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원회의 지난달 30일 특별제안에 대해 정부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이라고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1일 오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 "북한의 이른바 '국방위 특별제안'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을 하였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성명은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제안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평화적 분위기 조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월 북한 국방위 중대제안과 지난 2월 남북고위급접촉 공동보도문을 언급, "남북간 합의를 스스로 깨뜨리고,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극렬한 비방중상과 도발위협을 계속하였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7.4공동성명 등 남북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북한의 비방과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통해 남북이 함께 평화통일을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제안하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방중상과 도발위협을 중단함을 물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근본 위협인 핵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고,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장에 성의있는 자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북한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을 단칼에 거부함에 따라, 남북간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특별제안을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진실성 결여된 제안'이라고 평가절하한 배경에는 오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도 연관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현재 벌어지는 한반도 주변 상황 등과 관련된다고 본다"며 "내용 면에서는 연초에 북한 중대제안과 유사하고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시진핑 방한 등) 한반도 주변상황과 관련있다"면서 북한의 특별제안을 일축했다.

정부가 북한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오는 8월 실시될 예정인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 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례적으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방어적 훈련이고 북한을 위협하는 훈련을 한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의 그 동안 키리졸브나 8월 예정된 을지훈련 등은 방어훈련이니까 북한의 그런 요구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특별제안을 발표, 오는 4일 0시부터 비방중상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과 아시안게임 계기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단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출처: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