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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군대였다. 다음엔 경호처였고 그다음엔 폭도였다. 12.3계엄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했다. 12.31~1.15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했다. 1.19 폭도를 동원해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폭도의 시작은 극우반동군중이었다. 보통 <태극기집회>라는 이름으로 노인들이 모인다. 상당수는 돈을 받고 나온다. 허나 <1.19폭동>은 전혀 달랐다. 수신호에 따라 무리로 움직이고 체계적으로 파괴하며 집요하게 영장판사실을 찾았다. 단순 폭도의 우발적난동이 아닌것이다.
친위쿠데타의 성공률이 80%이상인것은 당연하다. 군대, 검·경찰, 정보기관을 다 쥐고있는 대통령이 1년넘게, 제국주의미국의 조종과 후원을 받으며 추진한 친위쿠데타가 실패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조선의 <전략적인내>로 2024.10의 무인기평양공격등이 국지전으로 이어지지못해 비상계엄이 <전시>라는 명분을 갖지못했고, 민주당등 범야권이 이례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절대다수가 결집했으며, 민주시민들의 영웅적저항투쟁이 빛났다. 군인들의 동요가 우연이 일어난것이 아니었던것이다.
경호처도 비슷하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1차체포영장집행실패이후 온세상의 관심속에 실상이 알려지면서 동요하기 시작했다. 경호처장의 출두와 사직이 컸고 경찰의 <진압내공>이 큰역할을 했다. 경호관들이 휴가를 가거나 대기동에 머물면서 윤석열경호대열은 완전히 무너졌다. 군대를 동원한 내란·반란·외환의 실패에 이은 경호처를 동원한 내란지속도 실패한것이다. 이제 남은것은 군중들을 동원하는것이다. 보수적군중에게 윤석열메시지, 대통령실·국민의힘발언, 극우유튜브·수구언론, 반동목사·논객의 거짓말·가짜뉴스를 반복해 세뇌시킨후, 극우반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것이다.
윤석열의 12.3내란단행과 국회탄핵, 체포·구속은 군중을 폭도로 전변시키는 축차적계기가 됐다. 서부지법내부를 박살내고 경찰42명을 상해한 <1.19폭동>은 비상계엄의 요건중 하나인 <사변>이라는 <소요사태>에 해당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얼마든지 2차계엄을 선포할수 있고 그때 발포1방이면 바로 내전으로 직행한다. 내란·반란·외환죄로 죽기직전의 내란무리가 충돌·폭동·발포의 3단계로 <서울의광주화>을 이뤄 내전을 일으키려는 파쇼책동이다. 이 모든 배후에 <한국>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미국이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미제가 원흉이다.
조덕원
<1.19폭동>의 숨은 배후는 누구인가
<1.19폭동>의 배후는 누구인가. 국민의힘의원들인 조배숙의 <국민이저항권을발동할수밖에>, 김재원의 <성전에참전하는아스팔트의십자군들>, 권성동의 <폭력의책임을시위대에일방적으로물을수없는상황>은 분명 선동이다. 대통령실비서실장 정진석은 <헌정문락목적의폭동인지,헌정문란을멈춰세우기위한비상조치인지,결국은국민이판단하게될것>이라고 윤석열식담화를 발표했다. 윤상현의 <훈방될것>은 <1.19폭동>의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선동이다. <1.19폭동>의 폭도와 배후를 모조리 구속하고 <소요죄>·<내란죄>로 엄벌하지않으면, 다음은 더 커진다. 헌법재판소에 난입하거나 내란재판판사들과 헌법재판관들을 테러할수 있다. 야당들과 진보언론들도 무사할수 없다.
<1.19폭동>은 결코 우발적인 난동이 아니다. 지휘자의 수신호에 따라 몰려다녔고 난입해서는 CCTV부터 차단했다.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판사사무공간 7층을 휴대용손전등을 비추며 뒤지고 다녔다. 평소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나이든 사람들이 아니었다. 국민의힘의원이 김민전이 국회기자회견으로 소개한 반공청년단 <백골단>을 연상케한다. 이폭동이 국민의힘의원들과 극우반동목사, 극우유튜버에 의해 선동됐다는 영상자료가 차고넘친다. 다만 이들은 드러난 배후일뿐이다.
