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분석과 전망] ‘서울의 밤’에서 ‘서울의 봄’으로-국민주권 실현 세력과 미국 및 친미세력간의 대회전

한성 연구위원   

이제 정국이 ’탄핵정국‘에서 ’파면정국‘으로 이동했다.

진보적 국민들이 ‘서울의 밤을 밀어내고 ’서울의 봄‘을 일궈낸 결과이다.

’탄핵정국‘에서 미국은 12.3내란을 계기로 윤석열을 날렸다.

그렇다면, ’파면정국‘과 그 이후 정국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통해 ’이재명 순치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친문세력 결집과 비윤세력 결집으로 ’비미‘를 약화시키고 ’비북‘을 강화시키며 특히 개혁의 ’진보와의 연대연합‘을 저지하는 게 그 골자이다.

그 뿐이 아니다.

미국은 극단적인 경우엔,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이재명까지 날리고 또 다른 급변상황을 유도해 내각제 등 ’한국정치체제 전환‘을 도모할 수도 있다.

격변을 예고하는 격동의 시기, 답은 진보적 국민들에게 있다.

사회대개혁으로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사회대개혁으로 국민주권 실현으로 나아가려는 게 진보적 국민의 의지이고 지향이다.

진보적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조직적 태세를 갖춰 한국사회대전환이라는 승리를 일궈가게 될 것이다.

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순서

들어가며

1. 플랜1, 12.3 내란을 계기로 윤석열을 날릴 것

2. 플랜2,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이재명을 순치시킬 것

3. 플랜3, 이재명을 날리고 급변상황 하에서 내각제를 도모할 수도

나아가며

[사진출처: 한국진보연대]

들어가며

“주권자가 승리했다”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한 12월 14일 오후, 촛불을 든 200만의 진보적 국민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터친 첫 일성이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촛불행동>은 “사회대개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라고 했다. 그날 밤 여의도는 그렇게, 밤 깊도록 출렁였다. 거대한 바다였다. 

‘서울의 밤’을 밀어내고 ‘서울의 봄’을 열어젖힌 진보적 국민들의 지향과 의지는 또렷하다. 파면정국을 대선정국으로 끌어가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파면정국 등 이후 정국은 누구나 예상하듯, 계엄정국 탄핵정국 못지 않게 격동적일 것이다. 특히, 정세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더욱 그렇다. 헌재 결과와 특히 이재명 사법리스크 문제를 비롯해 친문세력과 비윤세력의 움직임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할 또 다른 급변상황과 개헌문제 등이 그 변수들이다. 

그렇다면, 이후 펼쳐질 격동 정국에서 결정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격동의 한 복판에 사회대전환의 동력들이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그것이다. 진보적 국민들의 그러한 지향과 의지에 의해 전선은 이제, 또렷해졌다. 사회대개혁으로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사회대개혁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는 진보적 국민들을 한편으로 하고 80년 된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그에 종속돼 있는 사대매국세력들을 다른 한편으로 해 치열하게 벌어질 대결전선이다. 

이 글은 이후 격동할 정국에 대한 실천적이고 전략적인 전망을 내오기 위해 쓰여진 글이다. 특히, 격동 정세에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어떻게 개입과 관여를 하는지에 크게 착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글은 부족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넓고 높게 그리고 빠르게 전개될 정세 흐름에 충실하면서도 여기에 정치 공학적 상상력을 결부시키고 있다는 게 그것이다. 자칫, ‘아니면 말고 식’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보적 국민의 요구인 사회대개혁 실현 더 나아가 국민주권 실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글이다. 하여 투쟁의 방향을 옳게 잡고 그에 걸맞는 정치조직적 태세를 제대로 갖추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글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이글은 공학적이긴 하되 실천적이기도 하다.

지난 3일 밤 10시 30분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사진출처: 뉴스타파]

1. 플랜1, 12.3 내란을 계기로 윤석열을 날릴 것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12월 3일 밤 10시 35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과 김용현.여인형 일당 그리고 미 정보기관을 제외하고 그 어떤 국민들도 알지 못했던 역사의 격동이었다. 계엄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비상계엄을 알리는 윤석열의 대국민담화와 계엄령 포고령 제1호만 보아도 일거에 확인된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명백히 윤석열의 12.3 내란이다.

