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르는 트럼프

2025.1.20 트럼프가 미대통령에 취임했다. 트럼프대통령은 워싱턴D.C. 국회의사당로툰다홀에서의 취임식공식연설과 그 아래층 의회방문자센터에서의 비공식연설, 약1.5km 떨어져있는 <캐피털원아레나>경기장에서의 비공식연설에서 오랫동안 준비된 정책들을 쏟아냈다. 실제로 경기장무대한편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바이든전대통령이 서명한 78개행정명령등을 폐지하는 1호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했다. 

이날 백악관홈페이지에는 트럼프정부의 6대우선정책의제, 1) 인플레이션종식·생활비인하 2) 미국노동자를위한감세 3) 국경안전강화 4) <힘을통한평화>복원 5) 에너지패권 6) 미국의도시를다시안전하게만들기가 올라왔다. 트럼프는 당일 연설·행정명령·퍼포먼스를 통해 <미국을위대하게(MAGA)>·<미국의황금기이제시작>·<미국을최우선에>·<평화는힘으로>·<그린란드편입·파나마반환>·<전기차의무철회·석유채굴무제한>·<멕시코·캐나다관세25%>·<파리기후협약탈퇴>·<트렌스젠더군복무금지>·<화성에성조기꽂기>등을 쏟아냈다. 

특이한것은 트럼프가 백악관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난김정은과매우우호적이었고그는나를좋아했다.나는그를좋아했고매우잘지냈다.>며 <이제그는핵보유국(nuclear power)이다.그가내가돌아온것을반기리라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한것이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집권시기만이 아니라 퇴임이후에도 잘 관리해왔다는것은 널리 알려져있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은 트럼프대통령을 2018.6 싱가포르, 2019.2 하노이에서 2번회담 했고, 2019.6 판문점에서 회동할때는 트럼프가 잠시지만 조선영토로 넘어가기도 했다. 

트럼프는 그간 확고한 반딥스입장과 함께 제국주의전쟁정책을 반대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손을 떼고 서아시아(중동)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뜻을 숨기지않았다. 대만전이 터졌을때도 전쟁이 아니라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반제세력은 아니기에 반제진영의 일원이 될수는 없지만, 제국주의진영의 분열·약화에 기여할수 있다. 반제진영에게 트럼프가 전략적협력대상은 못되지만 전술적협력·공조대상이 될수 있다는 뜻이다. 1990년대이후 다른 미대통령과 달리 트럼프첫임기중에는 전쟁이 없었다. 1.22 조선에서 올해 첫최고인민회의가 열린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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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무리는 트럼프정부의 반대편에 서있다

트럼프첫임기때는 전쟁이 없었다. 그래서 조선·러시아와 아주 잘 지냈다. 김정은국무위원장·푸틴대통령과 트럼프대통령은 사이가 좋았다. 시진핑주석과도 나쁘지않았다. 세상은 트럼프의 미국이 시진핑의 중국과 죽기살기로 싸웠다고 보지만, 이는 프로파간다의 전형적인 왜곡이다. 트럼프의 <디커플링(Decoupling)>은 말만 그렇지 실제는 결렬까지 가지않았다. 오히려 그보다 약한듯 보이는 바이든의 <디리스킹(De-risking>은 대만전의 암수를 숨겨놓은 위험천만한 대결정책이었다. 트럼프의 <디커플링>에는 전쟁이 없지만 바이든의 <디리스킹>에는 전쟁이 숨어있는것이다. 김정은위원장도 알고 푸틴도 알고 시진핑도 알고, 당연히 트럼프도 안다. 

트럼프는 대선기간에 우크라이나전의 종식, 서아시아(중동)와 <한국>에서의 미군철수, 대만전에는 경제제재라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트럼프는 1990년대이래 전쟁을 하지않은 유일한 대통령이었고, 지금까지 이원칙은 바뀐적이 없다. 3차세계대전을 일으키고있는 제국주의세력이 작년7월 워싱턴나토서밋으로 <나토의태평양화>를 선언한 직후, 암살범의 총알이 트럼프의 귀를 스치고 지나간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트럼프의 당선직전 제국주의진영은 동유럽의 러시아쿠르스크를 침공하고 서아시아의 레바논헤즈볼라를 집중공격했으며 동아시아의 조선평양무인기공격을 감행했다. 당선직후에는 동유럽에서 대러시아장거리미사일제한조치해제, 동아시아에서 <한국>계엄선포, 서아시아에서 시리아아사드정권붕괴를 자행했다. 트럼프의 당선을 전후해서 암살만이 아니라 3차세계대전의 3대전장에서 더 자주, 더 세게, 더 무리하게 전쟁을 도발하고있는것이다. 

