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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원로 “민심 거스르면 파국 면치 못해” 경고 “정부 총체적 역주행 국민 저항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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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26 09: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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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원로 “민심 거스르면 파국 면치 못해” 경고
 
“정부 총체적 역주행 국민 저항 부를 것”
 
 
 
이정섭 기자 
 
 
 
 
▲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각계 원로들이 정부에 대해 경고성 기자회견을 열고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종합청사에까지 행진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와 각계원로들이 박근혜 정부가 총체적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사회의 경고를 거스르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원로들은 2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4.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야당까지 포함하여 현 정부에 대해 준엄한 질책과 강력한 경고를 보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부터 민의를 오판했거나 민의에 보복하는 총체적 역주행을 감행,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정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급속히 밀어 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원로들은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역사인식 등을 거론하며 인사 참극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 대표들과 원로들은 국정원 이병기 지명자에 대해서도 “2002년 차떼기 당시 의원 매수 사건의 주역이고 1997년 안기부 대선 개입 사건에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표절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무려 12건에 이른다.”고 부적합성을 지적햇다.

또한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는, 국가 공식 추념일로 지정된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규정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부른 각종 규제완화를 오히려 적극 주장하며, 경제민주화, 복지 정책을 공개적으로 부정할 뿐 아니라 조급하게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하여 불경기속의 부동산가격 참사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 등 내각후보 대부분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인물들“이라며 청와대의 인사 구조를 강력 비난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지적하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국회만이 아니라 가족대책위를 포함하여 시민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범국민 진상조사위가 가동되어야 한다.”면서 “조사거부나 조사방해, 자료의 은폐조작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조사권이 확보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만 눈가림식 진상조사와 꼬리자르기식 면피성 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주의가 뿌리 채 뽑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정원의 부정 대선개입 사건을 거론하며 “관권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서는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임이 확인되고 있는 셈”이라면서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한국 민주주의는 형해 화 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다원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때,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인용된다면, 이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민주정치를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반민주적인 정부를 질차했다. 

단체 대표와 원로들은 노동자와 민중기본권이 탄압받고 있다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결정, 비정규직의 목숨을 건 생존권 투쟁, 대기업의 노조 탄압사례, 전주 신성여객 버스 노동조합 탄압사례, 노인빈곤문제, 도시빈민 문제, 쌀 수입 개방에 의한 농민들의 고통 등을 열거하면서 민중들이 도탄에 빠져 있음을 부각 시켰다.

특히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 평화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 미국형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장비인 사드(THADD)의 주한미군 배치 검토 등을 언급하고 “이는 동북아 냉전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실로 위험천만한 일로 박근혜 정부는 편향적이고 대결적인 외교, 안보 정책에서 벗어나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단체 대표들은 “만일 박근혜 정부가 계속 민심을 거스르고 독불장군식 행보를 지속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조기레임덕을 자초하는 길”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국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저항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또 침몰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하게 될 것임을 지난 역사의 교훈이 알려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의 교훈과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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