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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 저지]2.해외 쌀개방 사례와 우리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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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5 09:3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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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 저지]2.해외 개방 사례와 우리의 대안

 

 

글쓴이 : 김성훈 상임연구원 

 

 

 

정부가 쌀 관세화, 즉 쌀 시장 전면개방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예로 드는 나라가 바로 필리핀과 일본이다. 대다수 언론들도 쌀 전면 개방 조치가 이른바 ‘국익’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외울 뿐이다.

 

그러나 정작 필리핀과 일본의 쌀 개방 협상 사례를 좀 더 들여다보면, 정부의 주장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례 1 : 2배 이상 증가한 필리핀 의무수입량

 

정부는 필리핀이 2017년까지 쌀 시장 전면개방 시기를 미루는 대가로 연간 쌀 의무수입물량(MMA, Minimum Market Access, ‘최소시장접근’)을 현재 35만 톤에서 80만5천 톤으로 2.3배 늘려야 했으며, 의무수입물량의 관세율도40%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필리핀의 2014년 쌀 협상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필리핀 사례를 보아 한국이 2014년 또 다시 쌀 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현재 41만 톤에 달하는 의무수입량을 필리핀과 같이 큰 폭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필리핀의 쌀 협상이 실패했다는 정부의 평가는 잘못되었다. 오히려 필리핀 정부는 2014년 쌀시장 개방 협상에서 미국, 중국 등을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 정부지정 WTO 농업협상위원으로 참여한 농민, 라울 몬테마이어는 7월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쌀개방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국제토론회에서 쌀 시장 협상 결과에 대해 “농민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쌀 개방 시기를 효과적으로 연장한 것”으로 평가 했다.

 

어째서 같은 협상 결과를 두고 정 반대의 평가가 나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필리핀 사례를 쌀 시장 전면개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필리핀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쌀 부족국가인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 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쌀이 모자라 매년 100만~200만 톤을 수입한다. 의무수입으로 들여오나, 일반 무역으로 들여오나 어짜피 쌀을 수입해야한다는 말이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의무수입량을 80만 톤으로 늘리는 것이 오히려 쌀 시장 개방 협상에 유리했다. 의무수입량을 늘려도 전체 쌀 수입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대신 전면 개방 시기를 2017년 6월까지 연장함으로써 국내 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는 대가로 의무수입량을 2.3배나 늘려야 했다”며 전면 개방이 불가피 하다는 정부의 설명은 엄밀히 말해 거짓말이며, 좋게 평가해도 ‘절반의 진실’에 불과한 것이다.

 

사례 2 : 선도적으로 쌀 전면개방 선언했던 일본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일본의 사례를 이야기한다. 일본은 애초 예정되어 있던 시점인 2001년보다 2년 앞서 쌀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일본은 당시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대신 1㎏당 341엔(약 1896원)의 관세를 매겼다. 이는 평균 관세율 300∼400%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쌀 시장 전면 개방 이후 추가로 수입한 쌀이 연간 400톤 수준으로 미미했다면서, ‘관세’를 이용하면 국내 쌀 시장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 대한 정부의 설명 역시 중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기존의 의무수입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는 것은 기존의 의무수입량은 일부 줄어들거나 그대로 유지된 채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76만 7천 톤의 의무수입량 외에 추가로 쌀이 더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이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도 국내 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수입쌀에 부과하는 300~400%에 달하는 관세 때문이라기보다 수입쌀을 철저히 국내 쌀 시장에서 격리시켰기 때문이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은 의무수입 물량을 전량 국영무역을 통해 정부가 구입ㆍ관리하고 있다. 게다가 이는 밥쌀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공용으로 판매되며, 남은 쌀은 가축 사료나 해외원조로 사용한다. 한국이 2010년 의무수입 물량으로 들여온 쌀의 30%를 시중에 밥쌀용으로 판매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조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은 수입쌀은 물론 국내 쌀까지 해외원조에 사용하면서 쌀의 수요와 공급을 철저히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해외 원조 정책에 수입쌀을 사용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수입쌀을 격리시키고, 나아가 국내에서 생산된 쌀 가격을 유지하여 농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이 고율의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했다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 3의 선택지, “적극적 협상”

 

정부는 마치 우리 국민 앞에 놓인 선택지가 쌀 의무수입량 두 배 증가로 전면 개방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전면 개방할 것인가의 두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국내 쌀농사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이며, 국민의 식량 주권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 3의 선택지는 있다. 바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이다.

 

박근혜 정부는 WTO협상을 통해 먼저 국내 쌀 소비량의 10%, 41만 톤에 육박하는 부당한 의무수입 물량부터 줄여야 한다. WTO농업협정은 국내 소비량에 대한 최소시장접근 비율을 4%까지만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 강요된 의무수입 물량은 WTO농업협정에 위반한 것으로 얼마든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에 강요된 과도한 의무수입량에 대해 마시마 요시타카 일본 전국농민운동연합회 부의장은 ‘쌀개방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국제토론회에서 “매우 불공정하고 힘든 조건”이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이해당사국들이 한국 정부에 불공정 조건을 수용하도록 괴롭힌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협상 전술로 “수입쌀 때문에 국내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현재 상황은 자국민에겐 ‘역차별’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량을 4%까지 줄인다면, 쌀 수입량을 20만 톤 이하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WTO협상에서 한국도 일본과 같이 수입쌀을 해외원조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의무수입량으로 들여오는 쌀을 해외 원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당해 있다. 일본의 사례와 형평성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외국쌀을 국내 쌀 시장에서 격리하고 전체 쌀 수요와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얻게 된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WTO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은 실패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한국의 의무수입량은 2014년의 40만 9천 톤으로 동결된다. WTO 내 이해당사국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의무수입량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협상을 통한 이른바 “현상유지” 전술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정답은 나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쌀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고율 관세를 적용한다며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요구대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7-25 09:34:36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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