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의 위기 탈출 ....정권 본질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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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7 10: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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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의 위기 탈출

....정권 본질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강경훈 기자

시민사회, 진보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내란음모 사건이 다시 등장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로 전락했다. 남북관계 역시 박근혜 정권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적대적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재야의 대표적 원로인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지난 4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통치자는 통치 수법에 대해 과거의 향수를 느낀다”며 “(박 정권의 남은 임기 동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위기에 몰리면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지엽적 변화는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솔직히 말하자면 (박 정권의 변화를) 전망하고 싶지는 않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그에게 ‘민주주의 위기’, ‘내란음모 사건’, ‘6.15공동선언 및 남북문제’ 등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의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 의장은 우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정부의 치졸한 교육정책’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6만여 조합원 중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일부 사람들을 빌미로 법외노조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다수를 위한 행정이 아닌 다수를 희생하는 행정이 정의로운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사법부의 심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교육부의 치졸한 교육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간첩증거 조작 의혹 등 여러가지 의혹에 휩싸인 공안기관의 행태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그에 대한 탈출구로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간첩 사건을 만들어내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국정원이 위기에 처한 이후 발생했다”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곧 국정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탈출구였고, 정책적으로도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연 내용이) ‘내란음모냐, 아니냐’는 것이 핵심인데, ‘의논했다’는 것이 국가에 위해를 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느냐 생각해보면 공안당국이 그 상황을 부풀려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본다”며 “이는 자기들도 다 아는 내용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의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 의장은 남북관계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교감하면서 남북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북측에 먼저 요구하는 일방적 성격의 ‘상호성 원칙’이 아닌, 남측이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선 변화 후 요구’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5.24 조치 즉각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한국경제 활로는 남북경제협력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 ▲신뢰 프로세스의 선 시행을 남북관계 개선의 네가지 방법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민주주의 위기

-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교사들은 조퇴 투쟁까지 불사하고 있고, 교육부는 조퇴 투쟁을 벌이는 교사들을 고발했다.

= 전교조 조합원이 6만여 명이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해직교사 9명을 빌미로 법외노조화를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다수를 위한 행정, 다수를 위한 집행이 정의지, 소수 때문에 다수가 희생되는 것이 정의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법부의 심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의 치졸한 교육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정책은 하루 빨리 거두어들여야 한다.

전교조 입장에서 한번 보자. 전교조가 이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다행스럽게도 진보교육감 13분이 당선됐다. 그분들 생각이 전교조 생각과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감을 해가면서 투쟁 수위를 조절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진보교육감 13분은 전교조의 막강한 우군일 수밖에 없다. 투쟁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그래야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의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 청와대의 방송 개입 의혹도 지속되고 있다.

= 독재정권의 언론 장악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것이다. 언론을 인위적으로 장악하려는 정부의 성격은 부패와 획일화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의 언론장악은 곧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면 KBS 사장 임명의 경우 지금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지 않나? 결국 방통위 구성도 보수진영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니 진보쪽이 약한 상태가 지속된다. 이런 방통위 구성 방식도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부가 언제든지 언론을 장악하려는 유혹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 국정원 같은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건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는 결정적인 잘못이다. 그런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 원세훈 혼자 총대를 메고 들어가 있는데, 그 역시 스스로 충성을 바치려고 그랬을까? 그 역시 정권의 하수인일 뿐이다.

국민 여론이 들끓으니 ‘국정원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 ‘국정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 등 주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위기에 몰리니깐 만들어낸 것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아닌가. 진보진영에 찬물을 끼얹어서 결국 국정원을 회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도 그 일환으로 보는가

=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간첩을 만들어야 하는건가? 어디서 배운 건가? 그런 풍토가 먹혀들어갔던 내부 분위기도 문제다. 혼자 위조를 했을 리가 없다. 누군가 상당한 힘이 있는 사람이 지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들의 잘못에 의해 희생당했고, 고통받았나. 역사라는 것은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자꾸 반복되니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 일련의 민주주의 위기를 증명해주는 각종 사건들을 보며, 정권 차원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가?

