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중국은 박근혜 정부에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가

 

 

글쓴이 : 우리사회연구소 

 

국내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 외국행 비행기를 타곤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난 외국수반은 누구일까? 정답은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다. 2013년 초에 각각 취임한 이래 정상회담만 4차례였으며 6차례의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의 근거가 “외교, 안보” 사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자주만나며 우대했던 시진핑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만든 1등 공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셈이다. 

 

 

 

박근혜와 시진핑의 오랜 관계?

 

시진핑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듯하다. 청와대 설명으로는 시 주석이 받근혜 대통령을 중국말로 ‘라오펑여우’-오랜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개인적 신뢰관계가 돈독하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였다. 둘의 첫 만남은 9년전인 2005년으로 거술러 올라간다고 한다. 당시 시진핑은 저장성 당서기로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당시 대표가 다른 일정을 물리치고 시 주석을 만났다는 것이다.

 

<VOA>는 그 이후 두 정상이 서한 등을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갔다고 했다. 2010년 시진핑 주석이 국가부주석에 올랐을 때 당시 박 대통령은 여당 대표 자격으로 축전을 보냈고 시 주석도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축전을 보냈다고 한다.

 

이 같은 인연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꽃을 피웠는데 <VOA>는 공식 환영식에서부터 정상회담과 청소년대표단 공동접견, 국빈만찬 그리고 특별오찬까지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방문 이틀 동안 무려 7시간 반이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환대를 베풀었다고 자세히 보도하였다.

7월 3일의 시진핑 방한도 두 가지 점에서 각별하다고 지적하였다. 하나는 시 주석이 취임 이

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 주석이 두 나라 이상을 순방하던 관례를 벗어나 이번에는 한국만 단독으로 방문하였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이런 행보에는 상당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시진핑 주석은 현재 극우화 경향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과 갈등을 불사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1928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해 중화인민공화국의 8대 정치원로였던 시중쉰의 아들이다. 중국 항일빨치산의 아들인 시진핑 주석은 특히 지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의 전쟁범죄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폭로하며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는 바로 그 전쟁에서 일본군 장교로 만주에 주둔하였던 박정희의 딸이며 나아가 누구보다도 박정희를 가장 존경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군의 전범행위에 치를 떤다는 시 주석이 일본군 장교출신의 아버지를 당당히 자랑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한다니 앞뒤가 안 맞는 모양새다.

 

또한 시중쉰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장을 맡았다. 2010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한국전쟁 참전 60주년 기념식에서 "위대한 항미원조(抗美援朝 한국전쟁의 중국 표현)는 침략에 대항한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발언한 것은 아버지의 사관을 계승한 그의 역사관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떠할까? 재론의 여지가 없다. 두 분을 모셔다가 한국전쟁을 주제로 100분 토론을 벌이면 시청률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

 

결국 박근혜와 시진핑의 만남은 인간적인 만남이라기보다 정치적 만남일 가능성이 높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중국인들의 속성에서 보듯,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박근혜를 견인해서 한미관계를 약화시킨다?

 

시진핑 정부는 박근혜를 견인해서 한미관계를 약화시켜보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아닌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의거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태평양사령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동북아 패권구상에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벽이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사전준비단계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은 중국정부의 외교적 지향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견인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일본의 아베정부는 태평양 전쟁의 전범행위를 부각시켜 국제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약화시키겠다고 계산할 법하다.

 

<뷰스앤뉴스>는 7월 16일, <문화일보> 이미숙 정치부장의 말을 빌어 미국 넬슨리포트에서 워싱턴 외교가에서 박근혜정부 외교안보팀에 대해 “지적 수준이 낮고, 전략적 세련미가 떨어지며, 미성숙하다”고 혹평했다는 내용이 SNS에서 떠돈다고 보도하였다.

 

이 부장의 지적에는 대북정책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한·미동맹 중시론을 펴면서도 한·중 관계를 동맹에 버금가는 최상의 관계로 만들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거론된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시진핑 정부에선 한미관계가 틀어진다고 판단하고 “쾌재”를 외칠 법하다.

 

그러나 이는 한미동맹을 이해하지 못한 중국의 환상일 뿐이다. 미국과 한국 외교계가 북중동맹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중국도 한미동맹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정치적 자주권을 강조하는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편승하는 동맹이다. 한미동맹의 본질은 군사동맹이며 이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가 쥐고 있는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는 전시 군사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두고 있으면서도 대북강경정책을 고집하고 있으니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한미동맹은 겉으로는 동맹관계이지만 동맹이라 하기에 너무나 충격적인 미국의 외교폭력이 수시로 자행되어 왔다. 1980년, 주한미 8군사령관 위컴은 “한국인은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를 따른다”고 혹평하였고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아버지 뻘인 김대중 대통령을 두고 디스맨(This man)이라 호칭하였으며 회견 도중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가로채기도 하였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에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한국인은 좀 더 공부해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 이런 상황의 연장에서 이번 넬슨리포트에서도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의 “지적수준이 낮다”는 모욕적인 풍문까지 떠도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같은 외교폭력, 모욕을 들으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여당인사들 누구도 미국정가에 정식 항의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미의회 연설에서 30분의 연설시간에 감사하다는 발언을 4차례나 이어갔다.

 

북중동맹 관계를 60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동맹사이의 언어가 적대국의 언어를 능가하는 수준이지만 누구도 항의하지 않는 구조. 이것이 한미동맹이다.

 

항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의를 못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난 이명박 정부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협상하면 될 것을 그것을 버티고 버티다가 지지율이 한 자리까지 폭락하는 사태가 오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가 “내 뒤에 미국이 있다.”고 발언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사실관계를 떠나 한국정치인들은, 특히 박근혜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한국 대통령을 미국이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떠돌만큼 미국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박정희가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아닌가?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중국의 헛다리 외교

 

결과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자주 찾아가면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실체를 알지 못한데서 나온 헛다리 외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박근혜 정부를 견인하기 위해 잘못된 견해를 모른 척 넘어갈수록 이는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상승으로 직결된다. 결국 미국과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속시킬 동력을 공급해줄 뿐이다. 이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지속시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중국의 눈엣가시인 태평양사령부의 위세만 더욱 지속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박근혜 정부를 견인해 한미동맹을 약화시켜보겠다는 전략은 중국을 통해 북한을 무너뜨려보겠다는 미국의 전략만큼이나 실현불가능한 전략이다.

 

북한을 상대하려면 중국을 거칠 것이 아니라 북한과 직접 단판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다른 각도일 수 있지만 미국의 동북아 패권문제도 박근혜 정부를 견인해 한미동맹이 약화시켜보자는 환상을 접고 중국이 미국과 직접 담판에 나서야 가장 효과적으로 풀릴 수 있다.

 

어려운 일일수록 정면돌파가 승부수이지 않겠는가. 

 

[출처: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