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가로막는 키리졸브-독수리훈련

 

 

김성훈 상임연구원

 

 

 

 

 

3월 2일, 결국 사실상의 대북전쟁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시작되고야 말았다. 올해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국내 목소리가 높았지만, 한반도 정세는 불시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교전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상회담 발언 주고받았던 남북당국

 

사실 연초만 해도 남북관계는 관계개선을 넘어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는 분위기였다. 먼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분단)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면서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라도 그런데(분단 고통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년사에서 드러난 남북의 정상회담 의지는 단지 상징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말부터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014년 12월 29일, “내년(2015년-필자 주) 1월중에 남북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물론 박근혜정부가 청와대가 아니라 북한이 비판해 온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를 대화 주체로 내세웠다는 점은 대화 성사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지적받을 만하다. 또한 통준위는 다방면적인 민간교류 확대, 남북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경제협력 사업 추진 등 이전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듯 했지만 5.24조치 해제 등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한편 북한의 경우 최고지도자의 신년사가 가지는 특별한 위상을 고려한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고위급회담”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올해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북한의 요구가 매우 높음을 알려준다.

 

북한은 신년사가 발표된 직후인 1월 7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몇 가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화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북한 국방위는 △대북전단살포, △한.미 연합군사연습, △흡수통일 등과 관련해 박근혜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북한은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에 대해서도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북한은 같은 날인 1월 7일 발표한 국방위 정책국 성명에서 △대북 제재 철회,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요구, 미국을 압박함으로써 박근혜정부를 남북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행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 남북이 구상한 각급 대화의 내용이나 정상회담의 상은 뚜렷하게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연초부터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지속했다.

 

노골적으로 한반도 개입에 나선 미국

 

하지만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1월 1일, 이른바 ‘소니 픽쳐스 해킹 사건’의 주범을 북한이라 낙인찍었다. 당시는 미국 내 정보당국에서조차 북한 소행이라 단정 짓지 못하던 상황이었지만,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을 통해 대북 제재에 나섰던 것이다.

 

미국은 한국 내에서 미국 민간단체를 내세워 대북전단살포를 행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대북전단살포를 위해 한국에 들어온 이른바 ‘인권재단(HRF)’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더불어 1월19일 밤 11시쯤 기습적으로 10만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인권재단’은 탈북자 단체들이 살포하는 대북전단에 GPS 장치를 장착해 풍선이 북한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나중에는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위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인권재단(HRF)’의 이러한 행위는 북한이 연초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박근혜정부와 미국 당국에 제안했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연히 한반도정세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러시아 정부로부터 초청 받은 ’70주년 전승기념일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공개리에 요구, 파장을 일으켰다.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70주년 전승기념일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사전에 공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사실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70주년 전승기념일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이나 가스 송유관 연결 등 굵직한 남북러 협력과제들을 논의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스크바에서 심도 깊은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자외교의 장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탐색전을 갖고, 향후 평양에서의 정상회담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미국 때문에 잃게 생겼다.

 

이와 같은 미국의 한반도 개입은 일관되게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키리졸브-독수리훈련 강행은 화룡점정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강행되었다. 증원되는 미군에다 우리 군 20만 가량이 동원되는 이 훈련은 그 동안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온갖 첨단 전략무기가 동원되었다. 국방당국은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 대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 주장하지만, 방어를 위해 선제 핵타격 능력이 있는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동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정치군사적인 안정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훈련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신뢰형성은 불가능 하며, 남북대화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북한당국은 훈련 첫날인 3월 2일부터 사거리 약 5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하며 군사적 대응태세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강행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남북이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하던 연초부터 올해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예정대로 강행될 것임을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요구가 전달된 후인 1월 12일, “미군과 우리 군의 합동훈련이 올해도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결국 강행된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은 연초 남북대화의 진전을 가로막기 위한 미국의 일련의 조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