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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의 통일반대론,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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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9-23 1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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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의 통일반대론,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지난 정권 인사들의 ‘통일반대론’ 및 ‘양국체제론’은 오랫동안 동북아 패권전략과 대조선 적대정책으로 이 땅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온 장본인인 미국에 대해선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조선의 정책변화 본질도 아전인수격으로 오도했으며, 집권 시기 정책실패에 대한 총화반성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올바른 시각과 행동은 무엇일까?


무너져가는 패권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전세계 핵전쟁을 기도하는 미제국주의와 그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고한 대적관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되겠다.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타도하여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완화하고, 나아가 한반도~동북아 전쟁위기 및 남북 적대적 양국체제의 장본인인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자주독립을 이뤄야 하겠다.


이 땅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완전히 철거하고 자주독립을 쟁취해야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도래할 것이고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인 자주통일도 실현할 수 있다.


결국, 반미 없이 자주 없고, 자주 없이는 통일도 평화도 없다.

 순서

1. 현 상황의 본질은 언급 없는 공허한 주장


2. ‘양국체제론’의 아전인수격 해석


3. 자기 반성 없는 유체이탈 화법


4. 반미없이 자주없고, 자주없이 통일도 평화도 없다.

 

 

 

(사진: 9.19 평양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 “이참에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2국가 체제로 평화롭게 살자”고 주장하여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영토조항에서 '한반도와 부속도서' 운운하는 구절도 빼고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에 호응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직 대통령 문재인도 덩달아 “현 남북관계 악화 및 전쟁위기는 윤석열 정권의 대결정책 때문”이라 주장하면서 조선(북)의 통일정책 폐기/적대관계 선언이 반민족적 처사라는 양비론을 내놓았으며, 정세변화에 맞춰서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수 년 전이라면 지탄받았을 것이지만(물론 지금도 좌우 가리지 않고 이들 주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현재 한반도~동북아를 둘러싼 전쟁위기가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선 얼핏 그럴듯해 보인다. 거기다가 부수적인 내용으로 헌법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폐기까지 주장했고, 윤석열 정권의 대결정책 및 흡수통일 전략도 비판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주장들엔 심각한 모순이 있다. 본 글에서는 최근 임종석, 문재인 등 지난 정권 인사들의 통일반대 및 양국체제론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현 상황의 본질은 언급 없는 공허한 주장
 



먼저, 이들의 통일포기/평화적 2국가론은 현재 정세의 본질은 전혀 지적하고 있지 못하다. 문재인 정권 시기도 그러했고, 현재 한반도-동북아 전쟁위기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동북아 패권을 잃지 않으려고 대북적대정책을 이어가며 발악하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창 남북관계가 원만하던 시기에도 대조선 제재, 유엔사 협정, 한미워킹그룹 등 별의별 트집과 명분을 내세워 남북화해·교류를 방해하고 막아왔다. 특히, 판문점선언-싱가포르 조미회담-평양회담으로 이어지던 화해·평화 분위기를 하노이에서 결렬시켜 스스로 판을 엎어버린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다. 여기다가, 미국은 지금도 핵심 대리인들인 윤석열 정권과 일본 극우정권을 내세우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아예 나토(NATO)를 동북아로까지 확장시켜 세계대전으로 줄달음질 치고 있지 않은가.

즉,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한반도~동북아를 넘어서 전세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장본인은 미제국주의인 것이다. 허나, 임종석이나 문재인이나 이와 같은 남북관계 파탄·전쟁위기 고조의 원흉인 미국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않고 평화체제 구축이나 통일반대론을 외치고 있을 따름이다. 그야말로 본질은 못 때리고 자다가 봉창만 두드리는 공허한 외침이다.

2. ‘양국체제론’의 아전인수격 해석


(사진: 올해 초 열린 조선로동당 제8기 9차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정은 총비서)

둘째로, 임종석, 문재인 등이 내세운 ‘양국체제론’의 문제성이다. 이들은 올 초 조선로동당 제8기 9차전원회의에서 조선(북)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에 대한 민족·동족개념 파기, 통일노선 포기, 영토조항 신설 등을 천명한 것을 들어 ‘평화적 양국체제론’이 맞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조선의 2국가론 및 대남정책 변화의 실제 의도를 외면, 왜곡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 조선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민족·동족개념 파기, 통일노선 포기, 영토조항 신설 등을 천명했을까? 임종석, 문재인 등이 주장한 대로 진정 통일을 포기하고 남북이 따로 살자고 그런 것일까? 전혀 아니다. ‘미제국주의에 의해 철저히 미국화되고 이색화되어 같은 민족에서 이탈한’ 대한민국과의 그동안의 평화통일 논의는 실패했으며, 현재 다극화, 미국 패권 몰락 정세에 맞게 대남정책을 재편하고 주도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는 않겠으나, 미국과 추종세력이 전쟁을 도발할 경우 압도적인 반격을 통해 적대세력을 제압하고 대한민국을 평정, 수복, 조선으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에서 잘 나타난다. 전쟁시 무력통일도 무력통일이지만, 평시에도 강력한 전쟁억지력(핵무력)으로 미국과 한국 내 숭미극우세력을 제압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오랜 지배를 철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대적 2국가’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조선과 한국이 대치한 상황은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와는 무관하고,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분단체제 및 대북적대정책에 의한 현 정세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허나 임종석, 문재인과 ‘양국체제론’자들은 이와 같은 조선의 실제 의도는 무시한 채, 조선에서도 통일을 포기하고 양국체제를 내세웠으니 이참에 통일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형적인 아전인수라 할 수 있다. 애초에 조선-한국 2국가 상황이 적대적 대치상황을 내포하는데 무슨 평화로운 양국관계가 가능하단 말인가?

