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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앞에 선 진보당원들 “군사주권 되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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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02 0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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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앞에 선 진보당원들 “군사주권 되찾자!”
진보당, 전시작전권 무기한 연기 규탄 대회 개최… “전시작전권 환수” 촉구

  2014-11-01 17:17:38 / 황경의 기자

 

“군사주권 수호하자!”
“전시작전권 환수 포기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한 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이 1일 오후 용산 한미연합사 정문(2번 게이트) 앞에서 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한 연기 규탄대회’에서다.
 

 
한미당국은 지난 10월23일 연 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를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전시작전권 환수 합의를 무시하고 2015년 12월1일 환수하기로 연기한 데 이어 무기한 연기시켜 버린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F-35 전투기 40대를 완제품으로 구입하기로 했으며, 용산의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미2사단 이전 합의마저 깨버리고 잔류하기로 했다.
 
이에 진보당은 이날 대회를 열고 “전시작전권 환수 무기한 연기는 제2의 을사늑약이고 주권 포기”라며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합의사항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을 향해서도 “이미 약속한 대로 전시작전권을 반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에는 안동섭 사무총장과 민병렬 최고위원을 포함해 전국에서 달려온 광역시도당 위원장과 당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 등도 함께했다.
대회는 당 자주통일위원장인 민병렬 최고위원의 여는 발언을 시작해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정태흥 서울시당 위원장의 정치발언, 황왕택 경기 동두천‧양주시위원회 부위원장의 성명서 낭독, 청년당원들의 몸짓공연,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촉구하는 상징의식 등으로 이어졌다.
 
민 최고위원은 먼저 전시작전권 환수를 처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기, 1994년 평시작전권을 이양받았으며 전시작전권은 2102년 환수하기로 합의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연기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인수위에서 2015년 환수를 약속했다.
 
민 최고위원은 “전시작전권 환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2013년 핵 실험과 작년 전쟁위기 고조라고 얘기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미 북의 핵 실험은 수차례 진행됐고 남북 간 긴장고조 역시 선거공약 이전에도 항시 진행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에 대해 우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국회 동의 절차도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 최고위원은 한미연합사가 자리한 용산을 120여 년 동안 외국의 군대 주둔지로 빼앗긴 역사를 되새기며 반드시 군사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최고위원은 “우리가 앉아 있는 용산은 120년 전 청일전쟁 때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면서 120년 간 외국군대가 점령한 땅이다. 지금은 현대판 친일파들이 전시작전권을 제발 넘기지 말라고 통사정을 하니, 미국의 오바마 정권은 우리에게 MD체계, 사드 배치, 방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고 완제품 전투기를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용산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미2사단 주요 병력을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을 묵살하고 그대로 존속하겠다는 강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권이 미국에 보이는 태도가 ‘퍼 주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민 최고위원은 박 정권을 향해 “박근혜 정권은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평화체제 구축으로 물꼬를 틀어야 한다. 이것이 군사주권을 지키고 한반도에 진정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하고 자신의 공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 최고위원은 “진보당은 진정 평화를 원하는 국민과 함께 앞장서겠다. 우리는 평화로 안보주권, 군사주권으로 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충목 진보연대 대표는 “10월4일 아시안게임에 북의 최고위급 세 분이 오고 10월말 또는 11월초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해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으로 확 틀어졌는데 10월10일 삐라 살포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냉전으로 회귀했다”라며 “왜 이런 일이,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벌어질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 군사작전지휘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용산과 동두천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포기하고 무기를 구입하고 남과 북의 대결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삐라가 필요했고 남과 북이 대결로 가야지 박근혜 정권이 하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얼마 전 F-35 전투기 40대 구입하기로 계약했다. 1당 1500억 원이다.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면 아무 쓸 데 없는 무기를 구입하는데 6조 원을 사인했다. 조‧중‧중이 사드 들어오면 16~20조 원이 나간다고 계산하고 있다”라며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미국 퍼주기다. 평화를 이루는 게 민생을 만드는 것이고 통일을 기약하면서 남북 경제공동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들어오면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느냐. 중국이 한국 이렇게 가면 고립될 수 있다고 엄포 놓고 있다. 한국의 활로는 미국으로부터 찾아지는 게 아니라 남과 북이 화해하고 동북아에서 평화를 이룩할 때 한반도의 통일 미래가 열린다”라며 “진보당이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 민중세력과 함께 힘차게 단결하고 투쟁하자”라고 호소했다.
 
정태흥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 GDP보다 더 많았다. 그런데 북한의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 전시작전권을 무기한 연기해 달라고 하면 20년 동안 우리나라 군대가 뭘 했는지 물지 않을 수 없다. 전시작전권을 무기한 연기 요청했던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즉각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무엇보다 국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무기한 연기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산미군기지가 잔류하기로 한 데에 대해 “용산은 우리나라 수난의 역사가 서린 곳이다.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라며 “정부는 서울시나 서울시민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하는 것,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라며 “서울시민의 삶을 망치고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황왕택 동두천양주시위원회 부위원장은 동두천시의 절반이 미군기지인데 미 210화력여단 잔류를 결정해 동두천 시민들이 미군기지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황 부위원장은 “‘미군기지 나가라’는 현수막이 3~400개 걸려 있다. 모든 정당이 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미선이효순이 집회할 때 돌 던지던 주민들이 생활, 경제 요구를 걸고 이제는 미군기지 나가라고 싸우고 있다”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미군기지 나가라고 외치자”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회는 전시작전권 무기한 연기, 무기 구입으로 막대한 혈세 낭비, 용산과 동두천 미군기지 잔류 등으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됐다.
 

 

 

 

 

 

 

 

 

 

 

 
글=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사진=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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