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분석] 3. 한반도정세

-계속되는 대결국면 속에 열리는 국면전환 계기

 

 

김준성 객원연구원 

 

1. 불문율이 깨진 한반도

 

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 사용금지는 공포의 불문율이었다. 버섯구름과 방사능으로 표현되는 핵전쟁은 인류에게 멸망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쿠바미사일위기 당시에도 핵무기 사용이 언급은 됐지만 실제 핵전쟁위협 단계로 들어서지는 않았다.

 

하지만 작년 3~4월은 달랐다. 북한과 미국은 실제 핵전쟁무기를 동원한 핵전쟁 단계로 돌입했었다. 미국은 ‘플레이북’이라는 작전계획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B-52 핵전략폭격기, B-2스텔스 폭격기, 샤이엔 핵잠수함 등 동원해 모의 핵폭격 전쟁연습을 했다.

 

북한은 핵전쟁이 ‘현실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며 ‘핵 대결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모든 군사 통신선을 단절시켰다. 전략로켓군을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시키며 미국 본토와 주요 미군 기지를 실제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핵전쟁을 경고했다.

 

미국은 현존하는 미사일방어능력으로는 완전한 방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2013년 4월 11일 대화제의를 하고 미니트맨III ICBM 실험발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미사일을 기존 30기에서 거의 50% 증가된14기 더 배치하는 결정을 해야만 했다.

 

핵무기 사용이 실전에서 전면부각 되면서 핵전쟁의 불문율은 깨졌다. 동시에 북한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핵보유국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핵독점 시대는 막을 내렸다. 대놓고 미국 본토에 핵공격을 하겠다고 작전지도를 공개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동북아에서 북한은 주도적인 군사행동으로 힘의 지각변동을 꾀하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힘으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수를 쓰고 있다. 이제 핵과 미사일로 미국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는 확신은 미국의 패권약화와 함께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란의 핵개발과 협상, 러시아의 핵무력 전면 혁신은 이런 흐름의 반영이다.

 

특히 미국은 자칫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은 완전한 동북아 군사적 패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국은 작년 핵 무력을 총동원해 무너지는 핵 패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2. 아찔했던 제 2의 연평도 포격전 위기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힘의 지각변동은 한반도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 양상은 8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을 앞두고 서해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8월 11일, 제2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할 뻔한 것이다.

 

합참은 ‘북한어선이 NLL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발표했고, 북한은 ‘한국군이 육해공군부대에 합동경계태세를 발령해놓고 F-16 전투기를 띄워놓은 상태에 북한 영해를 깊이 쾌속정 5척이 침범해 조업하는 민간어선에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자칫 잘못하다가 확전될 수 있었던 서해 위기상황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쏟아낸 강경발언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7월 20일 “체제생존”까지 언급하며 “주저 없이 단호하게 즉각 응징”하겠다고 북한을 극도로 자극해왔다. 북한은 첫 번째 벌초대상, 전쟁미치광이,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한민구 국방장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원색적 비난은 단순히 국방장관의 강경발언 때문은 아닌 듯하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된 지점은 바로 우리 군이 미국의 핵전력이 동원되는 한미합동 전쟁연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미해군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7천t)가 참여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7월16일 실시됐으며, B-2 스텔스 핵폭격기가 전진 배치된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은 8월 19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특히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을 앞두고 미 백악관 핵공격, 4차 핵 시험 등을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여왔다.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은 7월 27일 전승절 61돌 인민군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군·전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 연설에서 ‘미국이 핵으로 자주권을 위협하면 백악관과 펜타곤, 미국 군사기지와 미국 대도시에 핵탄두 로켓들을 발사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북한은 8월 7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난하며 “미사일 발사와 핵시험 등 모든 방안이 다 포함될 것”이라며 자위적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명남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8월 10일,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다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며 4차 핵실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태세를 강조했다.

 

3. 위험한 도박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핵전쟁 연습

 

<그림 1 – 2014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

 

미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 강행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선 동원된 전력 면에서 위협적이라 할 수 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배치 된 B-2 전폭기는 스텔스 기능에 16개 핵폭탄을 적재할 수 있다. 또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은 규모면에서도 미군측 3만명, 한국군 5만명, 정부연습에 48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전쟁훈련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사용징후만으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해 10월 열린 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 위협하는 단계, 사용 임박한 단계,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상정한 단계별 선제타격 전략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국의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가 두 축을 이룬다.킬 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탐지-식별-결심-타격 단계로 이루어진 선제공격 전략이다. KAMD는 미 국방부 부장관이 언급했듯이 ‘완벽한 상호운용성’이라는 미명아래 포장된 미국 MD체제의 하위 망으로, 한국에 설치될 예정인 고고도미사일(사드:THADD)방어체제와 함께 운용될 예정이다.