= (웃음) 법이 바뀌면 된다. 민주주의 근간이 법 아닌가. 국정원법 개정하고, 방송통신법 개정해야 한다.

- 앞으로 3년 남은 박근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

= 통치자는 통치 수법에 대해 과거의 향수를 느낀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 정권의 본질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위기에 몰리면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지엽적 변화는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전망하고 싶지는 않다.

● 내란음모 사건

-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련 공안탄압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입장에서 말씀 부탁드리겠다.

= 핵심은 ‘내란음모냐, 아니냐’는 것인데, 사실 크게 보면 몇 사람이 모여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논했다’는 것이 국가에 위해를 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느냐 생각해보면 공안당국이 그 상황을 부풀려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본다. 자기들도 다 알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국정원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탈출구였고, 정책적으로도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한편으로는 진보당 해산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져야 이 사건도 결론지어지지 않겠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정당 정치가 있어야 한다는 건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것인데, 아직 재판 결과도 안 나온 사건으로 당을 해산까지 몰아가야 하는가? 설령 내란음모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서두를 일이 아닌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한다.

- 재판을 통해 공안당국이 인권운동가를 무시하거나 노조 활동가나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불온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재판을 지켜보신 소감이 궁금하다.

재판부의 경우,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놀라울 정도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혀 배척하지 않더라. 그렇게 해서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조차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매우 씁쓸하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란음모가 아니라고 입증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 고맙다고 생각한다.

-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는 어떤 노력을 더 해야한다고 보는가?

=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냉철한 비판의식이 고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악의적 비판과 편향적 비판은 민주주의의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또 하나로,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큰 자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민단체의 건강한 육성도 함께 도모해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민사회단체가 너무 많다. 다양한 사회니깐 여러가지 시민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도부만 있고 회원은 없는, 목적이 분명치 않은 조직들이 많이 있다. 그런 면에서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단체건, 조직이건, 밑바닥부터 조직해서 올라가는 상향식 조직이 근간을 이뤄야 한다. 시민사회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풀뿌리 민중의 의식화, 조직화, 더 나아가 연대활동이 강화되어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정치권을 견인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원로 문화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고 싶다. 어떤 원로가 권위도 갖고, 사회적 지표도 설정해줄 수 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권위있는 원로에 의존하려는 시민운동이 싹틀 가능성이 있다. 그런 현상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것은 곧 권위주의를 양산한다. 우리 사회에 권위는 필요하나, 권위주의가 있어선 안 된다.

● 6.15공동선언 및 남북관계

-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 남북관계라는 건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다.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는 있어야 하나, 즉시 무슨 대화를 하고, 회담을 하는 식으로 외교가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 서로 근량을 달아본 다음에 진심이 뭔지 교감을 하고 나서 풀어 나가야 한다. 시간의 여유를 가지면서 서서히 남북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가야 한다.

- 지난 정권부터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상호성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 우리 정부는 상호성 원칙을 일방적으로 들이대선 안 된다. 북이 많은 변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도 인정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북이 개성공단을 만들 때 군부대 자리를 다 옮겨놓고 공단을 만들었다. 얼마나 큰 변화인가? 금강산 관광할 때 장전항을 통해 드나들었다. 그곳은 군항이다. 군항을 북쪽으로 옮기고 그곳을 개방한 것이다. 엄청난 변화다. 북에서 시장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변화고, 집 근처에 텃밭을 개인 소유로 허가해주는 것도 큰 변화다. 실제로 상대는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들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줘야 한다.

- 7.4공동선언에 즈음한 통일단체 입장을 발표했다.

