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시진핑 한국 방문 불구 북한 안정 유지 최우선
-시진핑 訪韓 심층 분석, 중국 서울 논리에 흔들리지 않을 것
-한국 경제 중국 의존, 한반도 미국 안보 역할 무력화 영향력
     
 

 

정상추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 이후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가디언이 전문가들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분석한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가디언은 3일 ‘China snubs North Korea with leader’s visit to South Korea-중국, 주석의 방한으로 북한에 일침을 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한국 방문을 둘러싼 정세를 분석했다. 이 기사는 외교관계위원회 산하 한국학 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스콧 스나이더, 리즈 대학교의 중국사 교수이며 SinoNK.com의 편집장 아담 카스카트, 국제전략연구소 내 아시아 포럼의 수장인 랄프 코사 등 3명의 한반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여러 방면에서의 이번 방한을 짚었다.     

물론 가디언의 기사가 전통적인 서방의 한반도 시각이라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는 국내 언론과는 차별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정세분석 역시 한반도의 한쪽 다른 당사국인 북한에 대해 서방이 갖고 있는 일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북한에 대해 경제, 군사, 정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극히 주관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들의 시각은 시진핑이 주석이 된 후 한국을 먼저 방문한 사실이 북한에 대해 일종의 경고를 주기위한 것이라든가, 장성택 처형 이후 불편해진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식의 한국 보수의 시각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마치 중국과 북한이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주목되는 점은 이들의 분석에서는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에서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의 역할과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과 군사 동맹관계를 맺고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중국과 최대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곤혹스러움을 잘 분석하고 있다.     

외교관계위원회 산하 한국학 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스콧 스나이더는 시진핑이 북한에 앞서 서울을 방문한 것이 평양에 대해 일침을 강하는 것인가 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계에 있어 보다 심각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후 이것은 주목할 만한 전개상황이지만 이것이 평양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스콧 스나이더는 중국이 1961년 북한과 맺은 안보 약속을 버린 것은 아니고 베이징 당국이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원조나 정치적 지원을 철회한 것도 아니라고 상기 시킨 뒤 심지어 2010년 북한이 한국의 섬들을 공격한 여파로 유엔에서 국제적 비난을 받았을 때에도 베이징 당국은 북한을 보호했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는 이어 의심의 여지없이, 시진핑의 서울 방문이 김정은 통치하의 북한 체제에 대한 그의 불만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베이징 당국의 평양에 대한 상징적 훈계와 중국이 북한에 석유수출을 중단했다는 설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안정 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위원은 중국은 통일된 한국이 베이징 당국의 우방국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과 북한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혀 왔으며,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커져 결국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안보 역할을 무력화시키는데 필요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리라고 아마 믿고 있는 듯하다고 새로운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아담 캐스카트 리드대학 중국사 교수도 시진핑 한국 수도 방문의 외교적 목적들은 북한 체제를 전혀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며 북한의 통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시진핑의 한국 방문에 대해 전혀 무관심해 보인다고 전통적인 냉전보수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았다.     

아담 캐스카트는 북한이 한 기사를 통해 “강대국 우월주의”를 이겨내야 한다고 언급하며 당 기관지에 실린 다른 기사는 박근혜의 비핵화목표(시진핑이 가진 목표와도 같은)를 “개꿈”이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아담 캐스카트의 이런 판단은 박근혜의 한반도 비핵화가 북의 비핵화를, 시진핑의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까지를 포함한 것이라는 분석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박근혜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했지만 시진핑에 의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담 캐스카트 교수는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역 및 북동 3성 지역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이 마치 삼국시대 신라를 이용했던 것처럼 지리학적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한다며 시진핑이 남한의 자본가들과 친밀해 지며 핵이 없는 한반도라는 개꿈을 꾸는 동안, 북한 수뇌부는 이점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국제전략연구소 내 아시아 포럼의 랄프코사도 시진핑의 이번 방한으로 중국과 한국의 점점 더 긴밀해지는 유대관계가 양국이 도쿄와 현재 가진 냉랭한 관계를 대조적으로 보여준다는 (미국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중국이나 한국의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이점”도 있다고 지적한 뒤 또한 이번 방문은 중국과 한국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와 양국과 일본 간 현재의 냉랭한 관계를 대조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랄프 코사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김정은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기대할지 모르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북한은 자신들에게만 분명한 논리에 근거해서 북한이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중국이 북한을 더 필요로 한다고 여전히 믿으며, 중국이 언짢다는 신호를 때때로 보낼 것이지만 결국 평양으로부터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내지는 않을 것이고, 평양이 겪을 그 어떤 고통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랄프코사는 또한 현재 급진전되고 있는 북일 관계에 대해 평양은 갑작스레 도쿄와 납북자 문제로 협력함으로써 일종의 대가를 얻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이것은 일본에게는 다시 한 번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디언의 이번 집중 분석 기사는 결국 중, 미 사이에서 곤혹에 처한 한국, 중국의 한미일 동맹을 흔드는 노련한 노림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길을 가고 있는 북한으로 이번 시진핑의 방한을 정리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방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우려가 빠져 미국의 입김 때문이라는 배경분석이 나왔으나 결국 이륙 직전 박근혜와 이에 대한 우려에 뜻을 같이 했다는 말을 흘려 박근혜가 시진핑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출처: 자주민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7-09 12:04:3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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