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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가로막는 종이폭탄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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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15 22:5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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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가로막는 종이폭탄작전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3년차에 접어들지만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후퇴한 상황이다. 올해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동력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연초부터 남북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본격 제기된 남북정상회담

 

먼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리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라도 ...(중략)...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치적을 쌓고 급락하는 지지율을 막으며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카드로 남북정상회담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본인이 2002년 방북한 경험이 있어 더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 북한 역시 계속되는 경제제재와 전쟁위기를 피하고 남북관계를 급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최적의 수단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남북은 박근혜 정권 초반부터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물밑접촉의 성과가 수면 위로 부상하려고만 하면 온갖 방해꾼들이 등장하면서 실패하기를 반복했다. 기본은 태생적으로 반북 성향을 지닌 박근혜 정부의 근본 한계를 들 수 있다. 북한에 대해 적대적으로 접근하면서 대화를 추진하니 대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주된 장애물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다. 사실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에 모스크바로 가서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 미 대통령은 러시아의 초청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박 대통령도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예속된 정부가 아니라면 이런 간섭을 과감히 뿌리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다시 이슈가 된 대북전단살포

 

올해 초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북전단살포가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즈음에 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하기로 합의했다가 대북전단살포 문제로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대북전단살포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한국 정부 역시 남북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대북전단살포를 막는 성의를 보일 것이다. 

 

때마침 1월 6일 법원이 정부의 대북전단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대북전단살포를 막을 법적 명분이 선 것이다. 이에 통일부는 1월 15일 국장급 당국자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보내 대북전단살포 자제를 요청했다. 이정도면 정부도 성의는 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월 19일 밤 11시쯤 기습적으로 10만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다음날인 20일에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논란이 된 영화 ‘인터뷰’를 대량 살포하겠다는 경고까지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를 비웃은 셈이다. 

 

 

물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일부러 통일부를 물 먹이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들과 함께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가 있는데 바로 미국의 인권재단(HRF)이다. 이들은 다음날 기자회견도 함께했다. 다시 말해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에게 대북전단살포 자제를 요구하자 미국이 직접 나서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꼴이다. 

 

미국에서 온 이들은 대북전단에 GPS 장치를 장착해 풍선이 북한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나중에는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에 드론까지 활용한다면 이를 더 이상 민간단체의 선전활동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상의 전쟁행위가 된다.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미국

 

미국이 직접 나서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중요하며 반드시 해야만 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체 왜일까?

 

미국이 대북전단을 중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남북대화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북전단살포의 효과는 지난 해 2차 고위급접촉을 무산시킨 데서 확연히 드러났다. 북한은 대북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닌 <체제 위협> 문제며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상대와 대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또한 대북전단살포 중단은 지난 시기 남북합의사항이므로 이를 어긴다는 것은 대화의 진정성이 없는 모습이라고 볼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민감해하는 대북전단살포를 통해 남북대화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대화를 한다면 아무래도 협상력이 약해진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미FTA도 선결조건 다 들어준 뒤 협상해서 결국 미국에게 퍼주기를 하고 말았지 않는가. 

 

아무튼 결과적으로 대북전단살포로 대화의 주도권을 쥐려다 대화 자체도 못하는 꼴이 되고 만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살포 자제를 요구한 건 어떻게든 대화는 시작해야겠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걸 잘 아는 미국이 재빨리 손을 써 대화 자체를 무산시켰다. 미국이 남북대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한반도에 위기가 지속되어야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한국과 일본에 더 많은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극도의 대결상태를 조성하고 있는데 남북이 대화를 해버리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힘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남북대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북전단살포는 저강도 전쟁

 

미국이 대북전단을 중시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현재 미국의 중요한 대북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4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사상 최악의 <독재국가>로 규정하면서 체제붕괴를 목표로 함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해결책이 정답은 아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한 사회에도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흘러들어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저강도 전략을 내놨다. 

 

 

미국의 저강도 전략을 수행하는 주요 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난 1월 8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기념재단>(이하 부시재단)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북한 인권 문제 국제 여론 환기 ▲북한 내 정보유입 ▲미국 내 탈북자 지원 ▲유엔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만들기 ▲미국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만들기 ▲중국의 도움 얻기 등 6개 분야에 걸친 상세한 구상이 들어있다. 이 가운데는 유엔대북인권결의안을 통한 인권공세, 영화 <인터뷰>를 통한 내부 혼란 조성, 대북전단살포를 통한 체제 전복 시도 등 이미 시행 중인 것들도 있다.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핵심 증언자인 탈북자 신동혁의 증언 번복으로 명분과 실리를 크게 잃은 상황이다. 영화 <인터뷰>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개입하여 북한 정권을 겨냥한 유용한 선전수단이라고 평가했으며 대북전단에 포함시켜 날려 보낼 준비도 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를 본 탈북자 출신 주성하 기자는 ≪북한 쪽에서 이 영화만큼 훌륭한 반미 교재가 또 있을까 싶다≫라고 혹평하면서 북한에 들여보내봐야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이 북한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은 현실적으로 대북전단살포 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탈북자단체나 반북단체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들 단체는 지원금이 목적이지 실제로 삐라가 북한에 들어가 성과를 내는지는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삐라는 남쪽으로 내려와 살포됐으며 이 때문에 전단살포 단체들은 쓰레기 불법 투기와 자연환경 오염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미국이 직접 나서서 GPS니 드론이니 언급하며 제대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재단도 보고서에서 대북전단살포에 드론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종합해보면 미국은 북한과 전면전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저강도 전략의 일환으로 대북전단살포에 공을 들이며, 이는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방해에 전전긍긍하며 끌려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저강도 전략에 북한은 강경 대응으로 맞서며 북미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2월 4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 것들과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상종할 용의도 없다≫면서 ≪미국본토 제땅에서 가장 참혹한 종국적멸망의 쓴맛을 보게 될 악몽의 그 시각이 분분초초 다가온다≫고 경고했다. 또한 7일에는 신형 함대함미사일을 시험발사(100km 비행)했고 8일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5발을 발사(200km 비행)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남북정상회담은커녕 올해 상반기에 심각한 전쟁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위기를 가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대북전단살포를 적극 막는 것임을 한국 정부가 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5.2.14.)

 

[출처: 동북아의 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2-15 22:59:4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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