 

중요한 지점은 맞춤형 억제전략이 도입되면서 선언적으로 제공되던 미국의 확장억제가 공식문서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전계획화 되어 실전훈련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확장억제는 한반도 핵 위기 시 한미의 대응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킨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 핵전쟁 시나리오’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선전포고와 같다’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4. 군사 정치적으로 미국을 끌어내려는 북한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해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2014년,총 17회 10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대표적 사례는 연합뉴스가 6월 27일 보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술로켓탄 시험발사 현지지도다. 이후 북한 지도부는 7월 10일, 8월 14일 단기간에 두 차례나 더 전술로켓탄 시험발사 현지지도를 진행했다. 전술로켓탄 발사가 상당한 정치군사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북한은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있는 단거리 및 중장거리 유도무기들을 비롯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초정밀화할 수 있는 관건적인 열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타격의 명중성과 위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군소식통을 인용해 8월 14일 발사한 전술 로켓탄은 이동형 발사대를 이용하고,훨씬 더 많은 양의 폭약을 장착할 수 있고, 추진체도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 없이 어느 때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전술 미사일이라고 보도했다. 신형 발사체는 사거리 200km가 넘는 300mm 방사포의 장점과 탄두중량이 500kg인 KN-02 단거리 미사일의 장점만을 더한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한다.

 

한편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건설 중인 인공위성 로켓 발사대가 올 가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인공위성 발사는 미국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과 군사적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와 같은 중단거리,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통해‘무장장비의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를 실현’하고 ‘정확한 선제타격에 의한 주도권을 확고히 쟁취’하겠다는 전략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주변의 미군기지에 대한 정밀타격, 미 핵항공모함,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핵 전력에 대한 선제타격, 그리고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면서 군사 기술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5. 기만적인 대화전술을 병행하는 미국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사실상 북한에 대해 손 쓸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중앙일보 배명복 특파원은 8월 12일 현재 백악관 분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서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이란, 우크라이나까지 미국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을 돌아볼 여유도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은 국내 정치뿐 아니라 외교정책에서도 최대한 추가 실점을 막는 것이 급하지 적극적으로 뭘 해서 득점을 노릴 국면이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존의 대북정책 노선인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용히 있어주기만 하면 그걸로 됐다는 인식입니다.”

 

미 태평양사령관은 자국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사령관은 8월 19일 샌디에이고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에서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시퀘스터에 의한 군사예산 삭감에 대해 "2016년부터 본격화될 예산위기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우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오바마 정부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전 전쟁위기 국면을 상당히 고조시켰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경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이후, 현재 위기를 수습하고 있는 양상이다.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하와이대학의 한 토론회에서 "악화된 북미관계를 '완화시킬 의향'이 있다"고 발언했으며, 얼마 전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장관회의에서는 "(미국은)대북 적대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있다면 북미관계의 개선"이라고 말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핵 전력을 동원한 전쟁연습을 강행하면서 유화전술을 병행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4차 핵 시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를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은 한미일 외무상 회담에서 잘 드러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8월 10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열린 장관 회담에서 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나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공조하기로 했다.

 

북한은 이런 국면을 활용하여 미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공세적인 대화제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문제를 풀어 박근혜 정부를 견인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지난 2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당시도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남북관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6.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제안과 박근혜 정부의 통일 준비

 

하반기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제의가 본격화 된 시점은 6월 30일이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을 통해 비방중상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등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북한은 7월 7일 국가대표 최고형식인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인천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겠다는 것을 피력했다.

 

하지만 7월 17일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과 관련한 남북실무접촉은 무산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실무접촉이 북측의 일방적 퇴장으로 무산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북한은 남측이 청와대의 지령을 받아 응원단 규모·비용·대형인공기 사용을 트집 잡은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8월 11일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의했다. 의제로는 추석이산가족상봉, 인천 아시아게임 북측 응원단 파견 등 남북 간 현안과 정부가 밝힌 드레스덴 통일구상, 통일준비위원회를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핵문제를 비판하며, 북한에 남북하천산림관리, 남북문화유산발굴보존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5.24 조치 해제, 군사훈련 중단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 문제를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실제 가로막고 있는 경제제재해제, 군사적 대치해소 문제를 해결하자는 북한과 정권 치적용 혹은 국면 전환용의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다.

 

7. 남북관계 전환 국면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북한은 아직까지 박근혜 정부의 고위급 접촉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 지도부의 강력한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 응원단 파견 의지로 보아 전쟁훈련이 끝나는 29일 이후에는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은 8월 17일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화환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전달되었다.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박지원 의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나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어떤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을 (평양에서) 한다. (한미) 군사훈련도 왜 하필이면 2차(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면서 하려는가”라며 “정세를 악화시키면서 어떻게 풀자고 하는가.제발 정세를 악화시키는 모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제조건 없이 6.15 10.4 선언을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며,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기간에 대북강경발언과 군사행동으로 정세를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북한은 한미당국이 전쟁훈련을 로우키(low-key)기조로 진행하도록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인천아시안게임을 통해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림 2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 추진본부 발족>

 

북한은 현재 아시안게임 참가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북한은 기자단과 선수단 명단을 통보하였으며, 조선올림핌위원회 대표단이은 8월 21일 종목별 조 추첨 행사, 22일 종목별 경기장 시찰 등에 참가하였다. 북한은 350명 규모로 최대 규모의 응원단도 파견할 계획이다. 북한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입장을 계속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남과 북, 해외 전 민족이 인천아시안게임을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 성대하게 치러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감동적인 남북관계 전환의 국면을 주도적으로 맞이해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온 겨레가 힘을 모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만들어 나갈 때이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