12.3내란의 수괴와 주범들이 속속 잡히고있지만, 여전히 그기획팀은 숨겨져있다. 김용현측은 자기가 최상목에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순순히 인정하는것이 오히려 수상하다. 이런 거사에 기획팀이 없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윤석열·김용현은 그런 실무를 할 위인도 아니고 능력도 없다. 방첩사나 노상원라인, 김태효팀이 거론되지만 아직 확실치않다. 매우 조직적으로 진행된 <1.19폭동>은 이런팀이 살아움직이고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12.3계엄으로 내란이 시작됐다면 <1.19폭동>으로 내전의 신호탄이 올랐다.
12.3계엄이후 계속되고있는 내란이 <1.19폭동>으로 내전단계에 진입하고있다. 내전은 죽기직전인 내란무리의 유일한 살길이고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을 일으키고있는 제국주의의 최고노림수다. 지금처럼 식민지<한국>에서 윤석열·대통령실·국민의힘·수구언론·극우유튜버등극우반동들을 모두 조직동원할수 있는 배후세력은 제국주의미국뿐이다. <한국>은 미제의 의도대로 내란을 넘어 내전으로 가고있다. 물론 이내전은 우리민중의 압도적힘에 의해 철저히 분쇄될것이다. 12월의 200만항쟁은 우연이 아니다.
조덕원
윤석열의 체포·구속과 〈1.19폭동〉에 대한 논평
세계반제플랫포옴뉴스사이트 <플랫포옴뉴스(PlatformNews)> 기고
조덕원코리아국제포럼코오디네이터 2025.1.19
1. 2025.1.19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24.12.3계엄선포로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한후, 내란·반란·외환죄로 12.14 국회탄핵돼 대통령직무가 정지됐다. 공수처·경찰등의 공조본은 12.31, 1.7 2회에 걸쳐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1.15 어렵게 체포에 성공했다. 윤석열은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해, 사상최대규모의 체포작전이 진행됐다. 1.16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이 시도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 1.17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19 영장실질심사결과는 구속영장발부였다. 윤석열은 검찰총장답게 모든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온갖 법적구제수단을 발동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2. 1.19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순간,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반동군중이 폭도로 돌변해,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부수는 난동을 부렸다. 이폭동과정에서 경찰이 집단폭행을 당해 다쳤고 MBC방송기자도 폭행을 당했으며 카메라가 부서졌다. 군중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르며 건물을 파괴하고 사람을 상해하는 폭동은 <한국>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2차내란>으로 규정하고있다.
3. 이 전대미문의 법원난입폭동, <1.19폭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중심으로 극우반동목사 전광훈과 극우반동정당 국민의힘의원 윤상현등이 선동을 했고 극우유튜버들이 적극 가세했다. 전광훈은 12월말 179명이 죽은 제주항공참사를 두고 <좌파>·<사탄>때문이라고 할 정도의 극우반동목사고 윤상현은 1980년 광주학살을 일으킨 전두환군사파시스트의 사위였다. 윤상현은 극우반동청년들에게 법원난입폭력행위는 경찰에 연행돼도 훈방으로 바로 석방될것이라고 말하며 직접적으로 폭동을 선동했다. 1.17 국민의힘의원 김민전은 <반공청년단>, 일명 <백골단>의 국회기자회견을 주선해 큰물의를 일으켰다. <반공청년단>의 모델인 <서북청년단>은 1948 제주학살에 앞장섰고, <대한반공청년단>은 1960 이승만의 선거부정에 앞장선 청년조직이었다. <백골단>은 1952 이승만이 조직한 정치깡패조직이면서도 1980년대이후 대학생·노동자들의 시위를 폭력살해한 경찰깡패조직이기도 하다.
4. <1.19폭동>은 법률용어로 <소요>라고 한다. <소요>는 <전시>와 함께 비상계엄의 2대요건중 하나인 <사변>, 즉 <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경우>에 해당한다. 방첩사는 1979 10월항쟁(부마항쟁)을 <소요사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례로 들고있다.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이 2차계엄을 선포하는것이 불가능하지않다는것이다. 물론 국회에서 그해제의결을 할수 있지만, <전시>가 없었던 1차계엄때와 달리 <소요>가 있는 지금은 비상계엄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갖춰져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5. 현재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남겨두고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약2개월안에 100%인용으로 결론날것이라는것이 법조인들의 공통된 예상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징계조치가 완료된다. 그이후에는 처벌조치로서 내란·반란·외환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된다. 여기서 반란죄는 사형외에 다른 형이 없고 그방식도 총살로 규정돼있다. 참고로, 내란·반란·외환죄는 워낙 중죄라 대통령의 불체포특권에도 예외에 해당해, 윤석열이 긴급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돼있게 된것이다.
