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분석과 전망] 1.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이어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하는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이유와 그 의미-미군 강점 79년, 이대로 둘 것인가? > 남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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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의 분석과 전망] 1.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이어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하는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이유와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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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9-03 09: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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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의 분석과 전망] 1.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이어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하는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이유와 그 의미-미군 강점 79년, 이대로 둘 것인가?

 

한성 연구위원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이어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것은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 위해 취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적 태세이다.


그 의미는 세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근 80여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둘째, 조선의 ‘웅대한 작전’인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셋째, 8천만 민족의 숙원인 민족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전략의 재구성이다. 물론, 규정하는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하지만 정세가 근본적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자주운동이 태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하는 결정적 이유다.


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순서

1.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 수립 그리고 조국통일운동 폐기

 

2.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이유와 의미

 

1)조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태세

 

2)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태세 

 

3)민족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태세 

 

(글쓴이 주-미군 강점 79년에 즈음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된 글, 세 편으로 나눠 싣는다.)

 

 


▲ ‘미군강점 79년, 미군철수’ 내용의 다양한 웹포스터 [그림출처: 부산경남주권연대, 통일뉴스] 

 

가을이면 우리 한국자주운동이 특별히 맞는 날이 있다. 9월 8일, 미군 강점일이다. 

 

“우리민족은 허리가 왜, 뭉턱 잘려있는가?” 미군 강점일 즈음이면, 우리나라 국민이나 우리민족 성원 누구할 것 없이 생래적으로 갖게 되는 문제의식이다. 올해 들어 생겨난 새로운 문제의식도 있다. 남과 북은 언제까지, 적대국가로 살아야하는가?

 

 


▲  서울대진연이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올해로 미군 강점 79년이 됐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겐 씻기 어려운 치욕이다. 9월 8일을 치욕절이라고 해도 된다. 치욕절을 없앨 수 있는 방도는 하나밖에 없다. 주한미군 철수다. 우리나라의 주권국가 건설과 우리민족의 자주권 실현에서 주한미군 철수보다 더 중핵적인 문제는 없다. 1945년 9월 8일 미군 강점 이래 우리나라가 주권국가 건설을 위해 우리민족이 민족 자주권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민족자주운동을 벌여왔던 것이 정당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최근년 들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곳곳에서 부각되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서 그 중심엔 언제라도 조선이 있다. 조선로동당은 ‘21년 1월 8차 대회에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는 가운데 당규약을 개정해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처음이 아니긴 하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조미대결전의 한 복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돌렸다. ’21년 8월엔 조선로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담화를 내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미국에서도 일정 부각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기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하려 했다는 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다. 트럼프는 재선 도전에 나선 지금 역시도 ‘부자나라인 한국을 왜, 미국이 지켜줘야 하느냐’고 하는 등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놓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미국 내에 급부각시킨 대표적인 인사로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엘브리지 콜비를 들 수 있다.

 

그는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핵심 임무를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한다면서 “미군을 더 이상 코리아반도에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상세한 내용은 그가 최근 펴낸 저서 ‘거부전략’에 실려 있다. 콜비가 트럼프 재선 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유력시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줬다. 

 

한국자주운동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부각된 것은 조선이 주동한 정세 전환 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이 주한미군 철수를 강조한 데다가 특히 ‘23년 12월 말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고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했기 때문인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 부각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이고 실천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정세 전환으로 인해 한국자주운동에 주한미군 철수는 이제, 현안이 됐다. 애초, 전략적 과제였던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정세 전환에 따라 당면 과제로 위상이 전환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대세화하는 일이다.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시킬 태세를 갖춰야한다는 의미다. 

 

한국자주운동이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하는 데 있어서 실천적으로 특히 전략적으로 주목할 것들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조선이 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이어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하는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했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정확히 간파해내는 일이다. 아울러, 그동안 미국 내에서 몇 번 시도됐으나 무산됐던 주한미군 철수 흐름에 대해서도 특별히 짚어봐야 한다. 또 하나가 결론적인 것으로, 한국자주운동이 주한미군 철수 운동의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를 위해 전략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하는 데에서 기본이 되는 방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이다.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36년만에 열린 당대회였다.

남, 북, 해외 전체 민족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 그리고 전 세계 정치계와 언론계의 이목이 그 대회에 집중되었다. 

