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 당국의 신은미 교수 처분 개탄스럽다.

통일이야기 공연에 참여했다가 검찰 수사와 함께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와 강제 출국 조치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 교수에 대해 외신들과 평론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며 일제히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미국의소리방송은 10일 한국 검찰이 북을 찬양한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신은미 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출국 조치를 취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 언론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영국 리즈대학의 에이든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한국 당국이 신 씨를 "괴롭혔다"고 주장하면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국 `AP통신'이 9일 한국당국의 신은미 교수에 대한 처분소식을 전하면서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한국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8일 신 씨를 북에 대한 찬양과 고무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하고 강제출국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신은미교수가 북체제를 긍정 평가한 것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AP통신'이 신은미 교수의 활동에 대한 검찰의 판단 근거가 된 이 법과 관련해 비평가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들어 폐지를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AP통신'은 “과거 한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자주 국가보안법을 사용해 반대파를 억압했다”며 “신은미 교수가 지난 11월 강연회에서 남한에 사는 많은 탈북자들이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며, 북 주민들은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변화를 일으키길 바란다. 북 맥주가 맛이 좋고 북의 강이 깨끗하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남한의 보수파들은 신 씨가 북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외면한다며 그를 추방하려는 정부 움직임을 지지했지만, 진보파는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날카롭게 비판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8일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특이한 (bizarre) 사건이 보수주의자들과 탈북자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으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한국 국민대학교의 대북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이 신문에 “신 씨의 생각이 순진하고, 그녀가 종종 형편없는 세력에 의해 이용되더라도, 그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1948년에 제정된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수 년 전에 철폐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전 시대에도 대부분의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당의 활동을 용인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난 2012년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네셔널이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법이 시민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고 게재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도 전문가들이 한국 당국의 신은미 씨에 대한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리즈대학의 에이든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이 매체에, 한국 당국이 신 씨를 "괴롭혔다"고 주장하면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은미 교수의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된 이후 5년 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다.

[출처: 자주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