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토론회

편집국

지난 3일 노동,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윤석열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가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등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내세웠지만 지난 1년은 독주와 독선, 민주적 절차의 무시, 각 분야 정책의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이었다”며 “노동시민사회를 소통과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척결하거나 손봐야 할 상대로 대하는 태도는 점점 노골화되고 있고, 대통령의 편협한 언론관과 적대적 언론인식은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건강한 비판기능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상황”이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 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정전70년한반도 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모두 13개 단체가 공동주최 하였으며, 이들은 그간 꾸준히 정책협의를 진행해온 내용을 토대로, 현 정부의 정책을 10개 분야로 세분화해 평가하였다.

전문가들의 분야 별 평가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경제정책 “재벌특혜, 부자감세”

▪ 복지정책 “공공성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

▪ 노동정책 “극단적인 반노동·노조탄압 정책”

▪ 권력기관 운영 “검찰공화국, 다른 기관은 조력자로 전락”

▪ 기후·생태 정책 “G20 흐름에 거꾸로 가는 반환경 정책”

▪ 식량·농업 정책 “농민 말살, 농업 포기… 국민 굶겨 죽이는 정책”

▪ 남북·대외관계 정책 “힘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시도와 전쟁위기 심화, 배타적인 미국 편승 정책,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인권·정의·미래 한일관계 파괴”

▪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전방위적 후퇴, 여성·성차별·성평등 단어 지우는 정부”

▪ 재난·안전 정책 “이태원 참사만 봐도 알 수 있는, 정부 재난 대응 총체적 실패”

▪ 시민사회·언론 정책 “언론과 싸우고 소통의 문 닫은 대통령... 이명박 정부와 판박이”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어디 하나, 무엇 하나, 후퇴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으며,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서 평가할 게 없다며 이렇게 암울한 평가의 토론회는 처음이라고 참담해하였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재벌중심의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윤석열 정부에 대응한 시민사회단체 간의 의제별 연대와 공동투쟁 확대” 등의 과제등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