3. 자기 반성 없는 유체이탈 화법


(사진: 군사분계선을 사이로 대치 중인 조선-한국 소초)

또한, 임종석, 문재인 등의 주장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기에 대한 반성 없는 유체이탈 화법이란 것도 문제다. 지난 정권 때, 이들은 판문점 선언-평양선언 등 거창한 행사는 자주 벌였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의 방해 앞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중도 포기했을 뿐이다. 거기다가 말로는 평화, 교류협력, 등을 내세웠지만 어디까지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 인도주의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했고, 이면에는 한미연합훈련 및 전쟁무기 도입 등 대조선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조선에서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를 거두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하며 남북관계를 중단했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던 대중들로부터도 실망을 안겼다. 그리고 이는 현재의 매우 극악한 대결주의자이자 철저한 반민족·친일-숭미극우정권인 윤석열 정권 탄생으로 이어졌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권 대미 굴종과 이중적 행태로 인한 통일정책 실패가 윤석열 정권을 낳은 셈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에만 해당하지 않고 6.15공동선언 이래로 20년 이상 전개되어 온 남북관계 전반에도 해당되는 문제다. 임종석, 문재인은 발언에서 현재 윤석열 정권의 대결정책과 흡수통일 전략을 비판했지만, 과연 극우정권(이명박근혜 및 윤석열)이 아닌 민주정권 시기 통일정책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까? 그렇지 않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역대 민주정권도 실제로는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못 사는 조선(북)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통일하겠다’는 흡수통일 전략을 기획하지 않았던가? 조선은 이를 지적, 비판하며 한국에 대한 민족, 동족개념 파기, 한국과의 연방제 통일 논의를 파기한 것이다.

즉, 임종석, 문재인은 집권 시기 대미굴종적 행보와 이중적 통일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윤석열 독재정권 출범에 일정부분 기여한 원죄가 있다. 또한, 현재의 한반도~동북아 전쟁위기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더불어 20여 년간 남북관계와 이면에 얽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및 한국 지배 등 전반에 대한 총화를 주문하고 있다. 

물론, 임종석, 문재인 등 지난 정권 인사들의 최근 발언에는 9.19 평양선언 5주년과 맞물려 현 전쟁위기에 대한 우려와 대결정책에만 몰두하는 윤석열의 행태에 대한 비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소망 등이 반영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집권시기 통일정책 및 20여 년간 남북관계에 대한 철저한 총화와 자기반성 없이 마치 제3자인 양 현 상황을 논하고 통일반대 및 ‘양국체제’나 이야기하고 있는 유체이탈 행태나 보이고 있다. 거기다가 이 와중에도 ‘동족개념 및 통일정책을 파기한 북도 나쁘다’는 양비론이나 펼치고 이미 파탄난지 오래인 ‘한미간 공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타령이나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러니 숭미극우세력에게는 ‘반헌법적 발언’이니 ‘북의 주장을 추종한다’ 등으로 비난받고, 민주-진보세력에서도 ‘선을 넘었다’, ‘역사인식 부족’, ‘통일운동 부정’ 등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필자 개인의견이지만,

전 정권 인사를 위시한 민주당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반대 및 평화적 양국체제론을 꺼낸 것에는 정세변화로 자신들이 구상하던 점진적 흡수통일론이 완전히 파탄난 것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조선이 단순한 핵보유국을 넘어 러시아, 중국, 이란 등과 미국 주도 1극체제를 무너뜨리고 다극화로의 격변을 주도하는 주역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미국이 내놓은 ‘북 비핵화’는커녕 숭미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북 붕괴설’, 민주당에서 내놓은 ‘점진적 흡수통일’이나 모두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통일반대 및 평화적 양국체제론을 꺼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현재의 양국체제와 적대적 대치 및 전쟁위기는 뗄레야 뗄 수 없고, 양국체제 하에선 평화나 통일이나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

4. 반미없이 자주없고, 자주없이 통일도 평화도 없다.



종합적으로, 최근 지난 정권 인사들의 ‘통일반대론’ 및 ‘양국체제론’은 오랫동안 동북아 패권전략과 대조선 적대정책으로 이 땅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온 장본인인 미국에 대해선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조선의 정책변화 본질도 아전인수격으로 오도했으며, 집권 시기 정책실패에 대한 총화반성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올바른 시각과 행동은 무엇일까? 무너져가는 패권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전세계 핵전쟁을 기도하는 미제국주의와 그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고한 대적관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되겠다.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타도하여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완화하고, 나아가 한반도~동북아 전쟁위기 및 남북 적대적 양국체제의 장본인인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자주독립을 이뤄야 하겠다. 이 땅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완전히 철거하고 자주독립을 쟁취해야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도래할 것이고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인 자주통일도 실현할 수 있다.

결국, 반미 없이 자주 없고, 자주 없이는 통일도 평화도 없다.

출처 : 통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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