6. 2024.12.31 민주당내란진상조사단에 의해 2024.10.3·9·10 3일간의 무인기평양공격을 윤석열이 직접 국가안보실과 드론작전사령부를 지휘해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무인기가 연속으로 평양에 침투해 삐라를 살포한것은 조선이 정한 레드라인을 확실히 넘기는것이었지만 조선은 <전략적인내>입장에 의해 일체 대응하지않았다. 만약 조선이 이때 과거처럼 상응한 군사적조치를 취했다면, 바로 국지전이 발발했을것이다. 그렇게 됐다면 이는 <전시>에 해당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국지전자체가 <한국>전으로 비화될수도 있지만, 설사 그렇지않더라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조선의 그에 맞는 대응을 불러 결국 <한국>전은 터지고 말것이다. 다시말해, 2024.10에 <한국>전이 터질수 있었다. 코리아반도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평화를 위협한측은 <한국>이고 수호한측은 조선이다.
7. 검찰특수본은 내란주범인 전국방부장관 김용현의 공소장을 통해 윤석열이 12.3계엄당시 계엄군에게 <총을쏴서라도>라고 발포명령을 내렸고 <2번,3번계엄을하면된다>고 발언한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의결이 됐는데도 국회의결의 결정권자인 국회의장이 귀가시 체포한후 2차계엄을 선포하려던 정황이 CCTV증거등을 통해 확인됐다.
8.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조종하에 극우반동들이 총결집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국민의힘, 수구언론, 극우유튜브등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망언·망동을 일삼았다. 그러다가 법원까지 점거하고 난동을 부리는 폭동의 지경에 이르렀다. 식민지<한국>에서 이 모든 극우반동무리를 일시에 조직동원할수 있는 세력은 군사·정치·경제의 실권을 쥐고있는 제국주의미국뿐이다.
9. <한국>은 내란에서 내전으로 가고있다. <한국>은 여전히 내란상태에 있다. 1차계엄은 비록 국회와 정부에 의해 해제됐지만,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과정에서 여전히 <친윤>·파쇼·반동세력과 <반윤>·민주·진보세력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있다. 갈등이 충돌이 되고 폭동이 되면, <소요>를 빌미로 2차계엄이 선포되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는 순간, 1980광주학살이 <2025서울학살>로 재현되며 광주에서처럼 서울에서도 시민군이 조직돼 계엄군과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될것이다. 바로 내전이다. <1.19폭동>은 내전의 신호탄이다.
10. 2개월뒤 헌법재판소의 인용판결로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파면되면 2개월안에 조기대선이 열리게 되는데, 민주당 이재명후보가 이변이 없는 한 당선될 전망이다. 국회의석의 압도적과반에 대권까지 쥐게 되면 이후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이 대통령거부권행사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그렇게 되면 내란·반란·외환사건과 <명태균게이트>를 수사하면서 국민의힘은 대부분 구속되게 될것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정치세력으로서 치명상을 입고 해체되지않을수 없다.
11. 내전은 내란무리에게 유일한 살길이다. 내란죄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을것이고 조기대선패배로 정치세력으로서 존립자체가 위태롭다. 파멸이 예정된 내란무리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판을 흔들고 뒤집어야한다.
12. <한국>전은 제국주의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3차세계대전을 일으키고있는 제국주의에게 3차세계대전의 주전장인 동아시아에서 <한국>전은 뇌관과 같다. <한국>전이 터지면 대만전도 동시에 터지고, 여기에 일본·필리핀이 가세하면 동아시아전이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더해지면 서태평양전이다.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려는 제국주의에게 최적의 노림수다. 한마디로, 제국주의가 일으킨 3차세계대전의 폭풍이 동유럽에서 서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불고있다. 실제로 2022.2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전, 2023.10 서아시아(중동)에서 팔레스타인전이 터졌고 2024.10 동아시아에서 <한국>전이 터질뻔했다.
