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개선 의지 있으나...대북전단 돌발변수로 > 남녘소식

본문 바로가기
남녘소식

남북, 관계개선 의지 있으나...대북전단 돌발변수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3 12:04 댓글0건

본문

 

남북, 관계개선 의지 있으나...대북전단 돌발변수로

 

 
 
정지영 기자 jjy@vop.co.kr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일행의 방남 당시 남북이 제2차 고위급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10월말~11월초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화 재개 움직임은 없다. 우리 측이 30일 판문점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북측의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난 4일 북 대표단 방남 이후 남북 간에는 서해 NLL 주변 해상에서의 충돌,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사격전, MDL(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총격전 등이 잇따랐다. 남북은 지난 15일 군사당국자접촉을 급히 열어 이 사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합의는 없었다.
 
그러나 남과 북 모두 어렵게 합의한 고위급접촉 개최를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보이고 있어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아 보인다.
 
남측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비롯해 현안에 있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으며, 북측도 남측에 ‘군사충돌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전제조건 삼아 대화의 문을 닫겠다는 분위기는 아니다.
 
◆정부, 원칙+유연성 강조=정부는 장기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이번 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낮은 단계부터 차츰 신뢰를 쌓아나가자는 기조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하에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대북제안, 3대 통로론 등 다양한 대북정책을 내왔으나 2년 가까이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이전 정부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남북 대화나 대북정책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해왔으나, 최근 들어 원칙에 더해 유연성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오찬 갖는 남북 고위급 대표단
4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식당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류길재 통일부장관 등이 북측 고위층 대표단의 김양건 노동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오찬을 갖고 있다.ⓒ양지웅 기자
 
정부는 지난 2월 제1차 고위급접촉 당시부터 불거져온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전단 살포를 물리적으로 막을 법적 근거가 없으며 체제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경찰 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고수해온 원칙을 바꾸지 않아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도 실제적인 조치는 취하는 셈이다.
 
최근 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리는 행위에 대해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지 논란이 일었듯, 해당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 문제로 평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더불어 남북 간 오랜 긴장의 불씨였던 애기봉 등탑이 43년 만에 이달 중순 철거됐다. 애기봉 등탑이 지난해 말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아 관광객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철거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안전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현재 남북관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애기봉 등탑의 상징성이나 철거 시기 등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일 북한 고위 대표단이 방남 했을 당시 보여준 관계개선 의지를 평가하면서 대북정책에서 일정한 유연성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북한의 고위급이 내려왔을 때 북한도 관계개선의 뜻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며 “우리도 상대가 좋은 뜻을 전달했으면 일단 선의로 이해하고 가급적 그런 방향에서 남북관계가 잘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북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행동으로 시그널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에) 무엇인가 선물을 주듯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원칙과 유연성을 정말로 잘 배합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2차 고위급접촉 개최 전망에 대해서도 황병서 총정치국장 일행의 방남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의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측 제안인) 30일을 수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고위급접촉 수용 자체를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돌발 변수는 없나?=다만 남북관계를 낙관적으로만 전망하기 어려운 돌발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가깝게는 오는 25일 일부 보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북한은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에서 반북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사격을 가했으며 11일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전통문에서 삐라 살포가 계속되면 ‘기구소멸 전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차장에서 날리는 대북전단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등이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통일전망대 앞 통일동산주차장에서 대북전단을 날렸으나 일부가 풍선이 얼마 올라가지 못하고 터져 대북전단이 날리고 있다.ⓒ김철수 기자
 
또한 22일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성명에서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도발행위를 막기 위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일정에 올라있는 2차 북남고위급접촉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삐라살포는 곧 전쟁행위로서 그것이 강행되면 소멸전투가 응당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북남관계가 반통일 세력에 의해 농락되는 사태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실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니만큼 상황 악화를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긴 했으나, 당일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북측이 그동안 수차례 공개적으로 대북전단 살포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실제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이 날아간다면 북측은 지난 10일보다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경우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는 더 이상 불씨를 살리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민중의 소리]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10-23 12:05:1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4월 27일 (토)
우주과학기술목표달성을 위한 연구와 교류활동 심화
강국의 첫째 징표, 강국건설의 선결조건은 인민의 도도한 정신력
엘에이와 뉴욕에서 < 소리여 모여라 > 다큐영화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진행
故 김기남동지의 장의식을 본 후기
엘에이동포들 5.18민주항쟁 기념식과 오월문화제 진행
우주속도
최근게시물
왜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지키려하는가
옹진군 대기리와 수대리의 새집들이 경사 소식
국민의힘은 대통령의힘인가 - 채해병 특검 거부권에 분노한 시민들
당성, 혁명성, 인민성으로 철저히 확립한 참된 당일군이 되겠다는 격정의 목소리
미국의 《반테로전》은 새로운 변종의 침략전쟁이다
인민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조선로동당
후꾸시마핵참사가 고발하는 반인류적인 범죄와 흉계(1)
[조선신보] 전국의 습지와 보호구들에서 이동성물새들에 대한 정기조사
[동영상] 조선관광총국에서 전하는 조선의 오늘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 5월 22일 (수)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5월 23일 (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건설과 성대한 준공행사의 성과적보장에 기여한 군인건설자들과 …
Copyright ⓒ 2000-2024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