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유 동상이몽, 세상의 조롱거리

 편집국

27일(현지시간) 이남 특파원들을 만난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며 윤석열이 미국과 핵공유를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는 이것을 한·미 간 파트너십과 동맹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본다”, “이 선언의 초점은 한국과 더 협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더 민감한 논의를 많이 하고, 한반도와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이며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위치가 아니지만, 우리가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리하여 ‘사실상 핵공유’라는 김태효 1차장과 ‘사실상 최초의 핵공유 선언문’이라는 박대출 여당 정책위 의장, ‘미국이 타국과 핵공유 관계를 맺은 건 나토에 이어 대한민국이 두 번째’라는 신원식 국방위 여당 간사, ‘한미간의 핵공유 체제를 구축했다’는 여당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줄줄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단박에 반박당한 ‘사실상 핵 공유’, 자화자찬도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하지는 맙시다”라고 꼬집으며,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성과 없는 한미정상회담을 어떻게든 포장하고 대통령실을 띄워보려 용쓰는 여당의 말잔치가 눈물겹기까지 하다”고 질타했다.

미국은 지금 세계 패권유지의 필요성과 자국이 전쟁당사국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선택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 북을 더이상 자극할 시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한미일 3자공조로 지역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려고 이남을 돌격대로 앞세우고 있다. 지금 정상회담에서 재롱잔치 벌이고 돌아와서 핵공유로 안보를 보장받은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윤석열이 감당하기 힘든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사진출처:자주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