동하고있다.

<8.30압색>, 민중민주당사무실과 민주당출신전대통령가족자택을 동시압수수색한것이 <전쟁계엄>, 즉 내란의 신호탄이라면, <1.19폭동>은 내란을 넘어 내전단계로 넘어가는 신호탄이다. 12.3계엄은 내란·반란 그자체고, 그이후 내란은 완전히 진압되지못하고 계속됐다. 내란무리는 12.3계엄때 군대로 의회를 장악하려고 했고, 12.31~1.15때 경호처로 영장집행을 거부하려고 했으며, <1.19폭동>때 폭도로 법원을 마비시키려 했다. 차수를 붙이는것보다 내란에서 내전으로 넘어가는 축차적과정으로 보는것이 맞다.

반공세력을 폭도화해 유혈사태를 야기하는것은 전형적인 <색깔혁명>, 내전공작이다. 우크라이나의 2014 마이단쿠데타를 보라. 1979 10월항쟁·<부마항쟁>을 두고 <소요사태>라며 계엄선포사유로 삼았던 전례가 있다. 유혈충돌·폭동을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저항하는 민주시민을 향해 발포하면 <서울의광주화>, 내전이다. 폭동은 내전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내전은 내란무리의 유일한 살길이다. 내란·반란·외환죄로 중형이 불가피하고 조기대선으로이후 특검법거부권을 행사할수도 없으니, 무조건 판을 뒤집어야한다.

내전에 국지전을 더하면 <한국>전이고, 이는 제국주의의 노림수다. 3차세계대전을 일으키고있는 제국주의에게 동아시아는 주전장이고 <한국>전은 동아시아전의 뇌관이다. 제국주의에게 <한국>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내전에 대해 미제침략세력과 내란무리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한다. 이구조적유착관계는 트럼프정부출범으로 쉽게 바뀌지않는다. 내란기획팀은 정체도 밝혀지지않았고 내란무리는 대통령실과 군대, 검찰, 경찰, 정보기관등 국가권력을 여전히 다 쥐고있다. 헌법재판소판결이 나오기전까지가 가장 위험하다. 이제부터 폭동은 곧 내전이다.

조덕원

【출처: 21세기 민족일보】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5-01-22 07:01:1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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