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태도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이 19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최고 책임자로 ’사라진 7시간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조사를 받아야할 당사자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일이 말이 된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진실을 외면한 채 세월호 유가족을 감시하고 탄압해왔다. 정부는 국정원, 경찰, CCTV를 동원해 유가족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들과 관련된 SNS까지 검열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개인 사생활 역시 무분별하게 사찰되고 있다. 오죽하면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텔레그램 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이버 망명’을 떠났겠는가. 

박근혜 정부 아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시민의 기본권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 정부 아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유일한 방법은 ‘풍선 날리기’ 뿐 아닌가. 박근헤정부는 일부 탈북단체가 북한을 향해 풍선 날려보내는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대북전단살포를 묵인하는 것으로 보아 ‘풍선’이야말로 이 땅의 자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풍선’을 북한으로는 보내도 되고, 청와대로는 보내면 안되는지. 과연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지 시험해 볼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요구를 담아 ‘세월호 풍선’을 실제 대북전단풍선과 같은 모양으로 제작하여 청와대로 날릴 것이다.

2014년 10월 2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