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 예고한 박근혜 신년구상

 

 

글쓴이 : 김성훈 상임연구원

 

 

2015년, 새해를 맞이해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연례행사이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국민과 소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관심을 가져봄직한 행사였다.

 

42번이나 튀어나온 ‘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분야는 다름 아닌 경제다. 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라는 단어를 모두 42차례나 언급할 정도였다. 아마도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의 여파가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한국경제 전망이 매우 어둡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거의 다른 게 없다. 2014년 신년 기자회견과 비교해 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창조개혁 혁신센터 설치, ▲친환경 에너지타운 구축, ▲유라시아 철도 등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 ▲농업, 문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ICT 융합 같은 과제들은 하나도 진행되는 바 없이 말로만 반복만 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그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라는 뜬구름 잡는 식의 경제 목표 내세우기도 여전하다.

 

그렇다면 작년과 가장 달랐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일까. 바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실업 대란, 비정규직 대란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그래법”이 “일반해고”를 만났을 때

 

박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2014년 12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른바 ‘장그래법’부터 떠올려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35세 이상 계약직 노동자가 본인이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장그래법’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밖에 일하지 못하는 상황을 4년으로 연장시켜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드라마 ‘미생’ 속 주인공인 장그래씨는 절대 비정규직 근무연한을 4년으로 연장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다.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뿐.

 

‘장그래법’이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일반해고 조항 신설’ 정책과 만나면 그야말로 실업 대란, 비정규직 대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해고 조항 신설’이 무엇인지 살펴보자.현행법에 의하면, 기업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노동자를 대량 해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정리해고’다. 그런데 ‘일반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더라도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일상적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례로 사장이 하루 동안 도저히 할 수 없는 양의 일을 주고는 “오늘 안에 다 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노동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사장의 ‘특별 미션’을 다 못하게 된다면 ‘무능력자’로 낙인찍힐 것이 뻔하다. 그리고는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일반해고’ 조항에 의해 ‘합법적으로’ 해고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무리한,혹은 극단적인 가정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한국의 노동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이 ‘일반해고’의 주된 타겟을 55세 이상 고령의 정규직 노동자와 고소득 전문직으로 맞춘 듯하다. 노동부가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은 현재32개로 제한된 노동자 파견 허용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며 이와 같은 기준을 정한 것이다. 정부가 55세 이상 고령의 정규직과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를 타겟으로 맞춘 이유는 다름아닌 “높은 임금”때문이다.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월급이 늘어난다. 그만큼 자신의 일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고소득 전문직종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기업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들을 ‘일반해고’ 한 후‘장그래법’을 이용해 4년짜리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로 고용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다. 숙련된 노동자를 저렴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최악의 고용 대란이 현실화될지도

 

문제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인턴’ 등 저임금 일자리라도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20대 청년들은 ‘일반해고’당한 55세 이상 숙련 노동자와의 취업경쟁에서 완전히 밀리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 똑같은 비용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하는 데 시쳇말로 ‘초짜’인 20대 청년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장그래법’이 ‘일반해고’를 만나면 그야말로 실업대란, 비정규직 대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대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진행된다면 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한국경제 최악의 민생 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또한 하나의 ‘괴담’으로 치부해버릴 지 모르겠지만, 직장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분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기업 처벌 강화만이 해법

 

박 대통령이 내놓은 비정규직 해법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 못 찾은 것 같다. 장그래씨의 바람대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인수위 시절, 한화 그룹이 19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였고, 정권 초기에는 신세계 이마트가 1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곧바로 SK 그룹이 58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례도 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프레시안>의 분석에 의하면 한화 그룹과 SK 그룹은 각각 김승연 회장,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정권 초기에 이런 조치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노동부의 불법 파견 판정과 함께 직원 사찰을 비롯한 엄청난 부당노동행위가 폭로되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의 성격이 짙었다고 했다.

 

한마디로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꿈에서도 부르짖을 “비정상의 정상화”는 기업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