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 

편집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이 자본주의나라 국민들에게 한결같이 물가상승, 금리인상, 직업난과 같은 생활의 어려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소식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안고 일어서게 한다.

아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주거권 투쟁 소식과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 지방본부의 생존권을 위한 결의 대회 소식을 소개한다.

<공공요금 낮춰라! 시민안전 높여라! 노동탄압 멈춰라! 윤석열 심판! 2023년 차별없는 서울대행진> 

1부 행사로 “주거권 서울시티-서울개발의 역사를 돌아보다”진행

2023년 4월 5일(수) 13:00 전태일 기념관 2층 교육실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너머서울, 서울민중행동이 진행하는 2023년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행사의 일환으로 ‘주거권 서울시티투어 – 서울 개발의 역사를 돌아보다’가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서울로부터 사회대전환!”을 사업기조로 설정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작년부터 서울지역 주거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해 왔다. 작년에는 서울지역 주거권 투쟁 단체들과 함께 “용산 다크투어”를 여러차례 진행하면서 서울지역 개발의 역사가 서민들의 주거권 해결보다는 대자본의 이익을 충족시켜주는 것임을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반지하 폭우참사는 주거불평등의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었음을 인지하고, 서울시의회 앞 분향소 설치 및 각종 기자회견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등은 집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을 뿐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차별없는 서울대행진의 일환으로 서울지역이 어떠한 연유로 부동산 불평등의 핵심이 되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먼저, 전태일기념관에서 상계동올림픽을 함께보며 서울 개발의 역사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으로, 전태일기념관 바로 옆 건물인 국일고시원 화재참사(2018년 11월 9일 종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주거시설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분노했다.

2018년 12월 “세 번의 강제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이 가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갈 곳도 없습니다.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합니다.”라고 유서를 남긴 한 청년의 자살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주거취약 계층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준경씨 죽음은 한때 광풍처럼 몰아치던 뉴타운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땅주인만을 위한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한겨울 철거를 통한 세입자 내쫓기 등은 여전히 우리가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홍대앞 두리반이다. 마포구 동교동 167의 31번지에 자리한 칼국숫집 두리반은 이제 음식점이라기 보다는 문화활동가, 주거권 운동 활동가들의 쉼터가 된지 오래다. 마지막 코스를 이곳을 잡은 이유도 이번 시티투어를 통해 서울지역의 주거권 문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느낌과 앞으로의 다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처음 참가한 사람이나 행사를 계획한 사람이나 모두의 생각은 하나를 향한다. “주거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주거는 인권이며, 살아가는 모든이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같은 행사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주거권 투쟁을 위한 시작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전국철도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아프면 쉴 권리 쟁취!’ 결의대회 열어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주회 구로승무 지부장은 “부소장이 근무평정 권한을 이용해 조합원들의 병가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 지부장은 “사측의 인사권 남용에 항의하는 선전전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사측은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몰아 현장을 탄압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