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지금 촛불 정황의 핵심

이범주

지금 촛불 국면에서 ‘주로’ 등장하는 것은 ‘비상계엄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요구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사태를 초래한 핵심은 미국에 대한 예속과 좀 더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그 자체다. 

[사진출처: 한국진보연대]

그리고 민주주의에 말하자면, 내가 알기에 우리가 이념형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단 한 번도 이 지구상에 구현된 적 없다. 자본가들이 지들만의 이익 취하기 위해 정치인들 구워삶아 정치를 부패시키고 불평등은 점점 심해지며 그 자본가들 돈 벌어주기 위해 다른 약소국가들 침략해서 땅 빼앗고 자원, 에너지 수탈하는 것, 그 과정에서 숱한 사람들 살해하는 것, 숱한 쿠데타 혹은 그에 준하는 혼란상으로 권력이 왔다갔다 하는 것, 그것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의 실내용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나라 정치가 이른바 민주주의라는 것의 현실태(現實態). 

다른 나라들은 그럭저럭 잘 나간다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전쟁 국면에서 러시아에 적대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핵심 서방 국가들의 경제는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있다. 위기의 정도는 이 나라 한국경제가 특히 심하다. 이 나라들의 공통된 특성은 미국을 추종한다는 것. 한때 다들 미국의 그늘 아래 번성했으나 지금은 다들 미국으로 인해 몰락하고 있다.  

이 나라 경제가 극히 어려워진 큰 이유 중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면서 제 나라 경제를 심하게 해치는 자해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 정권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중국 그리고 자원, 에너지, 식량, 군사, 국제정치 분야에서의 강대국 러시아를 가치외교의 명분으로 적대시한 것....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대규모 핵심 제조업 공장들을 엄청난 돈 들여 미국 땅에 짓고 있는 것...그리고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거나 북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식의 거짓정보를 흘리면서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극단적으로 밀어부친 게 대표적인 사례 되겠다. 이 나라 기업들과 민초들의 이익 보호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차마 내릴 수 없는 파괴적 결정들이었다. 

그런데도 윤을 탄핵시키고 정권 잡아 나라 운영해 보겠다 나서는 이재명의 담화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그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회복, (내용 모호한) 민생안정 그리고 ‘철통같은 한미동맹’ 등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미국에의 예속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북과의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풀지 않겠다는 것이며, 윤석열 정권을 파탄으로 몰고 간 자해적 결정의 흐름도 바꾸지 않겠다는, 우회적이지만 명백한 선언인 셈이다.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인지 초보적인 정도에서의 변혁의지도 희박하니 이재명은 이제 여당 야당의 구분도 없다며 내란수괴의 정당 국힘당과의 협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 혼란한 와중에서 유력한 야당 지도자인 그의 일성(一聲)이 그러했다. 

조짐을 보면 나중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위기가 체제 그 자체에서 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존체제 그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수박의 겉만 핥고 있다. 임기응변, 조삼모사의 속임수 같다. 싹수가 노래 보인다.   

문제는 분명히 이 나라의 기존체제 차원에서 온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 제도정치권에서도, 광장에 나와 촛불이 승리했다고 환호하는 대부분 사람들에게서도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즉 미국에 대한 예속의 탈피, 이 나라 극단적인 불평등의 해결,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에서의 대북관계의 개선...등을 추구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길 없는 민주주의’의 회복, ‘(이조차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국힘당 내란세력의 척결’을 넘어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굴욕적 한미동맹의 예속을 끊고 자주권을 확보하여 미국 같은 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제 나라 민초들 위한 정치를 행하는, 진정으로 독립된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 등 대다수 민초들의 권익을 억누르고 오로지 가진 자들, 재벌들을 돕고 돈을 추구해 온 정치를 바꿔내야만 한다. 왜? 그것들을 못해서 지금 이 사달이 났으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헌법보다 국가보안법이 불가침의 신성영역으로 군림하는 이곳에서 그런 지향은 금기로 봉인된 저 너머 영역에 있다. 하지만 넘어서지 말라고 금 그어진 그 너머 영역에 들어서야 우리는 비로소 결정적인 시대 상황마다 여러 얼굴로 제 모순 드러내며 완고하고 교묘하게 온존되어 온 핵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객관적인 상황은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핵심으로 틀어쥐고 돌파해 나갈 수 있다면 비록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약적 발전을 향한 첫 발자욱을 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번에도 똑같이 그 한계를 돌파해내지 못 한다면, 지난번 촛불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촛불 또한 죽 쒀서 개 주는 꼴로 되어 우리들 향후 삶은 더 고달파질 것이고 정치에 대한 환멸과 실망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출처 네이버블로그 사상의 거처]

과연 이번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문명화 된 미국의 개입으로 무산 됐는가?

mlk

맥아더 포고문으로 이 땅을 강점한 이래 4.3항쟁과 여순항쟁 등 전국적으로 들끓던 민중의 해방열망을 짓밟고 분단을 획책하고 이승만 독재정권 비호, 박정희 군사반란과 전두환 신군부 군사반란과 광주학살을 사주했고 윤석열의 대북적대와 전쟁책동을 부추겨 왔던 미국이 이번 윤석열의 내란만은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수꾼 역할을 했다는 미국 신화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유시민은 매불쇼에 나와 미국 하원 의원 브레드 셔먼의 한국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며 "미국CIA의 공작이 이제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문명화 됐다"라고 주장했다.

유시민은 브레드 셔먼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표와 내란행위에 대해 분석하면서 미국의 개입에 대해 설명했다. 