그 12.3 내란을 미국은 묵인했다. 미국이 흔하게 취하는 방식으로 승인의 다른 형태였다. 국군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는 현실에 입각한다면 확정시켜도 되는 사실이다.  

한미연합사가 국군 합동참모본부에 ‘평시작전권’을 이양한 것은 1994년 12월이었다. 국방 자주권 실현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평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상에 접근해보면 전혀 다른 사실을 접하게 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시 때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도록 지정된 국군부대에 대해선 연합작전위임권(CODA)에 따라 평시에도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연합 교리 발전 ▲연합훈련과 연습 계획·실시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곁들이자면, 미국은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각종 실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으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를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한국국방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제도화해놓고도 있다. 

이것들이 합참이 갖고 있다는 평시작전권의 실체이다.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너무나도 간결하다. 한국은 평시작전권조차도 사실상, 갖고 있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평시에도 정찰정보관리권, 지휘통신체계운용권, 작전계획권, 실전연습권 등을 장악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 폴 러캐머라가 12.3 내란의 모든 것에 대해 전면적으로 그리고 세밀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를 미국의 트럼프 1기 때 국방장관 대행 고문을 지냈던 정치평론가 더글러스 맥그리거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는 12.3 내란 직후, “미국은 쿠데타를 사전에 알았고 지지했다”면서 미국 정부와 주한미대사가 주한미군과 함께 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통제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잠재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말도 했다. 

미국은 결국, 윤석열의 12.3내란을 묵인이라는 형태로 승인을 한 것이다. 미국이 12.3내란을 묵인했다는 것은 그러나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니다. 미국이 12.3 내란을 묵인한 것은 매우 전략적이었다. 

윤석열의 12.3 내란은 진보적 국민들의 촛불과 민주당의 공세가 강제한 정치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윤석열식 최고의 발악이었다. 미국은 그러나 12.3 내란은 묵인했지만 윤석열의 정치위기 모면 구상에 대해선 묵인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결정적으론 거부를 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48분 지연’에 담겨있다. 

12.3 내란의 계획대로라면 계엄군은 계엄 선포 30분 뒤인 밤 11시까지 국회를 점령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저지.봉쇄했어야 했다. 당시 윤석열이 일일이 챙기고 끊임없이 채근을 했던 이유다. 하지만 24대의 헬기로 이송된 군 병력 230여명이 국회 경내로 진입한 것은 48분이나 지체된 뒤였다. 이어 다른 계엄군 50여명이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합세한 것도 4일 0시 40분이었다. 190여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이미 진입한 뒤였다. 

언론들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늦어진 것이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이동하려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반경 3.7km 이내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데 공군작전사령부가 비행금지 해제를 하지 않아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 국회의원이자 군사전문가 김종대는 “공군작전사령부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를 받지 못해 지휘 체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는 설명을 내놨다. 신뢰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과하게 표현하면 거짓말일 수 있으며 아니라면 무지이다. 공군작전사령관이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어떤 경우에도 소통문제로 접근할 수 없다. 군사에서 생명인 명령체계문제이다. 추정컨대, 결론은 선명하다. 공군작전사령관이 비행금지구역을 열어주지 않은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 러캐머라의 결정이었다. 

미국이 12.3 내란을 묵인한 것은 결국, 윤석열 용도폐기 공작이었다. 러캐머라는 윤석열이 정치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구상했던 12.3 내란을 묵인하면서 동시에 그를 통해 CODA에 의거 국군 공군작전사령부를 움직여 윤석열 제거 공작을 성공시킨 것이다. 특별치가 않다. 미국은 자주 그래왔었다. 80여년 구사해왔던 한반도지배전략상에서의 대남종속전략을 통치위기에 내몰린 한국의 정치상황에 언제라도 그렇게 작동시켜왔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12.3 내란을 묵인한 것 그리고 그것으로 윤석열을 날린 것은 CIA가 가동했을 플랜1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먼주당 이재명 대표 © AP Photo / SPUTNIK 

2. 플랜2,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이재명을 순치시킬 것

미국이 윤석열의 12.3 내란 과정 그리고 탄핵정국에서 개입과 관여를 한 것에 따르면 미국은 이후 파면정국 등 전반 정국에서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과 관여를 할 것이다. 특히 그 개입과 관여를 예각화시킬 것이다. 미국의 80여 년 한반도지배전략 중에 하나인 대남종속전략에 따르면 이는 상식이고 필연이다. 