12.3계엄으로 내란·반란을 일으킨 무리는 <1.19폭동>으로 내전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과정에서 내란무리는 <반공>을 내세우며 <반조선>과 함께 <반중국> 프로파간다를 강화하고있다. 이<반>개념에는 존재제거의 의미가 담겨있다. 내란무리는 사회주의조선·중국을 없애버리겠다는 반공확신범들인것이다. 이들이 <한국>의 2025 <1.19폭동>을 미국의 2021 <1.6의사당난입사건>과 닮았다고 하는것은 악의적이거나 무식한 왜곡이다. 당시 미국에는 실제로 대선부정이 광범위하게 있었고, 의사당난입은 트럼프의 지시·선동에 의한것이 아니라 <딥스>세력에 의해 유도된 자작모략극이다. 사상초유의 법원난입·난동사건을 벌여 내란에서 내전단계로 진입하려는 <1.19폭동>과는 본질이 다르다. 

<한국>의 내란무리는 바이든정부의 전쟁정책과 맞지, 트럼프정부의 그반대정책과는 맞지않다.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의 꼭두각시주구·전쟁돌격대가 돼 얻을수 있는것은 트럼프의 환심이 아니라 반감이다. 최근 트럼프가 <<한국>의혼란>을 언급한 이유도 다른데 있지않다. <한국>의 극우반동들이 <미국을위대하게(MAGA)>운동과 선이 닿을수는 있어도 그정도다. 미국의 <대각성(Great Awakening)운동>은 전광훈식사이비기독교운동과 종교적으로 정반대다. <건국의아버지>들을 존경하는 트럼프의 공화당과 갈수록 극우반동·파쇼화되는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내란무리는 트럼프정부와 반대편에 서있다.

조덕원

[사설] 계획적, 조직적으로 일어난 <1.19폭동>

<1.19폭동>은 철저히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벌어졌다. 폭동전날 한 커뮤니티의 국민의힘갤러리에는 <무력으로 폭력적으로 혁명을 해야>, <방망이, 칼, 삼단봉, 너클> 등 공격무기를 챙길 것, <국민저항권 발동>해 사법부를 패죽여야 등의 지침이 올라왔고 후문·측문을 공략할 것에 대한 작전도가 등장했다. 윤석열의 <입> 석동현은 사법부를 겨냥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거다>라고 망발했고, 19일당일 극우반동폭도에게 도로점거를 주문했다. 평소 극우반동집회에서 노년층이 대다수를 이뤘던 것과 달리 20·30대남성들이 폭동에 동원됐다. 이 남성들이 대기중이었고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을 통해 이번 폭동이 결코 우발적, 산발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재차 확인된다. 

<1.19폭동>은 국민의힘과 내란·반란무리들이 주동이 돼 일으켰다. 국민의힘국회의원 조배숙은 폭동 12일전인 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망언했다. 곧이어 극우반동무리들은 <4.19 5.18이 별겁니까. 무기고 털고, 장갑차 몰아서>라며 폭동을 예고했다. 윤상현은 폭동이 있기 전, 법원을 월담해 체포된 17명이 곧 훈방조치 될 것이라며 폭동을 부추겼는데, 사건직후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훈방>을 압박했다. <반공청년단>·<백골단>을  김민전은 국회에 들여왔고, 석동현은 극우집회무대에 올려세우며 폭력·테러를 부추겼다. 전광훈은 16일 <제2의 건국>을 망발하며 내전을 선동했고, 19일 <국민저항권>,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며 폭도들을 부추겼다.

