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에 갇힌 공허한 균형자론

 

 

 

글쓴이 : 우리사회연구소

 

2. [한국의 동북아 외교전략] 

 

미국의 정치군사적 불안정이 이어지며 동북아 체제전환의 가능성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동북아 외교전략을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겉으로는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보는 듯 하지만 70년에 걸친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이 70년간 길러낸 보수정권의 외교정책이란 점에서 “무늬만 균형자론”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외교전략이다. 

 

박근혜의 중국 중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난 외국수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다. 2013년 초에 각각 취임한 이래 정상회담만 4차례였으며 6차례의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중국중시정책이라 칭하곤 한다.

 

 

 

 

일본 <교토통신>은 2013년 1월 12일, 박근혜 정부의 중국 중시노선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고 보도하였다. 일본 아베(安倍) 정권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결정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0일에 특사파견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구애작전’을 펼친 반면 박근혜 당선인은 같은 날, 차기 대통령 당선인 가운데 최초로 일본 대사에 앞서 중국 대사와 회담을 가졌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대 중국수출은 지난해 1~11월에 약 1,223억 달러(한화 약 129조 원)으로 전체 수출의 24.3%를 차지했으며 이는 대 일본수출의 3.4배에 달한다고 하였다.<교토통신>은 일-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 외에도 중국을 우선하는 태도가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6월 27일, 미국 다음으로 일본에 앞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이 방문에서 양 정상은 한중 미래비전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중 전략대화 강화, 한중 FTA 추진 등의 합의를 보았다. 

 

한미동맹에 묶인 박근혜 정부의 한계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으로부터 시작해 한미동맹에 기대어 집권할 수 있었던 한미동맹 정권이다. 이들은 아마도 국시를 한미동맹으로 하자고 해도 반대하지 않을 미국의 열성팬들의 총집합소라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정치적 자주권을 강조하는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편승하는 동맹이다. 한미동맹의 본질은 군사동맹이다. 이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가 쥐고 있는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는 전시 군사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두고 있으면서도 대북강경정책을 고집하고 있으니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중국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한미동맹은 겉으로는 동맹관계이지만 동맹이라 하기에 너무나 충격적인 미국의 외교폭력이 수시로 자행되지만 한국정부는 제대로 항의한번 못하는 속터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980년, 주한미 8군사령관 위컴은 “한국인은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를 따른다”고 혹평하였지만 누구도 외교적 항의를 하지 못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나이가 아버지 뻘인 김대중 대통령을 두고 디스맨(This man)이라 호칭하였으며 회견 도중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가로채는 외교적 결례를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였지만 누구도 여기에 항의를 못하였으며 국내언론은 이를 무마하기 바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에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한국인은 좀 더 공부해라”는 식의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을 모독해 논란이 되었다. 이 당시 몇몇 국회의원이 항의하기도 하였지만 국내 보수언론은 오히려 버시바우 대사를 두둔하기까지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협상하면 될 것을 버시바우 대사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그것을 버티고 버티다가 지지율이 한 자리까지 폭락하는 사태가 오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가 “내 뒤에 미국이 있다.”고 발언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사실관계를 떠나 한국정치인들은, 특히 박근혜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박정희 대통령(그는 곧 박근혜 대통령의 친부이다.)을 미국이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떠돌만큼 미국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편 : 1. “지적수준이 낮다”는 모욕 

 

결국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외교 중시는 미국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일례로 <뷰스앤뉴스>는 7월 16일, <문화일보> 이미숙 정치부장의 말을 빌어 미국 넬슨리포트에서 워싱턴 외교가에서 박근혜정부 외교안보팀에 대해 “지적 수준이 낮고, 전략적 세련미가 떨어지며, 미성숙하다”고 혹평했다는 내용이 SNS에서 떠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미숙 부장은 중국외교에 대해 한·미동맹 중시론을 펴면서도 한·중 관계를 동맹에 버금가는 최상의 관계로 만들겠다고 얘기하였다. 

 

결국 한국정부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라치면 넬슨리포트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의 “지적수준이 낮다”는 모욕적인 풍문이 떠도는 것이다. 이런 힐난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것이 한국외교의 실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다.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의 미 의회 연설에서 30분의 연설시간에 감사하다는 발언을 4차례나 이어갔다. 동맹사이의 언어가 일방은 적대국의 언어를 능가하는 수준이지만 타방은 은혜와 감사로 채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누구도 항의하지 않는 구조. 이것이 한미동맹이다. 

 

 

 

 

항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의를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편 : 2. AIIB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미국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대외정책에 직접적 의사를 표현하며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가입을 정식 제안하자 시드니 사일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AIIB 가입을 반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일본 <교도통신>도 지난달 28일, 캐럴라인 애트킨슨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6월 상순에 방미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AIIB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 젠 사키 대변인이 즉각 나서서 "이미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역 인프라 투자와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AIIB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분명히 넘어야 할 문턱이 있다고 믿는다"고 고춧가루를 뿌렸다. 

 

<오바이뉴스>는 결과적으로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한국의 AIIB 가입을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가 확답을 하지 않나 공동성명문에는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편 : 3. 중국의 반발에도 도입될 THAAD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7월 17일, <국민TV>의 팟캐스트 “진짜안보”에서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게(THAAD)부지까지 알아봤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바로 중국에서는 ‘그게 배치되면 한중관계 끝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국방부는 ‘현재로써는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발뺌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9월 1일, <연합뉴스>는 “한미 국방 당국의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일 ‘미국이 사드체계 한국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올해 초에 부지 및 군사적 영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면서 '사드체계의 한국 배치 여부가 곧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9월 2일, <문화일보>는 ‘사드’와 관련하여 “최종 결정이 나면 이르면 내년 중으로도 THAAD 포대가 한국에 배치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이와 관련, 워싱턴DC의 외교·군사소식통은 ‘미국은 현재 제작 중인 THAAD 포대 3차를 한국을 포함한 해외지역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3차가 한국 외에 다른 지역에 배치되더라도 한국 정부와 협의해 4차와 5차 배치를 지속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박근혜 정부에게 “한중관계는 끝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지만, 그래도 박근혜 정부는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미국의 입장에서 THAAD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반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중국 중시전략은 오로지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작동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반발하거나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충돌하면,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다. 

 

한미동맹에 갇힌 동북아 균형자. 
박근혜 정부 대외정책의 모순은 바로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