위의 사진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주석단을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 수립 그리고 조국통일운동 폐기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활동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이 2021년 1월 8차 대회를 개최해 천명한 내용이다. 이른바, 대미제압굴복전략이다. 최근래 한반도의 정세와 정치지형에서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8차 당대회는 대미제압굴복전략과 결부되는 중요한 사안들을 여럿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할 것이라고 한 데에서 확인되듯 주한미군 철수이다. 이와 관련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한 것 그리고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조선로동당이 개정 당규약에 당면목적을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역시 중요하다. 또 하나 주목해야할 것이 “민족적 자존심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키겠다”면서 “전 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해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세우겠다”고 한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결정엔 대미제압굴복전략 못지않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대남적대전략 수립이다. 조선로동당은 ‘23년 12월 30일, 8기 9차 전원회의를 열어 기간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는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과는 언제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이어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북한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령역에 편입”하겠다고 했으며 급기야, 2월 9일 조선인민군 창군 76돌 연설에서는 한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했다”고까지 했다. ‘한국평정론’이다. 

 

조선은 그렇게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했고 이어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하고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했다. 정세의 근본 전환이다.

 

2.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이유와 의미

 

조선은 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하는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것일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한국사회 전반운동이 내놓고 있는 견해와 입장은 무릇 각양각색이다. 그 중에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해석들이 적지 않다. 차이에 눈을 떼고 쟁점을 피해가는 경향성 또한 확인된다. 다들 전략토론들을 통해 극복.지양해야할 것들이다. 올바른 실천을 위해, 풍부하되 생산적인 토론을 전개하자면 쟁점을 선명히 할 필요가 있다. 총체적으론 정세의 근본전환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일치시키기 위해 그리하여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하기 위한 방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이다.

 

조선이 공개한 각종 문헌 자료와 조선의 여러 전략 행보들을 기본에 놓고 여기에 전반 정세 흐름을 결부시켜 보면 조선이 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하는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대략 알 수가 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규정이라고 할 순 없다. 더 심도 깊은 전략토론과 그에 걸맞는 실천을 필요로 하는 추정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1)조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태세

 

조선로동당 8차 대회에 따르면 조선은 대미제압굴복전략의 동력을 두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하나가 ‘핵무력 강화’이고 또 하나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이다. 조선이 최근래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다양한 핵무력 강화 활동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가자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주국가의 반미반제투쟁 들에 대한 조선의 입장과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이어 대미제압굴복전략의 구사방식을 두 가지로 설정했다. 전쟁주적론이 그 하나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에서 핵무력 강화 등 국방력 강화에 대해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 그대로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한국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전쟁에 대한 미국의 의지나 능력을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 등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제압굴복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평상시 구사할 평화적 방식이다. 흔히,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으로 불리운다.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구사할 또 하나의 방식으로 설정한 것이 한국평정론이다. 전쟁주적론이 평상시 방식이라면 한국평정론은 유사시에 구사할 무력적 방식이다. 

 

조선은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이렇듯, 동력은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으로, 방식은 ‘전쟁주적론’이라는 평상시의 평화적 방식과 ‘한국평정론’이라는 유사시의 무력적 방식으로 완성시켜냈다. 

 

이에 따르면 대남적대전략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다. 조선의 대남적대전략은 우선,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나왔다.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대미제압굴복전략의 일환인 것이 대남적대전략인 것이다. 그리고 대남적대전략은 대미제압굴복전략의 평상시의 평화적 방식인 전쟁주적론과 유사시의 무력적 방식인 한국평정론을 다 포괄하고 있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전쟁주적론과 한국평정론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그에 복속된 전략인 조선의 대남적대전략 역시도 전쟁주적론이고 한국평정론인 것이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이 겨누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미제국주의 심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이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려는 새로운 조미대결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이어 그 일환으로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하고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처럼 정세 전환에 따라 근 80여년 간의 조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내온 새로운 조미대결전략이다.

 

2)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태세 

 

조성된 전반 정세 흐름과 새롭게 형성돼가고 있는 전반 정치지형은 조선이 80여년 가까이 주동해왔던 조미대결전 역사에서 그리고 그 주요 범주인 민주기지론과 영토평정론 구현 역사 등에서 실천적으로 주목해야할 전략지점들을 새롭게 부각시켜주고 있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이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이다.

