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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결산]1.한국경제 대안은 통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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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30 10: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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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결산]1.한국경제 대안은 통일경제

 

 

 

글쓴이 : 김성훈 상임연구원

 

 

 

 

한국의 무역규모가 4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했다. 흑자도 어마어마하다. 1월부터 11월까지 합하면 4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조에 육박하는 이익이다. 나라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하는데 현실은 어찌된 일인지 정반대다. 일부 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상태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에 휩싸인 지 오래다.

 

 

민생 파탄의 원인에 대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거나, 복지제도로 대표되는 소득재분배 체계가 무너졌다는 등의 분석이 난무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한국경제가 극단적인 대외의존 경제다보니 수출로 번 돈이 나라밖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항아리가 깨져 물이 줄줄 세고 있는데 항아리가 차오르지 않는다며, 물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는지, 물이 얼마나 부어지고 있는지만 따지는 형국이다.

 

 

1. 대외의존으로 인한 국부유출

 

 

한국 기업들은 주식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원천기술을 의존하고 있는 탓으로 해마다 많은 돈을 외국자본에게 지불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나 메모리를 팔아서 벌어들인 영업이익 중 일부는 삼성전자 주식의 절반이 넘는 약 52%를 거머쥔 외국자본에게 배당을 통해 넘어간다. 2013년 2조 원 가량의 삼성전자 배당액 중 절반인 1조 원 정도를 가져간 외국자본은 올해 삼성전자가 배당액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그 이상을 가져갈 전망이다.

 

 

스마트폰 판매에 따른 원천기술사용료도 만만치 않게 지불된다. 삼성전자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대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2012년 7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모두 10억4164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일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뉴스핌>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시리즈의 일부 CPU를 공급하고 있는 퀄컴에게 1대 당 41달러, 약 4만 5천 원 가량의 기술료를 지불하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갤럭시 시리즈가 연간 5천만대 이상이 팔려나가는 현실을 감안해본다면, 퀄컴으로 지불된 로열티도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외국 회사들에게 지불하는 원천기술 사용료는 각종 공시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해볼 때 연간 2조~4조원에 이른다.

 

 

삼성전자의 사례를 한국경제 전체로 확대해본다면 심각한 결과가 나온다. 한국은행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 10월까지 외국자본이 배당금으로 가져간 돈은 14조 원가량이다.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연말 배당까지 합할 경우 17조∼18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역대 최대규모다. 원천기술 사용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지도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44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작년 같은 기간 38억 달러 적자에 비해 더 늘어난 수치다. 참고로 2013년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55억달러 적자,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에 이른바 있다. 이런 추세라면 지적재산권 부문에서도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할 모양이다. 주요 핵심기술을 독점하다시피 한 미국이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특허, 저작권 인정 기간을 늘이는 데 주력한 결과다.

 

 

여기에 한국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채권(국공채)에 대한 이자와 주식매매차익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자본은 2014년 11월 기준으로 한국 국공채 중에서 약 7%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 한국이 국공채 이자로 38조 5천억원 가량을 지불할 예정이니, 이 중에서 외국자본이 가져갈 이자는 대략 2조 7000억원 가량이다. 한편 주식 매매차익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그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다만 현대증권과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외국인은 주식 매매차익으로 310조~320조 원을 챙겼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나누면 1년에 최소 15조 원 이상이 된다. 채권 이자와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금, 그리고 지적재산권 사용료만 연간 42조원 정도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42조원이면 한국 정부 1년 예산 약 375조의 십분의 일이 넘는 거액이다.

 

 

이른바 ‘국부유출’로 불리는 이 같은 현상은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그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개방만이 살 길이라며 극단적인 대외의존 경제가 되어버린 데 따른 참담한 결과다. 이대로라면 증세를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형국이며,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한계가 명확하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자원마저도 없어 말 그대로 경제의 명맥을 남의 손에 맡겨놓은 처지다.

 

 

박근혜 정부가 한국경제의 심각한 대외의존 체질을 그대로 둔 채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도 효과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각종 FTA를 체결하면 대외의존을 더욱 부채질하는 격이다. 외국자본에 의존하겠다거나 해외 시장만 개척하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한다.

