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대표의 통일토크콘서트를 소위 ‘종북콘서트’라며 비판했다. 북한의 실상을 왜곡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굳이 지금과 같은 시기에 통일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며 비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토크콘서트 내용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은미 씨는 경찰 측 소환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상황이며, 15일에도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종북콘서트’ 인양 단정 짓는 발언을 한다면 수사기관이 과연 공정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외압에 의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다면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 질뿐이다. 오히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혼란과 남북관계 악화라는 후과에 대해 직접 책임져야 한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작 테러범이 폭탄을 제조해 방화와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공연장에 있던 백 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었고, 한 고교생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중대사건임에도 박 대통령은 언급이 없었다. 폭탄테러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언급 없이 ‘종북콘서트’라며 문제 삼는 것은 폭탄테러를 합리화 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종북콘서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이야기 했다. 진정으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면 이런 폭력적인 테러부터 엄단해야 한다. 대화와 소통은 고사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폭력적인 방법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적 갈등이 조절되고 사라질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북한의 실상을 바로알기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가 아니란 말인가.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헌법의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되는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한다.

특히 통일토크콘서트 주인공인 신은미씨는 2002년 방북 경험이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을 지지하면서 북한의 현실에 대해 진언을 드리겠다며 면담까지 신청했다. 재미동포의 진정이 담긴 면담 요청이 '소위 종북콘서트'라는 편향된 답변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부적절한 통일토크콘서트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한다.

‘종북’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폭력적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는 세력들을 엄단하고,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공론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4년 12월 1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출처: 새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