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외교 참사에 시국선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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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3-04-28 10:5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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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외교 참사에 시국선언 폭발

편집국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강제동원배상해법으로 ‘3자배상’을 강행한 후 대일굴욕외교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중에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정상회담 마저 자주적인 국가로서 용납하기 힘든 회담 전 회담내용 발표라는 외교 치욕을 당하고 성과없이 말장난에 그친 워싱턴선언을 내놓았다.

굴욕외교 참사에 남녘 전역은 반윤석열 시국선언이 폭발하고 있다.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는 물론 법조계까지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 퇴행와 굴욕외교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7일 6.15 청학본부는 판문점선언5주년을 맞이하여 미대사관 앞에서 굴욕외교로 국익을 해치고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는 선언문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워싱턴선언이 발표되자마자 제주에서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그리고 제주가 비핵·비무장 평화의 섬임을 선언하는 사람들 일동이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래 기자회견 전문과 전국 시국선언참여 도표를 소개한다.

 굴욕외교로 국익을 해치고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4.27판문점선언 발표 5주년이다. 
5년 전 오늘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희망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정부로 인해 전쟁과 충돌의 위기상황이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역대급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하며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단체들과 정부의 방조, 남과 북이 합의한 상호체제에 대한 인정과 존중·내정불간섭·비방중지에 반하는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롯해 모든 것이 대결과 충돌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행보도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러시아와 대결을 선언하고, 대만 문제를 언급하여 중국까지 적으로 돌려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러시아는 전쟁개입으로 규정했고, 중국은 불에 타죽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경하게 비판해 나섰다.
일본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적으로 돌려세운 것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의 입이 안보위협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또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선언’에는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운용할 한미협의체 신설과 미국 전략자산의 정기적인 한반도 전개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나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도 포함되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북중러와 대결을 선언한 가운데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에 미국의 위험천만한 핵전략자산들이 상시적으로 드나드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과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기는 한가?
백악관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미국은 북중러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동맹을 강화하려는데, 그러려면 한일관계 개선이 절박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식민범죄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 일본에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하고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해가며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기특하겠는가?

심지어 미국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는데도 항의는커녕 유감표명도, 사실확인 요청도, 재발방지 요구도 없다.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는 자는 미국의 도청범죄에 대해 ‘악의 없는 도청’이라며 국민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해 진행한 NBC와의 인터뷰에서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 것이 국가 간에 금지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라고 답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친구니 괜찮다’는 굴욕적 태도로 회담에 임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한국이 채워주지 말라고 압박하며 미중 반도체 전쟁에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 자동차산업을 반강제로 미국에 옮겨놓더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세워 한국산 전기자동차는 단 한 푼의 지원금도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 한일정상회담은 ‘일본인들끼리의 회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검은 머리 미국인과 노랑머리 미국인의 회담’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우리 청년학생들은 4.27판문점선언 발표 5주년을 맞으며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말을 다시 떠올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유일한 길은 외세의존이 아니라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국익을 해치며 미국을 추종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평화가 국익이고 평화가 안보다. 북중러를 적으로 돌리고 한미일 동맹으로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2023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3-04-28 11:08:10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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