 

 

2. 자립 토대를 강화해야

 

 

무역에서 세계적 지위에 오른 한국은 이제 내수를 확대하고 자본, 기술, 자원, 식량 등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는 길로 과감히 걸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국부유출을 줄이고 국가 경제가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풍에 흔들림 없이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면 국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온다. 남에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경제는 그만큼 의지하는 상대방에게서 여러 가지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 ‘힘’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 세계에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손해 보는 장사를 해야 할 때도 많다. 반면 자기 힘에 의거해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오히려 대외 교류에서 이익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

 

 

물론 경제운영과 관련된 모든 여건들이 100% 자립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가급적이면 자기 나라에서 나는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던지,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계와 재료에 대한 개발과 연구에 많은 투자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운영자금이나 투자자금도 가급적이면 자기나라 국민의 자본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달러가 세계화폐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국내 자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도 많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은 자기나라 국민의 자본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운영에서 나오는 이익 중에서 국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커지기 때문이다.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 소재를 국내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같이 제조업이 양적으로 크게 발달해있으면서도 부품과 소재, 그리고 기계 등을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에서는 이 문제를 점차 해결해야만 외국으로 유출되는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경제의 자립적인 토대를 강화해야 국민에게 해로운 각종 불평등 협정들을 재검토하고 조정하는데도 유리하다. 우리가 미국이 가하는 각종 무역 보복에도 능히 견딜 수 있는 경제적 힘이 있다면, 대표적인 주권훼손 협정, 불평등 협정으로 거론되는 한미FTA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재협상을 요구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3. 대안은 통일경제

 

 

 

한국 경제가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을 해야 자원을 확보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해 자립 토대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하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면 남북 협력으로 북한에 다량 매장된 희토류, 철광석, 마그네사이트를 비롯한 주요 광물자원을 이용해 경제 자립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특히 동아시아 최대 매장 규모로 추정되는 북한의 석유도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우리 민족 공동의 재부임에 틀림없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역제재로 자원 활용이 가로막혀 있으며, 한국 입장에서는 분단으로 인해 자원이용이 가로막혀 있다. 북한 지역의 지하자원은 민족경제공동체의 든든한 밑천으로 평화적인 통일, 남북이 공존하는 통일을 이룰 때 가치를 빛낼 수 있다.

 

 

우리 민족이 통일하면 8000만에 가까운 인구로 내수경제의 기반이 확대되어 극단적인 무역 의존 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인구의 확대는 국가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늘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된다. 당장 내수 소비시장을 겨냥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의 발전이 기대된다. 게다가 인구가 늘어나면 수출제조업체가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수출주도 성장이 가져온 “고용 없는 성장”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UN에 의하면 통일 후 한반도는 남북의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15세~64세 사이인 생산가능 인구 비율은 현재의 54%에서 2050년에는 58%까지 높아져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

 

 

남북은 통일을 해야 각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시장성을 바탕으로 한 응용기술과 북한의 기초과학기술을 결합해나갈 수 있다. 첨단 과학기술분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안 대상이므로,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 남북이 첨단분야의 기술을 교류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의 인공위성과 북한의 로켓을 결합하는 것은 상징적인 협력 사례가 될 수 있다. 남북은 기계-부품, 소재분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컴퓨터수치제어(CNC)공작기계 분야, 그리고 희토류 등 지하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등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국부 유출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각종 경제적인 불평등협상도 재검토해야 한다. 이미 남북이 합의한 대로 민족 공동정부가 대외관계를 관장할 경우 지금까지 서로를 적대시하여 맺어진 각종 협정이나 불평등협정이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모조리 재협상되거나 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통일이 경제주권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국부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은 진정한 동북아 협력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다. 동북아에서 가장 지리적 여건이 좋은 한반도가 군사대결의 싸움마당으로 기능하고 있는 탓에 우리 민족의 통일 없는 동북아 협력은 그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어야 동북아지역 전체의 평화가 공고해지며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과 북이 통일논의를 주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해나간다면, 자연스레 동북아 협력의 주도권을 우리 민족이 쥐게 된다. 우리가 동북아 협력 시대를 앞장에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결코 빈말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통일을 이루어 동북아 정세가 안정되면 우리민족은 과도한 국방비용마저 줄일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선임연구원은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하여, 국내총생산의 2.6%에 달하는 한국 국방비를 해마다 GDP대비 0.1%씩 줄여 2027년부터 통일독일 수준인 1.4%를 유지한다면 2050년까지 총 1조8862억 달러, 무려 2074조 82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라 반드시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들부터 구매하지 않고 자체개발로 전환한다면 당장 13~14조원에 이르는 예산여유가 생긴다. 또한 국방개혁에 따라 장병들의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때 절감할 수 있는 예산도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로 국방비용만 줄이더라도 7조 원 가량이 소요되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6조 원 가량이 소요되는 0~5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관련 정책 등이 일거에 실현가능해진다.

 

 

남과 북이 가진 잠재력을 하나로 합친다면 동북아를 선도하는 평화번영 경제는 얼마든지 실현가능하다. 이미 우리 국민은 개성공단 운영의 경험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었고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했다.

 

 

박근혜 정부도 한국경제의 출로가 통일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박 대통령이 연초부터 “통일대박”을 이야기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협력의 상대방인 북한 정부당국과 합의했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여전히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통일은 요원할 뿐이다. 정부당국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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