 

“우리 당은 앞으로의 5년을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5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려고 작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거창한 투쟁을 연속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고자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1년 4월 27~29일 열린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밝힌 국가발전전략이다. 지금의 8차 당대회 총결기간에 ‘획기적 발전’을 이뤄내고 그에 기반해 2026년에 시작될 9차 당대회 기간 동안 ‘대변혁’을 이뤄낸 뒤 ‘거창한 투쟁’의 10차 당대회를 거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웅대한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조선의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은 8차 당대회에도 언급돼 있다. 당규약을 개정해 당면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에 둔다면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규약에 있는 “전 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해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겠다”고 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조선의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은 근 80여년 간의 조미대결전에서 그 종국적 승리를 추동하는 것이며 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조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전략이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처럼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조미대결전을 종식시켜서는 조선에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새로운 태세이다.

 

3)민족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태세 

 

조선은 남북관계를 적대국 관계로 설정하게 된 것이 한미에 의해 전쟁이 현실적 실체가 됐고 아울러, 한국정부들이 보수정권 개혁정권 할 것 없이 공히 다 동족의식을 거세당해 조선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의 대남적대전략으로 인해 남과 북은 이제, 단순히 두 개의 나라가 아니라 서로 싸우는 적대국 관계가 됐다.  

 

조선이 수립한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서 정점은 조국통일운동 폐기이다. 조선은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면서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하기에 앞서 그 예고를 미리 줬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조선로동당이 8차 대회에서 당규약 본문 ‘당원의 의무(4조)’에 있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을 들 수 있다.  

 

조선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면서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했다는 것은 극히 사변적이다. 조국통일운동은 민족 자주권을 전민족적 범주에서 실현하는 민족운동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족공조 실현으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고 민족자주권을 실현하려 한 전략이 조국통일운동인 것이다. 하지만 조국통일운동 과정에서 코리아반도 전쟁위기는 조선전쟁 이후 또 다시 실체적 위기로 전변됐으며 특히 한국은 보수권력이든 개혁권력이든 공히 다 마찬가지로 한미공조를 우선시해 민족공조에 올라타지 않고 조선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했다. 

 

그에 따라 조선은 민족공조 실현을 통해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려고 했던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했다. 조선의 조국통일운동 폐기는 그러나 민족자주권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는 민족자주운동에 대한 폐기를 의미할 수는 없다. 분단체제가 존속되고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있는 한 남북해외의 민족자주운동은 없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세에 의한 분단체제 하에서 민족자주운동은 남북이 적대국이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정부가 보수진영 개혁진영할 것 없이 그동안 조국통일운동을 부정하거나 왜곡해 조선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했다는 것 역시도 오히려 민족자주운동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더 높혀주는 요인들이다. 한 민족으로서 민족 자주권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려고 했던 범민족적 운동인 조국통일운동이 폐기된 조건에서도 그리고 남북이 적대국가관계가 된 조건에서도 민족 자주권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는 전민족적 운동은 오히려 더 중요해져 있는 것이다. 

 

조선은 결국, 민족의 자주권을 전민족적 범주에서 실현하는 전략을 새롭게 내왔다. 그것이 대미제압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이다. 민족공조 실현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려고 했던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하고 대신에 한미공조 파탄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고 민족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을 새롭게 수립한 것이다. 조선은 그렇게 기간 조미대결전을 총화한데 기초하여 조미대결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고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한 것은 이렇듯,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켜 한미공조를 파탄내 민족자주권을 실현하겠다는 새로운 태세이다. 

 

명징하게 정리할 수가 있다. 북한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이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한 것은 결국,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대한 제압굴복을 통해 첫째, 근 80여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둘째, 조선의 ‘웅대한 작전’인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셋째, 8천만 민족의 바램인 민족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취하고 있는 전략적 태세인 것이다. 원리가 그리고 모든 정세흐름과 그로 인한 정치지형의 변화가 알려주듯 이는 확정을 해도 될 것들이거나 확정해야 될 것들이다. 정세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전환됐고 그에 따라 우리 한국자주운동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태세의 근본전환이다.

 

2024.09.03

[통일시대]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4-09-03 10:36:18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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