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특별법 시행령 폐기’ 총력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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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07 10:0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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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특별법 시행령 폐기’ 총력 투쟁 돌입”
유가족·시민사회, 단식·청와대 행진·농성장 확대 결의
옥기원 기자 ok@vop.co.kr

세월호국민대책회의 및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대표자들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의철 기자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 등이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시민들로 구성된 ‘4월16일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를 위해 집중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함세웅 신부, 인권재단 박래군 상임이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스님,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40여명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한 시민사회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세월호국민대책회의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4·16연대는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 600만명 국민의 서명운동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인데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특별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무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위법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특조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규칙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사무처를 설치하기로 한 것인데 대통령이 이를 가로챈 것”이라며 “이는 헌법 75조를 어긴 것이다. 대통령이 위법할 경우 법적다툼 필요없이 원천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은 이미 나 있다”며 “대통령이 내놓아야 하는 말은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당장 인양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알맹이 없는 특별법을 발표하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돈을 흔들면서 진실을 왜곡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드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온전한 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투여하겠다”고 말했다.
416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국민 단식단을 꾸려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광화문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 지역별 단식 농성장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 11일에는 청와대 항의 행진, 18일에는 청와대 ‘인간 띠 잇기’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한다.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에는 팽목항에서 희생자 위령제를, 1주기 당일인 16일에는 안산합동분향소와 서울 시청광장에서 범국민 추모제를 연다. 17일에는 서울광장에서 4천160개 촛불로 만든 세월호 모형을 만들어 ‘사람이 만든 가장 큰 불꽃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기네스북 기록 등재에도 도전한다.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국민대책회의 및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대표자들이 개최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을 촉구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가족 대표가 진실을 은폐하는 청와대를 규탄하는 발언을 마친 후 눈물을 훔치고 있다.ⓒ정의철 기자

세월호국민대책회의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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