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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한국사회 극우화 어떻게 볼 것인가① 갈수록 심각해지는 극우보수세력의 막가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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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6 1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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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한국사회 극우화 어떻게 볼 것인가

 

 

동북아의 문

 

 

일본의 군국주의화 움직임이 연일 논란이다. 그런데 이런 극우보수화 경향이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일본을 열심히 좇아가는 한국 극우보수세력들의 움직임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사회의 극우화 현황과 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기획글을 준비하였다. 

 

순서

①갈수록 심각해지는 극우보수세력의 막가는 행태

②왜 그들은 극우화로 치닫는가

③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은 침몰한다

 

①갈수록 심각해지는 극우보수세력의 막가는 행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극우보수인사들의 막말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최근 낙마한 문창극 총리지명자의 과거 발언도 충격을 주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밀양 송전탑 반대 할머니들을 끌어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내리는 등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반하는 보수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섬뜩하기만 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막말

 

먼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온갖 막말들을 정리해보자. 

 

▲≪솔직히 전 학생들 관심없어요 그건 운명입니다≫ (서승만 피플뉴스 편집장. 4월 19일 페이스북)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백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 조광작 목사. 4월 20일 긴급임원회의 발언)

 

▲≪꼭 불행인 것만은 아니다.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것이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4월 22일 JTBC 출연)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 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건 아니다≫ (김시곤 KBS 보도국장. 4월 말 보도국 회식 자리 발언)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김삼환 명성교회 담임목사. 5월 11일 설교)

 

이런 발언들은 세월호 참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는지 인식하지 못해서 나온 것이다. 한 번의 사고로 300여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의 정신세계는 분명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차원에 있어 보인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정몽준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막내아들. 4월 18일 페이스북)

 

▲(자기 아들의 망언을 두고) ≪바른소리 했다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긴 하는데 시기가 안 좋았고, 어린아이다보니까 말선택이 좀 안 좋았던 것 같다≫ (정몽준의 부인 김영명. 5월 11일 발언)

 

▲≪현장에 혼란과 불신, 극한 대립을 일으키는 전문 선동꾼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지?≫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4월 20일 페이스북)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4월 20일 페이스북)

 

▲≪시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든 국화꽃, 일당으로 받았다는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대한민국 경찰은 이 문제를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미홍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5월 4일 트위터)

 

▲≪안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수도권 밴드에서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획책할 <제2의 5·18반란>≫, ≪시체장사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해 거대한 불쏘시개≫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4월 22일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올린 글)

 

극우보수인사들의 발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욱 격앙되었다. 이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미개>하다고 비하하며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정부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다는 음모론을 펼치고 강경 탄압을 요구했다. 심지어 <시체장사>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두고) ≪유가족이 무슨 벼슬 딴 것처럼 생난리를 친다. 이래서 미개인이란 욕을 먹는거다≫, ≪유가족의 미개한 행동에 대해 추모의 뜻이 없다≫, ≪예의도 없는 짐승들에게 왠 지원?≫ (김호월 홍익대 교수. 4월 29일, 5월 9일 페이스북) 

 

▲(정부를 비판하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두고) ≪북한의 사주를 받고 선전선동하는 종북 좌파의 연극≫, ≪세월호 사고에서 죽은 학생 부모 중에 종북좌파들이 있다면 이런 종자들은 애도할 필요 없다≫, ≪참으로 잘죽었네요≫, ≪개같은 종자들≫, ≪계엄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여야 한다. 무서운 공포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수천만명을 죽여서라도 이런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서승만 피플뉴스 편집장. 4월 19일 페이스북)

 

이쯤 되면 이들이 과연 인간인가 의심이 간다. 생전에 어떤 관계였든 사람이 죽으면 일단 애도하거나 최소한 자중하는 게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예의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뜻밖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족들에게 <미개인>, <짐승>, <개같은 종자>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하다 못해 <잘 죽었다>며 짐승만도 못한 발언을 늘어놓았다. 초상집 앞에서 춤추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들은 박근혜 정부를 비호하는 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다. 