공학적 상상력에 따라 이후 정국에서 미국이 가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획을 플랜2라고 명명할 수 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정점으로 삼고 여기에 비윤세력의 결집과 특히 친문세력의 결집을 촘촘히 결부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랜2는 구체적으로 이재명을 받아들이되 비윤세력과 친문세력을 부상시켜 이재명을 미국에 순치시키는 전략이다. 

한국 개혁세력에 대한 미국의 순치전략이 어떤 것인지는 기간 한국 정치역사가 또렷이 알려준다. 세 가지 범주로 구성돼있다. ‘비미 비북’인 개혁의 정체성에서 ‘비미’를 약화시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비북’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중요한 또 하나는 개혁의 진보와의 연대연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른바, 개혁의 진보포섭배제전략이다. 그것에 쓰여져 왔던 기제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진보에 대해 약한 고리는 포섭하되 그 종심은 배제.고립시키는 게 그 구체들이다. 기간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여러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6월항쟁 이후 학생운동과 재야세력을 정치로 끌어들인 김대중의 ‘수혈론’과 일부 사회변혁운동에서의 ‘애국적 진출론’이 진보포섭전략이라면 수많은 공안사건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등은 진보배제전략이었다. 

이재명은 미국에 순치당할 수 밖에 없는 약점을 허용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단순한 게 아니라 체계적인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교한 정치기제이다. 원인 제공은 이재명이었다. 그에 기초해 친문세력이 사건화를 했으며 윤석열 검찰정권이 완성을 시켜낸 것이다. 치명적이다. 이재명 순치전략은 헌재는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고 사법부는 3월로 예상되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실형을 취소시켜주는 걸 그 전제와 결과로 한다. 

이재명에 대한 순치공작은 탄핵정국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지난 7일 표결한 1차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들어있는 구절이다. 외교안보에서 국가주권을 실현하는 문제로서 극히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가만있지 않았다. VOA(미국의소리) 등 언론들의 보도들에 따르면 미국은 주요인사들을 통해 “탄핵 사유에 3국 협력 추진이 포함된 건 우려스럽다”고 했다. 결정적으론 국민의 힘 유상범을 동원했다. 그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전문가들이 전부 나서서 '외교 정책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한다”면서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한미일 공조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비칠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재명은 미국의 그러한 압박에 바로 굴복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를 통해 “유 의원이 말씀한 내용은 이번 탄핵안에는 따로 집어넣지 않았다”면서 2차 탄핵안에서는 삭제를 한 것이다. 이재명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국가주권 유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속도 빠르게 순치를 당한 것이다. 구체적으론 ‘비미’를 약화당한 것이었다. 

미국의 이재명에 대한 이후 순치공작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비윤세력의 결집이다. 비윤 결집에 소용될 한동훈의 행보는 주목할 만했다. 계엄해제에 찬성을 했고 이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입장까지 냈다. 여권 내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태세였다.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당론을 반대 입장으로 세운 것도 윤석열에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퇴로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었지만 본질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권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행보였다. 한동훈이 윤석열의 한발 후퇴국면에서 한덕수 총리와 정부 공동운영을 시도했던 것 역시 위헌적 요소 때문에 폐기되고 말았지만 같은 의도였다. 한동훈의 행보에서 또 하나 눈을 돌려야할 것이 지난 9일 주한미대사 필립 골드버그와의 비공개 회동이다. 골드버그가 한동훈에 힘을 넣어 계엄을 막아내고 탄핵에 찬성하게 한 것은 검찰정권 재창출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순치전략에 따르는 행보였다. 이렇듯, 이재명 순치전략은 비윤을 결집시켜 정권재창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통해 구사되었다. 

미국의 이재명 순치전략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친문세력의 결집이다. 친문세력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염두해 오래전부터 결집하고 있는 중이다. 느슨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중심이 김동연을 필두로 김경수와 김부겸이다. 이른바, 신3김이다. 김동연의 경기도정 같은 경우 전해철의 결합 등 가히 ‘친문 아지트’로 돼 있다. 신3김은 이낙연과 박용진 등 민주당 내 이른바 ‘수박’들까지도 결집시킬 수 있는 구심력이다. 친문세력들은 이재명을 사법리스크로 위협하면서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시켜나가게 될 것이다.  