13. 내전은 내란무리의 살길이고 <한국>전은 제국주의의 노림수다. <한국>에서의 내전에 대조선국지전을 결합하면 <한국>전이다. <한국>은 1948 <한국>내내전을 시작으로 1949 대조선국지전을 거쳐 1950 코리아전이 발발한 역사적경험을 갖고있다. <한국>은 지금 내전으로 가는 군중대군중의충돌, 폭동, 2차계엄, 발포의 과정을 정확히 밟고있다. 1948~1950에 벌어졌던 내전·국지전·코리아전과정이 오늘 압축적으로 재현되고있다. <한국>은 내전, <한국>전에 그어느때보다 가까이 가있다.
14. 1950 코리아전이 <냉전>의 시작이었다면 2025 <한국>전은 <신냉전>의 시작이 될것이다. 두전쟁의 공통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이 <반공을변함없는국시로삼고있는가장반동적인국가적실체>인 미국의 <철저한반공전초기지>라는 점이다. 미제국주의는 조선·중국·러시아·이란을 <신침략자의축>으로 규정하며 3차세계대전을 통해 <신냉전>체제를 추진중이다.
15. 반제진영은 3대전장중 전략적인 2개전장인 동유럽과 동아시아에서 계속 전진하고있다. 12월항쟁의 위대한 승리자, <한국>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으로 내전과 국지전 책동을 분쇄하며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것이다. <한국>변혁의 유일한 주체세력인 민중민주당은 항쟁의기관차로서의 영예로운 시대적사명을 빛나게 수행할것이다.
〈1.19폭동〉으로 내전을 획책하는 내란무리
19일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윤석열의 구속이 확정되자 극우반동무리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백색테러를 감행했다. 건물·기물파손을 물론이고 경찰방패 등을 빼앗아 건물에 난입했다. 경찰·기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그중 경찰관 4명을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기동대 등 1400여명을 동원해 폭동을 진압하고 86명을 연행했다. 폭도들은 공수처·헌법재판소·MBC 등을 습격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일부는 헌법재판소로 몰려갔다. 극우반동무리들은 형법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형법115조 소요죄를 비롯해 공동주거침입죄·공용건물손상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 대검찰청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가담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예고했다.
<1.19폭동>의 주모자를 즉시 잡아 가둬야 한다. 사이비목사·극우유튜버 전광훈은 15일, 최근 공수처인근에서 분신한 남성을 입에 올리며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테니 조금 더 기다려서 효과있는 죽음을 해야 한다>며 극단적 선택을 부추겼다. 16일에는 윤석열탄핵반대집회에 사람들을 동원하면 1인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면서 <3500만명도 모을 수 있다. 제2의 건국을 해야 한다.>며 폭동을 획책하고 내전을 선동했다. 전광훈에게 고개를 조아리던 국민의힘의원 윤상현은 폭동 직전에 서부지법 담장을 넘었다가 잡힌 17명에 대해 <곧 석방될 것>이라고 죄상을 축소하며 일부러 폭동을 유도했다.
국민의힘이 내전을 책동하고 있다. 전최고위원 김재원은 <윤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대를 일으켰다>,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의 괴수 이재명>이라며 내전을 유도했다. 원내대표 권성동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혈사태를 일으킨 폭도들을 전적으로 비호했다. 비서실장 정진석은 <헌정문란목적의 폭동인지, 헌전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라고 망발했다. 야당은 <이 모든 사태의 근본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이라며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절단내고 있는 윤석열의 반국가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내란무리들은 <1.19폭동>으로 내전을 획책하고 있다. 내란무리들은 <대북국지전>·12.3내란·<대남자작극>이 모두 실패하자 유혈충돌·폭동·발포로 내전책동을 획책하고 있다. 윤석열은 <불법수사>·<부정선거>를 지껄이고, 극우반동유튜버·언론·단체들은 여론·언론조작을 해대더니 급기야 폭동으로 유혈사태를 일으켰다. 내란주요종사자 최상목이 폭동을 두고 <법과 원칙>을 운운했는데, <소요>는 법적으로 계엄의 전제다. 국가폭력기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내란·반란무리들이 폭동·소요를 기화로 2차계엄을 선포할 경우, 이번에는 국회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발포·자작극을 반드시 감행할 것이다. 내전은 내란무리의 유일한 살길이고, <한국>전은 동아시아전을 통해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려는 제국주의미국의 노림수다. 최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와 참민주를 실현하는 유일한 힘은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민족, 우리민중에게 있다.
【출처: 21세기 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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