 

특히 서승만 편집장의 <계엄선포>, <공포정치>, <수천만 명 학살> 운운은 히틀러도 울고 갈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한국사회 극우보수인사들의 파시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준다. 

 

역사를 되돌리려는 극우보수세력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곳곳에서 국민 정서와 상식에서 벗어난 극우보수세력의 퇴행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특히 6월 4일 지방선거가 끝나자 더 이상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이라도 하는 듯하다. 

 

지난 6월 9일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에 관련된 정부와 새누리당 관계자들에 대해 대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대사가 회의록과 관련한 업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기에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 역시 관행에 따른 것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김 의원은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던 2012년 12월 14일 부산 유세를 통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대화록을 낭독했고, 권 대사는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던 2012년 12월 10일  대화록 유출 과정을 언급하며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운운했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의했다. 

 

검찰의 결정은 <절도는 범죄지만 장물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황당한 논리나 다를 바 없으며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노골적인 정치 검찰 행태를 보인 것이다. 

 

또 지난 6월 5일에는 불법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김용판 전 청장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공소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직무를 게을리했고, 법원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모든 이유를 짜맞춰 담합했다≫고 비판했다. 검찰과 재판부 모두 정권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셈이다.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으로 법내 노조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는 다시 법외 노조로 전락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경우 일반 노조보다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게 맞다며 모든 쟁점에서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며 노동자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인 해고에 맞서 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은 노조의 기본 역할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법원은 해고당한 조합원을 조합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이다.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에 대해 국제기구들도 항의했다. 프레드 반 뤼벤 국제교육연맹(EI)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 직후 ≪퇴직하거나 해고된 노동자를 노조원이나 노조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소외된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지난해 10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수차에 걸쳐 긴급 개입조치를 내렸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교조 탄압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계속되어 왔다.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의식을 심어주어 극우보수세력이 젊은 층에게 배척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현대사 교과서 역사왜곡 논란도 이런 판단의 연장선에 있다.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극우보수세력의 영구집권을 위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의식·민주의식을 심으려는 음모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사법부 역시 정권과 한 배를 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현상은 독재국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흔히 사법부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순간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파시즘이 도래한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극우보수화 움직임의 결정판은 문창극 총리 내정 파문이다. 문창극은 서울대 교수, 중앙일보 대기자 출신으로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엘리트다. 이런 인물이 알고 보니 극우보수 친일파였던 것이다. 

 

문창극은 2011년 자신이 장로로 있던 서울 온누리교회 강연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느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2012년에는 친일파 윤치호에 대해 영어로 일기를 쓰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한국전쟁은 미국을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했다. 또 ≪일본이 이웃인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지정학적 축복≫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권이 문창극의 이런 성향을 모르고 총리에 지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문창극의 극우보수 친일 성향의 수준이 국민들에게 크게 거부감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황당한 판단을 했거나,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꼭 문창극이 총리를 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창극은 국민의 분노 속에 사퇴하였고 박근혜 정권은 타격을 입고 말았다. 

 

문창극과 함께 국가정보원장에 지명된 이병기 후보자도 문제다. 이병기 후보자는 2002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정치특보를 맡아 5억 원으로 이인제 후보를 매수했다가 적발, 정치자금법상 벌금형 최고금액인 1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 뒤로 차떼기 전달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또한 1997년 안기부 대선개입 사건(일명 총풍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한 마디로 정치공작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한 건 이병기 후보자가 주일대사 출신이라는 점이다. 한일 군사협력 문제가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극우보수 친일파를 총리로, 주일대사 출신의 정치공작 전문가를 국정원장에 내정한 것이 뭔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도 가능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특히 지방선거 이후 극우보수세력의 여러 몰상식한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찍부터 위기에 몰린 정권을 안정화하고 영구집권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배경을 파고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

 

[출처: 동북아의 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7-06 12:27:29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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