= 남북 통일의 과정에서 7.4공동선언에 나타난 자주의 원칙, 평화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큰 무리 없이 여러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서로 안 지키고 있다. 6.15선언 다섯가지 내용이라도 성실히 지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리고 그걸 구체화한 것이 10.4선언이다. 서해 평화바다를 건설하자고 한 것을 실천하기만 했어도 서해 평화가 조성됐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연평도 폭격도 없었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7.4공동성명 정말 합의를 잘 했다. 이후 남쪽에서는 비상사태 선언하면서 유신헌법 만들고, 북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강화했다. 그렇게 가선 안 된다. 그 배경 때문에 7.4성명을 존중하고 싶지는 않은데, 내용이 훌륭하거든. 그래서 포기를 못 하는 것이다.

- 5.24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 김대중 대통령 시절 서해교전이 있었다. 반면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했다. 충돌이 있더라도 한쪽에서는 개방 정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정치.외교의 묘미 아니겠는가?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이 남북간 합의된 것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5.24 조치는 해제하지 않고 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해놓고 5.24 조치는 그대로다. 말을 던져놨으면 국민들이 진심이라고 느끼게끔 하는 실천이 있어야 하는데 변화가 없다. 신뢰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데, 그 신뢰 프로세스라는 건 상대방에 어떤 행위를 기대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신뢰를 실천해야 한다.

- 한미 연합훈련 등 북측이 경계하는 군사 행위도 지속되고 있다.

= 한미합동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대 내 안전이 더 중요하다. 노크 귀순 사건부터 총격사건까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어떻게 군이 국가를 보호할 수 있나.

연합훈련은 우리 정부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따라 하고 있다는 측면이 더 강하다. 우리 스스로 일년에 이런 훈련을 몇번씩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간 무력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설령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과 소련이 우주전쟁하지 않았나. 미국은 버텨냈지만 소련은 버텨내지 못했다. 그래서 망한 거다. 지금의 군비경쟁은 첨단 무기전쟁이다. 얼마나 소비가 많나.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미국은 또 이런 기회를 통해 군사물자를 팔아먹는다. 이런 걸 반복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우리 군대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최근 남북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개최 합의가 있었다. 어떻게 보는가?

=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만나게 된 건 다행이라고 본다. 기존과 달라진 건 외자유치를 하자는 것인데,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의 자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벌들 투자할 데가 없어서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 그 자본들이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걸 쓰기보다는 외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4만개 정도 있는데, 거기도 노동투쟁 있을 것이고 골치 아픈 일 많다. 그 기업들 다 북으로 갈 수 있게 해주라는 말이다. 그 길만 열어놓으면 얼마나 좋나. 외자유치보다는 국민의 자본, 민족자본을 북에 투자해서 진짜 민족자본으로 만드는 것이다. 재벌의 자본을 민족자본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도 외자유치보다는 남에서 투자해오는 걸 더 좋아한다. 민족적 관점에서도 그게 옳다.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더 만들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출구는 남북협력밖에 없다. 내수경제는 한계에 부딪혔고, 유일한 성장동력인 수출도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고 본다. 전세계가 보호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북 경제협력으로 경제위기도 해소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 남북관계의 발전적인 방향과 관련해 현정부에 조언을 해준다면?

= 큰 전제가 있다. 남북문제, 민족문제는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머리로만 할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민족사랑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러면서 남북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5~6년 전 유소년 축구팀을 데리고 평양에 갔었다. 아침에 다 모였는데 아이들이 두려워서 너무 조용하더라. 다음날 오전 같이 축구시합을 했다. 자빠지면 서로 일으켜주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식당에 모이면 시끌시끌하더라.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모든 합의 사항들을 성실하게 지켜갈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전제 하에 몇가지를 이 정부에 권고하고 싶다.

첫째는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둘째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전 지역을 다 관광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사람이 왔다갔다하면서 돈이 왔다갔다 하게 돼 있다. 그러다보면 관계가 증진된다.

셋째는 한국경제의 활로가 남북경제협력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횡단철도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한 경제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넷째, 신뢰 프로세스를 우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만 가고 있다.

[출처: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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