비윤세력 결집 그리고 특히 친문세력 결집을 통한 이재명 순치전략은 진보와의 연대연합의 저지하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다. 여기에 동원될 기제가 평상시 땐 한미동맹이고 선거시기엔 이른바 중도확장론이다. 플랜2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은 이재명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집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플랜2에 순치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윤세력과 친문세력으로 가해질 이재명 순치전략에 대한 이재명의 정치적 대응은 매우 빨랐다.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전반 정치공학에 따르면 이재명은 사법리스크라는 치명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미국과는 가깝게 북한과는 멀리 그리고 특히 진보를 배제하는 것으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순치당할 수 있다. 특별한 게 결코 아니다. 민주당 역사에서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의 정치에서 수도 없이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전형적인 개혁포박전략인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순치전략을 통해 ‘제2의 문재인 정권’을 창출하려는 것이 공학적으로 추정해본 CIA의 플랜2이다. 

© AP Photo / SPUTNIK 

3. 플랜3, 이재명을 날리고 급변상황 하에서 내각제를 도모할 수도

이후 역동적일 정세에서 진보적 국민들이 정국에 대해 높이고 있는 주동성 그리고 역동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격동정세에서 가져야할 기본 관점이다. 진보적 국민들의 주동성과 역동성은 격동정세에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과 한국 개혁의 권력의지가 만나는 지점인 플랜2가 순조롭게 실행되지 않게 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진보적 국민들이 한국개혁을 순치해 미국은 가깝게 북한은 멀리 그리고 진보는 배제하게 하는 미국의 개혁 순치전략에 그리 쉽게 순치당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플랜2가 미국의 의도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플랜2에 극단의 변수가 작동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극단의 변수로 이재명 제거를 상정하고 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을 선고받은 터라 2심과 대법원을 거치는 5월 15일 전에 최하 ‘벌금 1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16일 조국이 구속되는 것에 크게 긴장했던 이유다. 조국 구속의 파장이 조국 못지 않게 이재명을 강타했을 것은 당연하다.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수진 같은 경우 이재명이 “조국 꼴 난다”라는 말까지 했다. 이재명이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 집권 구상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가동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해볼 수 있는 것이 플랜3이다.

플랜3은 이재명을 사법리스크로 날리고 권력을 비윤세력이나 특히 친문세력으로 대체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는 플랜2에서 이재명 순치기제로 설정됐던 비윤결집과 친문결집을 정세 변화에 따라 권력 대체기제로 전환한 것이 된다.  

이재명 제거와 맞물려 비윤 결집의 중심으로 될 수 있는 인사로 한동훈을 비롯해 오세훈과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동훈은 16일 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이 탄핵국면에서 찍었던 정점은 골드버그와의 비공개 회동이었다. 한동훈은 12.9 골드버그와의 회동을 통해 87년 6월 항쟁 때 노태우의 6.29를 도모했을지도 모른다. 윤석열이 12일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정국 수습 로드맵이라며 마련한 '3월 하야 후 5월 대선'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탄핵과 수사를 받겠다고 정면돌파를 하자, 어정쩡한 입장을 접고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이 그 단서이다. 그러나 한동훈이 도모할 수 있는 제2의 6.29는 여러모로 현실적 적합성이 약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르면 비윤의 중심으로 오세훈이나 유승민 혹은 안철수가 선택될 가능성도 있다. 비윤 결집은 아울러 국민의 힘 바깥에서 실행될 수도 있다. 유력한 인사가 이준석이다. 이준석은 김종인과 유승민의 방조가 있게 된다면 비윤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명을 날린 조건에서 플랜3이 도모할 권력 대체에서 보다 중요한 대상은 친문세력이다. ‘신3김’이 한껏 부상되고 발전되는 형태로 외화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계엄 시 양정철과 김어준이 체포 명단에 포함된 것 그리고 김어준이 국회에 나와 ‘체포와 사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누가 양정철과 김어준을 포함시킨 것일까?”라고 묻고는 치밀하고 정교한 공작이라면서 친문세력을 부상시키기 위한 고도의 공작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는 문제의식이다. 이것들이 이전부터 회자돼왔던 “이재명은 안돼”라는 말이 갖는 실체이다. 플랜3은 그렇다면, 또 다른 ‘제2의 문재인 정부’ 창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플랜3에 대해 진보적 국민들이 갖게 될 입장과 태세이다. 정세의 한 복판으로서 위상을 갖는다. 단정컨대, 진보적 국민들은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다. 정확히는 진보적 국민들의 주동성과 역동성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반윤석열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는 데에서 작동했던 것이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과 국민주권 실현에 대한 열망과 의지이기 때문이다. 