극우반동폭도들을 법리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이 무리들은 형법상 내란죄를 위반했다. 형법87조는 내란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과 법관은 법적으로 헌법기관이다. 폭도들은 서부지법을 완전 박살내고 내부서버탈취를 시도하다 안되니 물을 퍼부으며 법원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윤석열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판사를 테러하기 위해 판사실을 난입·파괴하면서 법관무력화를 시도했다. 내란죄에서 수괴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며 중요임무종사자와 살상·파괴·약탈행위자는 5년형, 단순가담자는 5년이하징역이다.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최소 윤석열·전광훈·윤상현·조배숙·김민전 등은 사형·무기형에 처해져야 한다. 국민의힘·극우유튜버·극우단체 등 극우반동무리들은 최소 주요임무종사자들이다.

이번 폭동이 끝이 아니다. 극우반동무리들은 공수처·헌법재판소·MBC에 대한 습격을 예고했다. 폭동이 <소요사태> 즉,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확대되면 계엄선포의 전제조건이 된다. 계엄이 선포되면 1차계엄때 실패한 발포·자작극이 반드시 동반될 것이며 내전으로 전화될 것이다. 한편 <한국>역사상 국지전·비상계엄·자작극·유혈충돌·폭동·내전의 배후에 미제침략세력이 없었던 적이 없다. 무엇보다 현재 내전·<한국>전으로 동아시아전을 개시해 명실상부한 3차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것은 제국주의진영의 최대노림수다. 전광훈·윤상현이 현재 미국에 기어들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0월 국지전도발은 조선의 <전략적 인내>로 분쇄됐고 12월 비상계엄은 우리민중의 12월항쟁으로 분쇄됐다. 각성하고 단결된 우리민족·우리민중의 힘으로만 극단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1.19폭동>과 반중프로파간다

왜 반중인가. 극우반동들이 반조선 못지않게 반중국을 부각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이 사회주의, 반미반제 국가라서 그렇다. 조선과 중국은 사회주의국가고 반미반제국가고 실제로 미제에 맞서 함께 항미전쟁을 치른 국가다. 조선과 중국을 세운 공동주의세력은 일제때도 함께 항일전쟁을 치렀다. 쿠바, 베트남, 라오스라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이 있지만 이런 점에서 조선, 중국은 차원이 다르다. 사회주의국가중에서도 조선은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국가고 중국은 중국특색사회주의국가로서 특별하다. 

중국은 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경제와 외교로 미국을 위협하는 유일한 국가다. 미국이 <신냉전>이라는 수세적인 책략을 마지막카드로 꺼내든 이유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중국이 미국을 경제·외교적으로 추월할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브릭스(BRICS)에서 중국은 러시아를 능가하는 중심기둥의 역할을 하고있다. 중국은 경제·외교만큼은 아니지만 군사적으로도 부상하고있다. 조선과 러시아가 워낙 군사적으로 돋보여서 그렇지 중국의 군사굴기(屈起)도 상당하다. 가령 군함제조속도는 미국이 아예 상대가 안된다. 

조선과 중국은 1961 조중조약을 통해 제국주의와의 전쟁시 자동개입한다는 조항을 합의했다. 이미 항일전쟁에 이어 항미전쟁을 벌인 두나라가 1962 카리브해위기직전에 이런 조약을 맺은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조선과 소련간에도 1961 같은 조약을 맺었는데, 소련이 러시아로 바뀐 만큼 2024.6.19 새로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지만, 조선·중국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2024 푸틴의 방조때와 달리 2019 시진핑의 방조때 새조약을 맺지않은 이유다. 당시 시진핑은 조선의 막강한 힘과 강철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뒤 홍콩·대만문제해결의 태세를 자신있게 적극적으로 전환할수 있었다. 

1961조약에 의거해 <한국>전이 터지면 자동으로 대만전이 터지게 돼있다. <한국>전을 동아시아전의 뇌관으로 보는 제국주의미국은 <한국>민을 반조선만이 아니라 반중국으로 세뇌시켜야하는것이다. 반조선과 반중국은 곧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반공이다. <미국의철저한반공전초기지>인 <한국>에 반중프로파간다가 강화되고, 내전으로 가는 신호탄인 <1.19폭동>때 극우반동폭도들이 반중국을 내세우는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2.3계엄만이 아니라 <1.19폭동>도 모두 <반공을변함없는국시로삼고있는가장반동적인국가적실체>인 제국주의미국이 배후에 있는것이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