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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진단]5. 남북경제 동시 활성화하는 광물자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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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08 10: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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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진단]5. 남북경제 동시 활성화하는 광물자원 협력

 

 

김성훈 상임연구원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북측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 최룡해 근로담당 비서가 인천을 방문하였다. 남측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규현 NSC 사무처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안보라인이 출동, 명실상부한 최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진 셈이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최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미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는 민간의 대북인도지원 관련 품목을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통일부의 입장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언급 된 바 있는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 경협현안이 해결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10.4선언으로 집약되었던 남북 협력 발전을 위한 ‘로드맵’의 주요 과제들이 재조명 받고 있다.

 

잠재가치 높아지는 북한 광물자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안은 바로 북한에 무진장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광물자원에 대한 공동개발이다. 한국이 주요 광물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 전 사장 박양수는 2005년 열린 “북한광물자원 개발전망과 정책방안”이라는 학술대회에서 “북한자원개발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남북경협사업으로 부족한 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적 지상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한국 산업계 입장에서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는 절실한 과제다.

 

<표 1> 북한 개발 유망 광종의 한국 내수 규모와 가용 연한.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일 한국의 미래상』, 2012)

 

북한에 매장된 광물자원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 당국이 2010년대 들어와 지하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본격화하고 채굴 관련 기술 개발에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뉴스>가 <조선중앙통신>보도를 인용한 데 따르면 북한은 “최근 광산개발 후보지를 마련하고 새로운 광물자원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과학적이며 종합적인 자료를 확증”하는 등 자원 개발 기초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알려진 주요 광물의 매장추정치가 갱신되고, 그 양과 매장 지역도 더 늘어나고 있다.

 

<표 2> 2012년 갱신된 북한 주요 광물 매장 추정치

 

또 북한은 3차원 지하정보체계를 이용, 광산 내부의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자원 부존량을 재평가하는 동시에 채취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통일뉴스> “北, 3차원 지하정보체계 연구개발”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탄광과 광산에서 갱도 및 채굴 대상이 되는 광석들의 유동적인 변화 상태를 입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3차원 지하정보체계를 연구개발”하고 이를 실제 작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구체적으로 “현재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을 비롯한 여러 탄광에서 이 체계를 받아들여……종전보다 굴진량을 줄이면서도 석탄 채취율을 훨씬 높이고”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잠재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 광물은 석탄(3조4851억 달러), 석회석(2조9000억 달러), 마그네사이트(1조2806억 달러), 철광석(6207억 달러)순이었고, 우라늄의 잠재가치는 139억 달러로 분석되었다. 특히 <KBS>는 북한 합영투자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근거하여 북한 지하자원의 매장 추정량이 대폭 늘어났으며, 그 잠재가치는 2011년 말 기준으로 무려 4경 3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도했다. 1경원이면 1조원이 1만개나 있다는 이야기이며 1억 원을 1억장 가지고 있는 셈이다. 4경 3천조 원의 잠재가치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이다.

 

자원 공동개발의 직접적인 효과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지하자원 활용은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불안정한 원자재 수입 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북한경제 역시 채취산업 활성화를 계기로 경제 전반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 우선 광물 수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이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을 수입하는 데 쓴 돈만 300억 31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관련 제련업체들의 경우는 달러로 거래되는 원광석 가격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심각한 수익률 변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에 놓여있다.

 

<표 3> 남북 광물자원 협력으로 인한 수입대체 효과(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재인용)

 

그런데 <표 3>과 같이 한국은 북한 광물자원을 국제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도입해왔던 경험이 있다.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되어 수입관세가 없고,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된 것 이외에도 광물자원 단가가 특혜를 받아 낮게 책정되었던 까닭이다. 도입단가 안정에 따라 수익률 변동성이 낮아지는 것도 부수적 효과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6대 전략 광물의 절반을 북한에서 공급받는다고 가정할 때 도입가격차로 인한 이익만 매년 80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와 동시에 광물자원 수입비용이 절약되는 만큼 기업의 투자여력도 확대되고 해당 산업 종사자들에게 돌아갈 몫도 커지게 된다. 원자재 해외의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이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일반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남북 광물자원 협력은 저렴한 가격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상품의 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고, 이들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정부 재정 확충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어 국민 전체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

 

산업 원자재-광물자원 교환 확대해야

 

하지만 북한 자원 공동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단지 수입대체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광물자원을 단순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각종 경공업 원자재를 광물자원 도입 대가로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 산업 사이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른바 “유무상통”원리의 전면적 도입이다.

 

일례로 남북이 20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바 있는 협력 사업의 경우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말, 남측은 북측에 미화 6,993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원자재를 제공했고, 3차례에 걸쳐 제품생산 기술지원을 실시했으며, 북측은 2007년 12월 14일과 2008년 1월 4일 2차례에 걸쳐 아연괴 약 1,000톤을 제공했다.

 

남측의 경공업 원자재와 북측의 광물자원을 교환하는 방식은 “유무상통”, 즉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교환하여 쌍방이 모두 이익이 되는 전형적인 물물교환 방식이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살려 향후 진행될 북한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확대-적용할 경우, 관련 원자재를 생산 공급하는 남측의 중소기업과 광물자원을 생산하는 북측 채취산업이 동시에 활성화되게 된다. 당연히 관련 산업의 고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북측 광물자원의 도입 대가로 반출되는 산업용 원자재는 경공업 관련 자재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농업용 비닐과 무균 씨감자, 통일 볍씨 등 여러 농자재들도 얼마든지 “유무상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남측의 산업용 원자재와 북측 광물자원 교환이 확대되면 될수록 남북 각 지역 경제의 연관성은 깊어질 수밖에 없으며, 바로 이러한 연관성의 심화 발전이 곧 통일시대 민족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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