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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정책을 표류시킨 전단살포의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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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5 02: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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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정책을 표류시킨 전단살포의 배후

 

곽동기 상임연구원

 

북한은 예전부터 전단살포를 반대해왔으며 우리 정부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상호 비방중상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북한은 지난 6월 30일, 국방위원회 명의의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과 더불어 7월 4일을 기해 상호 비방중상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발맞추어 비방중상 금지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월 15일, 남북은 고위급접촉을 갖고 3개항으로 된 합의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남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대북정책을 표류시킨 대북전단살포

 

문제는 탈북단체들의 전단살포에 의해 박근혜 정부의 남북대화채널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4일,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북한의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비서를 비롯한 주요인사가 방한한 것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가능성이 타진되었으며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이 합의되기도 하였다.

 

이번 대표단은 남측을 방문했던 북측 대표단 중 역대 최고위급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단순히 폐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남측을 방문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남식 통일부 차관,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한기범 국가정보원 1차장, 김기웅 통일부 정책실장, 천해성 남북회담 본부장 등 남측 대표단 8명이 북측 대표단과 2시간 가까이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고, 오는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2차 고위급 접촉을 합의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 10일,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의 '과연 누가 대화의 판을 흔들고 있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다음기 고위급접촉을 바라마지 않는다면 말과 행동을 심중하게 하여야 하며 관계개선의 분위기부터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곧 탈북단체가 전단을 날리는 비방중상 행위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란 이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마디로 전단을 뿌리지 않으면 제2차 남북 고위급회담에 더욱 접근하겠지만 전단을 뿌리면 남북간 총격전이 열린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 발언 이후 2월에 제1차 남북 고위급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치르는 등 대북접근을 적극화하고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접근법은 드레스덴 선언으로 대변되듯 “체제흡수”를 귀결점으로 하고 있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직접 통일준비위원장을 맡는 등 대북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남북관계를 한국경제의 출로로,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출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숨기지 않고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접근법은 흡수통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사활적 과제로 제기한 상황에서 일정하게 대화의 자리에서 남북간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접근법은 탈북단체들의 전단살포 행위에 의해 고위급 회담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 아무리 흡수통일으로 귀결될 소지의 대북정책이라 하더라도 남북간 총격전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남북대화 자체가 무산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인도네시아에서 비밀리에 만났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고를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지으면서 남북관계 자체가 폐쇄된 경험도 있다.

 

결과적으로 몇몇 탈북단체들의 전단살포에, 정부의 대북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저 탈북단체들이 정말로 순수한 시민단체들인지, 그들의 배후에 모종의 정치적 입김이 없는지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

 

16억원이 들어간 전단살포

 

수백만장이 뿌려지는 대북전단 살포의 배후는 누가 있을까? 대북전단은 그것이 뿌려진 기간이 길었고 그 규모와 액수도 크다는 점에서 일개 시민단체의 자발적 활동이라고 치부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그들의 홈페이지에 그들이 지난 7년간 3000여만장의 전단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높이 12m, 폭 2m 크기의 애드벌룬을 애드벌룬 하나 띄우는 데 드는 비용은 5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애드벌룬 하나에 전단뭉치 3개를 매달아 보내는데 전단뭉치 1개에 전단 3만장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총 3000만장의 전단을 보내려면 1000개의 전단뭉치를 보냈다는 것이며 330개의 애드벌룬을 띄웠다는 말이 된다. 애드벌룬 비용만 16억원이 투입되었다는 추산이다.

 

그런데 박상학 대표는 대북전단에 라디오, DVD, 현금을 함께 보낸다고 밝혔으니 관련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미 국무부로부터 40억원을 지원받다

 

이들의 자금은 어디서 마련되었을까?

 

2009년 1월 30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디펜스 포럼(DFF)의 수전 숄티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미 국무부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자유북한방송, 탈북인권여성연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등 탈북자 단체와 다른 인권단체에 총 3백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 국무부가 자유북한방송에 50만 달러, 탈북인권여성연대에 30만 달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에 20만 달러를 직접 지원했으며, 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곧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 국무부가 과거 국내 북한인권 단체에 미국의 비영리단체 NED(국립민주주의기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직접 민간단체를 선정해 자금을 지원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당시 한국진보연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북한 돈 5천원 권 200~300만원 상당을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미국이 이 단체들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탈북단체들이 40억원에 상당한 자금을 미 국무부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이들과 유사한 성향의 단체들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왔다면 미 국무부와 전단살포가 하나로 엮이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북한인권법안을 들이밀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공론화해왔다는 점에서, 미국과 전단살포가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다.

 

정부지원받고 전단 날린 탈북단체

 

또한 이들은 통일부로부터 1억원 상당의 자금지원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10월 24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대북전단살포에 참여해 온 4개 단체가 총리실로부터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총 2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총리실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로 알려진 '대한민국사랑회'에 3천만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에 각각 4천만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미 통일부도 탈분단체들에 자금지원을 하였으며 전단살포 단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0월 24일, 당시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 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2년간 통일부는 '민간 통일운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해 왔으며 이 중 5곳이 대북 삐라(전단)를 살포한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이하 북민연) 소속 및 관련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세계북한연구센터,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한반도미래재단은 지난해와 올해 통일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통일부의 지원을 받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 강철환), 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 안찬일)는 대표자가 북민연 소속 단체인 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 세계탈북인총연합회(대표 안찬일)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단체로서 사실상 같은 단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단체들은 우리부 등록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등록된 법인을 위주로 사업단위별로 사업성 및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대북전단 발송 경비를 지원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우리 단체는 통일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민련 소속이 아니고 대북전단지 살포를 한 적 없으므로 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의 같은 질의에 대해 당시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통일부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있긴 하지만 다른 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전단살포와 관련해 통일부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은 "통일부가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북 삐라 살포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대북 삐라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통일부가 반북단체들에게 자금지원을 해준 결과 극단적 반북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게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한반도 정세에 첨예한 영향을 끼치는 대북전단 살포에 나서는 상황까지 왔다.

 

미국과 통일부는 탈북단체 지원전반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

 

탈북단체의 배후엔 누가 있는가? 목숨 건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자들의 자발적 의사표현인가? 미국과 보수세력의 의도인가? 애당초 목적의식적인 자금지원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당장 끊어야 할 것이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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