유시민은 미국이 사전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를 여러가지 경로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유시민은 윤석열이 미국 의사에 반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심지어는 한국 내 특정 장소를 북이 공격한 것처럼 조작해서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말을 인용했다.  

유시민은 그리하여 CIA가 직접 개입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골드버그 미국대사 등을 통해 이를 경고하려 했으나 외교장관과 안보실 차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국회에서 야당과 한국인들이 용감하게 윤석열의 쿠데타에 맞서 싸워서 물리치는 것을 보고 셔먼 의원이 감동하여 미국의회에서 최초로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고 소개했다.

더욱이 윤석열이 거듭 내란 시도를 멈추지 않자 미국은 주한미군 유투 정찰기를 통해 군사적 압박으로 내란시도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는 것을 인용했다.

유시민은 한동훈 사살 계획과 일부 인사 체포 기도 등 김어준의 국회 폭로를 인용하며 이를 우방국에서 정보를 줬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대사관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시도를 두고 미국의 개입에 대한 여러가지 입장들이 있다. 미국이 사전에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시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용산 도청사례나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내 각계 고위 친미인사들, 정보기관의 정보 제공, 그리고 박근혜 탄핵 당시 계엄령 발동 준비 문건이 폭로된 바 있고, 민주당조차도 비상계엄령 발동에 대해 사전에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경고해 왔던 점을 볼 때도 확실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유시민의 해석에 따르면 윤석열은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친위 쿠데타를 실행하고 미국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분명하게 반대했다는 것이 된다.

유시민은 미국이 이제는 민주적으로 한국 내정에 개입하고 민주적이고 합법적 절차를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내란 시도를 결연하게 반대하고 막아냈다는 것이 된다.

이런 유시민 식의 해석에 의하면 미국은 미국 식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번 한국 내란 사건을 막은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다.

유시민은 미국의 내정간섭이 신사적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살인파괴 폭동을 사주하고,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를 지원하여 가자지구에 대한 야만적 집단살상을 자행하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내란을 배후조종하는 몇 가지 대표적 사례만 봐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시민은 미국이 내세우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에 경도되고 뼛속 깊이 미국 숭배에 빠져든 결과 미국이 윤석열 내란기도를 막는 민주주의 수호자가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몇가지 의문점으로 반박할 수 있다.

미국은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는데 계엄시도를 왜 미리 봉쇄하지 않았는가?

미국의 사전 승인과 동의 없는 비상계엄 시도에 대해 주한 미대사 전화로 항의하려 했고 윤석열 측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즉각 이를 중단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야말로 소설같은 얘기다.

미국을 철저하게 숭배하고 임기 전부터 임기 내내 미국을 꼭두각시처럼 추종하고 미국의사에 맹종했던 윤석열 집단들이 과연 미국 승인 없이 내란시도가 성공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실제 미국이 거부하는데도 친위 쿠데타를 자행했을 것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다.

그리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막다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났는가? 이에 대해 윤석열이 정신 이상설을 흘리는데 정치문제를 이런 식의 우연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우발적, 충동적, 즉흥적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필연적인 요인이 더 지배적이다.

윤석열 계엄발표문과 포고령에서 나타났던 계엄명분, 계엄을 정당화 하기 위한 북에 대한 도발과 전쟁조장은 임기 내내 이뤄졌다.

윤석열은 대북 선제타격, 주적론, 원점타격론으로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군사적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해 왔다.

윤석열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미국의 승인없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이 배후에서 부추긴 것이었다.

한미군사훈련과 대북 제재 역시 마찬가지다. 

대북 풍선 살포와 무인기 침투 등 전쟁책동은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에 따라 윤석열이 자행한 것인데, 비상계엄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더 노골화 한다면 이는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행위가 아닌가?

왜 미국은 갑자기 한반도에서 전쟁책동과 유발을 막는 평화의 사도가 되었는가?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과 군사도발이 브레이크 없이 계속되었다면 최소 국지전 이상의 남북 군사 충돌이나 전시 상황은 필연적으로 도래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게 된다. 결국 미국의 대북적대가 지속되고 윤석열이 충실하게 이를 수행했다면 필연적으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이에따라 준전시나 전시상황에서 비상계엄 역시 필연적으로 발동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비상계엄의 두 가지 형식적 요건, 전쟁과 소요 중 전국적 소요의 가능성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적대와 군사충돌은 비상계엄을 필연적으로 발동시켰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북 적대와 군사적 충돌로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상황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던 미국이 갑자기 방향을 전환해 비상계엄을 중단시키고 전쟁유발을 막으려 했을까?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 미국의 정책변화 가능성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기이다.

미국이 그동안 전쟁책동을 지속해 왔는데 권력 교체기에 미국의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전쟁야기를 막으려 했다는 추측이다.

또 하나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방조하거나 암묵적으로 승인했으나 그것이 실패하고 민중항쟁으로 미국의 안정적인 지배정책이 흔들릴 수 있어서 윤석열과 손절하고 미국은 내란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도리어 이를 적극 막았다고 선전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친미숭배를 지속시키고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윤대신에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한 친미세력으로 교체하려 했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추측이 가능하고 그 중 하나, 또는 복합적인 진실이 존재할 수 있으나 그 무엇도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주적으로 합당하게 한국 내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거짓 신화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지난 촛불투쟁과 문재인의 권력 장악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내란 사건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정치적 교훈은 국회에서 탄핵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당 국민의힘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강조하고 윤석열을 탄핵하는데 앞장선 이재명과 민주당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 미국물신 숭배의 부당한 현실은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블로그 사상의 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