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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 언제까지 두고볼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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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12 11: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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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 언제까지 두고볼 텐가

[사설] 민중의소리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속칭 ‘삐라’) 살포가 결국 충돌을 불렀다. 10일 오후 탈북자 이민복 씨 일행이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을 자임하며 연천군 소재 야산에서 ‘삐라’ 132만 장을 대형 풍선에 담아 띄웠다. 이에 북한이 고사총 수발을 조준 사격했고, 우리 군은 경고방송 이후 기관총 40여 발을 대응 사격했다.이후 DMZ(비무장지대)에서 남북간 소총 대응사격이 이어지면서 한 때 연천군 민통선 주민이 대피하는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이민복 씨 일행의 ‘삐라’ 날리기는 또 다른 반북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날 오전 11시경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삐라' 2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담아 날린 뒤에 연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일어난 남북간 교전은 앞서 북한 당국이 남한 당국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대한 묵인이 계속될 경우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따른 강경대응으로 보인다. 이번 연천지역 사건 이전에도 북한은 대북전단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으며 2010년 이후에는 실제 조준 사격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구체적인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날의 남북간 교전상황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낙탄이 떨어진 연천군 중면에는 민간인 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실로 등골이 서늘한 일이다. 이날 총탄이 떨어진 연천군 횡산리 전(前) 이장 천병호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은 대북전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했으며, 다수 주민들은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임진각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살포를 막거나 경찰이 원천봉쇄에 나서서 그간 이 단체의 전단 살포가 4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짚어볼 것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인사들의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다. 지난 9월21일에 이어 이번에도 사전에 언론에 행사를 예고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언론을 통해 공개적 대북전단 살포는 10번에 2~3번이며 “비공개로만 하면 전단 살포를 안 하는 줄 알고 후원이 안 돼 불가피하게 일부 행사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단 살포의 배경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다.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을 무슨 표현의 자유쯤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을 넘어 상대를 적대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금지된 심리전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시위에서 다른 나라의 국기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 온 점과 비교해도 이는 어정쩡한 태도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표시하고 실천해왔다면 설사 일부 단체들이 단속의 눈을 피해 이런 행동을 했더라도 이번 사태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공개적으로 살포하는 방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방식은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고 긴장감을 조성하는 일이며 휴전선 인근 주민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일이다. 또한 일부 탈북단체에 대한 음성적 후원을 묵인하는 대가로는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팔짱만 끼고 있다면 대규모 교전으로 이어질 실로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드레스덴 선언과 환경·민생·문화의 3대 통로론 등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신뢰 확보가 우선이다. 이것은 6.15선언과 10.4선언의 근본정신인 상호비방 중지에서 출발한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로 들어선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스스로 말한 통일대박론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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