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하는 탈북단체 해산하라

▲ 민건연대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핵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단체를 해산하고 이 땅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시민사회단체인 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불러 올 수 있는 위험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권연대는 1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통일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단체가 북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허위사실들을 알리면서 수구세력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더러운 목적에서 이런 짓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권연대 윤한탁 상임고문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을 이롭게 하자는 것인지, 남을 이롭게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남북 모두에게 이로 울 것이 없고 불안만을 키우는 삐라 살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행동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북전단 살포자들을 인간 쓰레기로 표현하며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 촉구하는 민권연대 회원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민권연대 관계자들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정부당국은 대북전단살포를 저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용인해 왔다고 규탄했다.

민권연대 발언자들은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히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헌법전문과 ▲평화통일정책 추진(4조) ▲ 침략전쟁 부인(5조), 남북기본합의서의 ▲ ‘상대방 비방중상금지’(제3장 제8조)와 ‘풍선을 이용한 물품 살포를 중지’(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시에 군사정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 비무장지대에 전단 및 달러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이다. 더욱이 정부는 경찰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에 따라 대북전단살포를 저지했어야한다. 우리 정부는 애초 법적근거가 없어서라기보다 탈북자단체들의 책동을 사실상 비호한 것이 아닌가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는 2004년 범죄 경력자들이 탈북 브로커들로 인해 무분별하게 유입되자 탈북자 입국심사를 강화해 중대 범죄자의 경우 입국 자체를 거부키로 하는 등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과거 정부에서 탈북자들의 규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 민권연대 관계자는 대북전단으로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을 조목조목 폭로 규탄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특히 “대북전단살포를 하는 탈북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간들은 북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허위사실들을 알리면서, 자신들의 몸값을 높여 수구세력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더러운 목적에서 이런 짓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들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음에도 돈 한번 만져보려는 치졸한 욕심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정체는 알고 보면 대부분 북한에서 죄를 짓고 남측으로 내려온 인간쓰레기 도피자들”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권연대는 “죄를 짓고서 남쪽에 내려왔으면 조용히 살 일이지, 왜 이런 인간쓰레기들이 대가리를 쳐들고 남북관계를 차단하는가.”라며 “이들은 대북전단살포가 무서운 핵전쟁까지 유발할 수 있음에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정부 당국은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묵인하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이고 이중적 태도를 비난했다.

이 단체는 “계속해서 경찰의 비호아래 대북전단살포를 조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대북전단살포를 저지할 수 없는 어떤 배후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되묻고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탈북단체의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 땅에 핵전쟁을 불러오는 대북전단살포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쓰레기 단체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해산시킬 것이며, 그 주동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며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민권연대 관계자는 당초 기자회견 장소를 대북전단을 주도하고 있는 자유북한연합(대표 박상학) 앞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그곳을 찾았으나 사무소는 없고 커피 전문점이 자리한 것으로 확인돼 자유북한연합이 유령단체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출처: 자주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