진보적 국민들은 윤석열 계엄의 전반 내용이 속속 밝혀지면서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충암고의 내란이 실행과는 다르게 얼마나 공고하게 기획됐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포 그 자체였다. 이에 따르면, 12.3 내란에서 주동자인 윤석열은 직무정지가 됐고 실행자들인 이른바, 충암고 라인은 제거됐지만 내란과 관련된 요소들은 윤석열과 연계를 끊은 채로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이 ‘김용현의 무인기 평양 침투사건’이다. 민주당 의원 박범계는 지난 9일, 김용현이 10월에 있었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그리고 북한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북한과의 군사충돌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이나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많은 것을 시사한다. 격동 정세 하에선 남북간 국지전이 때와 요건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임을 알려준다. 아울러 특히, 국지전 촉발 주체가 국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려준다. 10월 평양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이를 통제하는 주체는 주한미군이다. 군사분계선 내의 군사행동은 유엔사령부 교전규칙(ROE)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는 10월 평양무인기 침투가 주한미군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공학적 상상에 따르면 격동정세 하에선 국지전 말고도 그에 버금가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다. 한국사회의 수많은 국가적 변란 중에 그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적지가 않다. 대부분이 북한과 관련된 것들이다. 전 연합뉴스 기자 강진욱이 강조하고 있듯, 수많은 무장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과 김현희 칼기폭파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착목한다면 국가비상 사태에 준하는 다른 형태의 급변상황은 구체적으로 특정까지는 못해도 얼마든지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다. 

국지전 내지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적 변란 등 이것들이 플랜3과 연계해 상정해 볼 수 있는 급변상황들이다. 12.3내란으로 윤석열이 제거되고 더 나아가 이재명까지 제거된 조건에 급변상황까지 결부되는 상황에서 플랜3이 애초, 의도한 대로 가동시킬 수 있는 전략적 시나리오가 있다. 내각제 개헌이다. 

한국 정치 사회 곳곳에 널려있는 게 내각제론자들이다. 정형화돼 있지는 않지만 보수진영과 개혁진영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존재하고 있는 전혀 새로운 정치적 범주다. 대표적으로 김종인을 필두로 김진표와 손학규를 비롯해 현직에서도 나경원과 김동연 등 수두룩하다. 특히 주목되는 게 친문 ‘수박’들이다. 탄핵정국 전에 조국과 국회의원 김용민 등 개혁진영의 소장파들과 이광재와 김두관 등이 공론화시켰고 탄핵국면에선 보수진영에서도 제기했던 임기단축 개헌 역시 종국적으론 내각제로 수렴될 흐름들이다. 

12.3 내란 이상의 또 다른 급변상황에서 도모될 수도 있는 내각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주목할 전략적 지점이 김종인과 문재인이다. 보수진영 내의 비윤세력이 결집할 데가 김종인이다. 오세훈과 유승민, 안철수와 나경원 그리고 김태호 등이 그들이다. 그리고 핵심은 이준석이다. 문재인을 중심으로는 신3김이 주력으로 여기에 이낙연 등 민주당 내 ‘수박’ 등이 결집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날아간 뒤 급변상황에서 김종인과 문재인이 부상하게 된다면 그것은 확정컨대, 내각제를 끌어갈 결정적 동력이다. 언론들은 이에 맞춰 한국정치사에서 확인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부각시키는 특집들을 마련해 매일 내보낼 것이며 4.19 직후 내각제가 박정희의 5.16쿠데타 전에 잠시 운용되었던 것이 갖는 중요성도 강조하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내각제의 정체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기본적으론 사회를 발전시킬 국민대중들의 역사적이고 정치적 역동성을 무력화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이다. 특별한 건, 분단체제인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이다. 내각제는 미국이 80년 된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급변상황에 결부시켜 오래 전부터 구상해왔던 전략이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의 한 범주로 위기에 빠져 흔들리고 있는 분단체제를 연장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에 적용할 새로운 정치체제가 내각제인 것이다.

이 많은 것들은 내각제를 위해서라면 미국이 한국 내의 다양한 친미거점을 활용해 정치적 급변상황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임을 예상케 한다. 예컨대, 김용현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 상상할 수 있듯 국지전 같은 경우 자국에 불똥이 튀지 않는 범위와 방향을 공개적으로 확정해놓고는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각제는 이처럼 윤석열을 가장 극악한 형태로 날리는 것과 동시에 이재명을 날리는 걸 조건으로 하고 대전제는 12.3 내란 이상의 급변상황으로, 문재인을 중심으로 결집할 ‘수박’들과 김종인을 중심으로 결집할 비윤세력을 동력으로 해서 얼마든지 도모될 수 있다.  

비록 극단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는 진보적 국민들과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저지해 분단체제를 지속시키려는 미국과 친미사대세력 간에 대투쟁은 이렇게 상상 이상의 격동적 궤적을 그리게 될 수도 있다. 추정이든 상상이든 상관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진보적 국민들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한국진보연대]

나아가며

진보적 국민들은 역사적인 12월 14일이 지난 지금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회가 윤석열 탄핵안을 표결한 다음날인 15일에도 7천여명의 진보적 국민들은 촛불행동에 모여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동 사거리를 촛불로 밝혔으며 윤석열퇴진비상행동도 16일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헌재까지 행진을 했다.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요동칠 정국을 진보적 국민들이 역동적으로 주동하게 될 것임을 확정해주는 역사적 정치풍경이다. 

진보적 국민들이 열어낸 것이 탄핵정국이었다. 진보적 국민들은 윤석열 퇴진운동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2년 4월 19일부터 시작했다. 그 실체가 촛불행동이었다. 과거 박근혜 퇴진운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이것이다. 정세를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세를 장악하고 개척을 해왔다는 것은 역사에 기록해도 만큼 중요하다. 촛불행동은 지금껏 매주마다 촛불을 밝혀 2년 6개월 넘게 투쟁해왔다. 완강함의 정점이다. 박근혜퇴진행동이 박근혜탄핵 이후 사회대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끝으로 해산했던 것에서 교훈을 찾아 상설조직체로서 전망을 세우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촛불행동은 이름이 ‘촛불승리전환행동’인 데에서도 확인되듯이 윤석열 탄핵에 이어 사회대전환을 정치조직적 목표로 하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대목으로 이 또한 역사적이다. 촛불행동을 비롯해 조직화된 군중단체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아우르고 있는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역시 ‘더는 죽 쒀서 개 줘선 안된다’며 사회대개혁에 대한 책임성과 정치성을 높히고 있는 중이다.

최근 정세가 또렷이 알려주고 있듯 미국이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있는 분단체제에서 국민주권의 실현의 길은 험난할 수 밖에 없다. 일찌기 그랬었다. 미국이 수립한 이승만 경찰정권 하에서 국민주권은 학살 등으로 억압됐었고, 이승만 경찰정권을 타도하고 4.19혁명으로 실현하려던 국민주권 역시 덜레스 CIA국장이 기획한 박정희의 5.16쿠데타에 압살됐었다. 전민항쟁으로 유신독재를 타도했던 부마항쟁이 실현하려고 했던 국민주권 또한 전두환의 광주학살로 학살됐고 6월항쟁이 마련해준 국민주권 실현 역시 마찬가지로 노태우 군부정권과 김영삼 문민정권에 의해 가로막혔다. 특히, 세번의 민주당 정부 하에서도 국민주권은 형식적 외피만을 썼을 뿐 실현의 길은 여전히 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를 파면시켜놓고 철수하고 말았던 어제의 국민들이 더는 아니다. ‘촛불혁명정부’라고 자임했으면서도 사회대개혁은 전혀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죽 쒀서 개주고 말았다’면서 자각을 하고 있다. 

진보적 국민들은 탄핵정국에 이어 현시기 파면정국 그리고 현시기 이후 정국에서 미국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개입과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주류정치세력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얼마든지 순치될 수 있다는 것에 맞서 ‘새로운 전민항쟁’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전민항쟁 준비라는 정치적 태세는 새로운 조직적 태세를 꾸리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다. 진보적 국민들은 윤석열을 탄핵시킨 결심으로 파면정국 그리고 이후 정국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조직적 태세를 갖추어 미국과 여기에 종속된 보수개혁세력을 제압하고 내처, 승리의 길로 달려나가게 될 것이다. 사회대개혁으로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사회대개혁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